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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쟁력 갖춘 창업·벤처 기업 육성
이순배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장 2022년 08월호


물리적 실체가 있는 상품보다 디지털과 가상세계가 더 큰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경제 시대로의 전환이 가속화하고 있다. 디지털경제 주도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이 선도국가로 우뚝 서도록 하는 주역은 디지털 역량이 뛰어난 혁신 벤처기업일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새 정부 정책방향으로서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디지털경제 선도국가 도약’을 제시하고 창업·벤처 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3대 고객별 핵심과제를 이행할 계획이다.

2023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신설

첫째, 창업·벤처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고, 4차 산업혁명 이후 미래 글로벌 디지털경제를 선점할 디지털·초격차 기술 스타트업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안착을 위해 사업화 자금, 사무공간, 현지 네트워크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K스타트업센터’를 현재 7개소에서 더 확충한다. 우수한 외국인·유학생 등이 국내에 창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 멘토링, 보육 등을 지원하는 ‘인바운드 기술창업’ 사업을 시범 도입해 10개사에 각각 2억 원씩 지원하고, 해외 벤처캐피털이 국내외 기업에 투자하는 글로벌펀드는 올해 모태펀드에서 약 1천억 원을 출자해 1조6천억 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반도체·바이오·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2023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신설할 예정이며, 선정기업에는 3년간 최대 6억 원의 사업화 자금, 연구개발(R&D) 및 융자·보증 등을 지원한다. ‘선 민간투자-후 정부지원’ 방식의 팁스(TIPS;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s) 사업은 지원 규모를 2027년까지 2배로 확대하는 한편, 미래선도 분야 기업을 지원하는 딥테크 전용 트랙을 신설해 기존 팁스 R&D에 비해 지원 기간·금액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 혁신자본의 마중물인 모태펀드를 통한 ‘초격차 전용펀드’를 2023년부터 조성하고, 과감한 세제개편 등을 통해 민간 모펀드 조성을 유도해 디지털·초격차 벤처 및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또한 비상장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성장할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 허용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둘째, 코로나 충격에서 완전히 회복되기도 전 물가·금리·환율의 3고 복합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을 위해 손실보전금 등 지원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기업가정신을 갖춘 혁신형 소상공인과 따뜻한 로컬문화상권을 육성한다.

현재 96% 정도 집행된 손실보전금 23조 원을 8월 말까지 집행하고 1·2분기 손실보상 지급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는 한편,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희망대출 플러스’ 프로그램은 지원대상을 손실보전금 수령자까지 확대하고 대출한도를 2천만 원으로 상향해 지원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이 보유한 고금리 대출을 최대 3천만 원까지 저금리로 전환해 주는 대환대출을 함께 시행한다.

또한 9월 1~7일 개최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중소·소상공인 온라인 특판전, 지역 특색을 반영한 지역별 행사, 대기업·벤처 등 우리 경제주체가 다 함께 뜻을 나누는 상생협력 프로그램 등을 통해 대규모 상생·가치 소비 분위기를 일으켜 위축된 소비심리를 전환하고 새로운 활력 회복의 계기로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혁신적인 소상공인 양성을 위해 피칭대회를 통해 유망한 소상공인을 선발하고, 민간이 선투자 시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모델’을 보급·확산할 예정이다. 또 디지털 역량을 갖춘 ‘e커머스 소상공인’을 연간 10만 개사 양성하고, 소상공인·소공인을 대상으로 스마트기술을 지원하는 스마트 상점·공방 사업은 2027년까지 총 7만 개 확대 보급한다.

학생·지역활동가 등이 참여해 지역의 역사·문화를 거리에 담아내는 읍면동 로컬브랜드 구축을 지원하고, 지역 특색을 반영하는 상권기획자 제도를 신설하는 등 따뜻하고 문화가 있는 골목상권도 조성할 계획이다.

납품단가 연동제 표준약정서 마련해 하반기 중 시범 운영

셋째, 오랫동안 중소기업 성장을 저해해 온 불공정 문제를 정상화하고, 미래형 스마트공장 확산 및 뿌리기업 스마트화를 통해 새로운 제조강국으로의 도약을 지원한다.

먼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해 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표준약정서를 마련하고 하반기 중 시범운영을 추진하는 한편, 납품대금 조정협의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조정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제도화에 대한 공감대를 만든 후 시장이 수용할 수 있는 입법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기술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술보호 정책보험(최대 1억 원 보상)’ 가입 시 보험료를 지원하고, 기술분쟁 과정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손해액 산정 비용과 법무지원단 지원의 금액·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중소 제조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K스마트등대공장’, ‘탄소중립형팩토리’와 같은 첨단 미래형 스마트공장과, 규모가 작아 스마트공장 구축에서 소외됐던 영세기업을 위한 특화모델(‘디지털 리트로핏’, ‘휴먼팩토리’) 등 수준별 맞춤형 스마트공장을 2027년까지 약 2만1천 개 추가 보급한다.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성공 시 큰 성과가 보장되는 고위험 R&D를 신설하고, 민간이 먼저 투자하는 투자형 R&D는 2027년 1조 원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직업계고-전문대 연계교육 프로그램인 기술사관 및 반도체 분야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확대해 첨단산업 분야 숙련인재 양성에도 노력한다.

마지막으로, 규제자유특구에 기업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하고 성과 중심형으로 특구를 운영하는 등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글로벌 성장가능성이 높은 규제자유특구는 인근 혁신거점과 함께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해 집중 지원한다. 아울러 벤처·스타트업의 신산업 창출을 가로막아 온 장애물 규제와 불필요한 인증·심사·허가 등 숨은 규제를 발굴하고, 범부처 협업 채널을 통해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손실보상 등 당면 현안에 집중해 왔다면, 앞으로는 핵심과제를 차질 없이 실행할 수 있도록 납품단가 연동제 TF, 동행세일 TF 등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성 조직을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자문단 운영 등 중소·벤처·소상공인 현장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시장이 수용할 수 있는 대상별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

이를 통해 창업·벤처 기업이 글로벌시장 개척과 디지털경제의 견인차로 나서도록 돕고, 혁신적 기업가형 소상공인과 행복한 골목상권을 키워나갈 것이다. 중소기업을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허리로 성장시켜 대한민국이 글로벌 톱3에 진입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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