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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격차 전략기술 확보, 국가 디지털 혁신에 우선순위
이주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담당관실 재정팀장 2022년 10월호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총지출은 올해 추경 대비 약 4천억 원(2.3%) 증가한 18조8천억 원이다. 일반회계와 8개 특별회계로 구성된 예산은 15조9,500억 원, 5개 기금지출은 2조8,400억 원이 반영됐다. 과기정통부 연구개발(R&D)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4.3% 증액된 9조8천억 원이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본격화에 대응해 초격차 전략기술 확보와 국가 디지털 혁신에 집중할 방침으로, 이를 위해 미래 혁신기술 선점, 인재양성 및 기초연구 지원, 디지털 혁신 전면화, 모두가 행복한 기술 확산 등 4개 중점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다.

반도체, 6G, 우주개발 중점 투자하고 
전략기술 연구경쟁력 강화 위해 ‘혁신연구소’ 사업 신설


첫째, 미래 혁신기술 선점에 올해 대비 12.9% 증액된 2조2,106억 원을 반영했다.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주력 전략기술 분야에서 차세대 기술을 신속하게 개발해 시장진출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8,161억 원을 투자한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분야에서는 공공연구소와 대학의 노후·공백 장비를 고도화하고 팹(fab) 간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반도체 설계검증인프라 활성화사업(140억 원)을 신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대표적 수요처인 데이터센터를 국산 AI 반도체 기반으로 구축하기 위해 AI 반도체 실증지원사업 예산을 올해 41억 원에서 2023년 125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또한 2030년대 시장진입을 목적으로 안전성·경제성·유연성을 갖춘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사업을 신규로 착수하고(31억 원), 세계 최초 6G 상용화를 위한 핵심기술 확보와 국제표준 선도를 위해 6G 핵심기술 개발사업에도 327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태동기에 있는 첨단 전략기술은 민관협력 기반으로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7,854억 원을 투자한다. 양자기술 분야에서는 2024년 클라우드서비스 시연을 목표로 50큐비트 양자컴퓨터 구축을 본격화하는 등 산학연의 연구역량을 총결집할 수 있도록 양자컴퓨팅·암호통신·센서 관련 핵심 원천기술 개발과 기반조성에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데이터기반 디지털 바이오 선도사업(37억 원)을 비롯해 뇌과학 선도융합기술 개발사업(68억 원), 마이크로바이옴기반 차세대 치료원천기술 개발사업(56억 원) 등 미래 첨단바이오시장 선도를 위한 신규 사업들을 추진한다.

우주개발에도 올해보다 20% 늘어난 4,918억 원을 투자한다. 민간이 주도하는 이른바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민간으로 발사체 기술을 이전해 발사체 제작부터 운용까지 담당하는 체계종합기업을 발굴·육성하고,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을 본격적으로 개발한다. 공공기술의 민간 이전이 활성화되고 기업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뉴스페이스펀드를 신규로 조성(50억 원)하는 등 민간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둘째, 기술혁신을 주도할 고급인재를 민관협력으로 확보하고, 기초연구와 국제공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7조7,813억 원을 투자한다. 바이오, 우주, 양자, 디지털 신기술 등 국가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과학기술 혁신인재 양성사업에 583억 원을, AI융합 혁신인재 양성사업에 올해보다 67억 원 증액된 105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연구자 주도 개인기초연구사업에 1조6천억 원을 투입해 창의적·도전적 기초연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집단연구사업에서는 대학이 강점을 가진 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경쟁력을 꾸준히 쌓아갈 수 있도록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혁신연구소’ 사업을 신설하기로 했다. 4대 과학기술원과 기초과학연구원 등 과학기술 분야 주요 연구기관에도 약 3조 원을 지속적으로 지원·육성한다. 아울러 급증하는 소프트웨어인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과 연계해 소프트웨어중심대학을 올해 44개에서 51개로 확대하고, 정보통신방송 혁신인재 양성사업에 1,283억 원, 소프트웨어 전문인재 양성사업에 170억 원을 투입한다. 첨단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 해외우수연구기관 협력허브 구축사업에 올해보다 두 배가량으로 확대된 69억 원을 투입하는 등 미국·EU를 비롯한 기술 선진국과의 공동연구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1조332억 원 투입해 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산업 육성···
치안·복지 등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지원 강화


셋째, 디지털 혁신을 국가·사회 전 분야로 확산하는 데 1조8,939억 원을 투입한다. 우선 단순반복적인 공공업무를 자동화·지능화하고 민간·공공 간 데이터와 서비스를 융합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 데이터레이크 운영 등 6개 신규 사업에 285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AI, 5G, 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 개발·활용 역량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사람중심 AI 핵심 원천기술 개발사업에 올해 대비 128억 원 증액된 499억 원, 5G 개방형 네트워크 핵심기술 개발사업에 신규 예산 62억 원을 투입하는 등 총 5,527억 원을 투자한다. 메타버스 플랫폼 및 서비스 개발사업에 올해 대비 192억 원이 증액된 580억 원, 데이터 활용 의료·건강 생태계 조성사업에 신규 예산 60억 원, 소프트웨어산업 민관협력 활성화사업에 신규 예산 65억 원, 디지털 융합보안기반 확충사업에 올해 대비 40억 원 증액된 146억 원을 투입하는 등 메타버스·데이터·정보보호와 같은 디지털 신산업을 민관협력으로 육성하는 데 총 1조332억 원을 반영했다. 이 밖에 디지털 신기술과 융합한 새로운 유형의 미디어 서비스와 콘텐츠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실감콘텐츠 핵심기술 개발사업에 330억 원, 인터넷동영상서비스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에 64억 원을 투입하는 등 총 2,79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넷째, 국민 모두가 행복한 기술 확산을 위해 6조6,737억 원을 투입한다. 무인안내기 등의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고 취약계층의 신체·인지 능력 증강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격차해소 기반조성사업에 895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정보통신기술융합 디지털포용기술 개발사업(45억 원)을 신규로 추진한다. 차세대 유망시드(seed) 기술실용화 패스트트랙 사업(48억 원)을 신규로 추진해 R&D 성과를 신속하게 사업화하는 한편, 고기능성 소화탄 및 무인능동진압 기술 개발사업(20억 원), 미래 치안도전기술 개발사업(10억 원), 경호(보안검색)대응기술 개발사업(10억 원) 등도 신규 추진함으로써 치안·소방·관세·복지 등 현장 부처의 수요를 기반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사회문제 해결형 부처협력사업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의 혁신역량을 배양하는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에도 신규 예산 77억 원을 투입해 지방시대를 견인한다.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수소·이차전지 기술, 핵융합 발전 기술 등에도 1,630억 원을 투자해 세계 공동의 목표인 탄소중립을 기술혁신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우정서비스 분야에도 5조7천억 원을 투입해 디지털 변화에 대응하는 신규 서비스 발굴과 오픈플랫폼 제휴 확대 등을 통해 고객만족도를 한층 높일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4대 중점 분야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우리나라가 기술패권 경쟁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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