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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원전 등 미래 전략산업 지원 강화한다
최연우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담당관 2022년 10월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공급망 재편, 주요 국가 간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쟁 격화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이 지속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더불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정부 예산안 10조7,437억 원을 편성했다. 산업부는 반도체, 원전 등 첨단·주력 산업 육성 및 고도화, 에너지안보 강화와 에너지신시장 창출, 수출활력 제고, 투자 확대 및 국익과 실용 중심의 통상전략 추진 등 국정과제와 미래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 등에 주안점을 뒀다.

첨단·주력 산업 고도화에 5조2,608억 원 편성

첫째,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첨단산업과 주력산업을 육성하고 고도화하기 위한 예산으로 총 5조2,608억 원을 편성했다. 첨단산업은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로봇·항공 등의 분야에서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고 선도적 위치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인프라 등 기반구축, 도전적인 기술개발, 인력양성과 같은 지원을 추진한다. 우선 국내 핵심산업이자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반도체 분야는 올해 7월 발표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바탕으로 차세대 시스템반도체를 육성하고, 산업계 현장수요에 기반한 반도체 아카데미와 민관 공동투자를 통해 현장인력 및 R&D 고급 전문인력 양성을 신규로 지원한다. 

또한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의 그린·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해 글로벌 패스트 무버(fast mover)로의 도약을 추진한다. 자동차는 수소차·전기차 등 친환경차 및 자율주행 관련 기술개발,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및 고용위기 극복 지원 등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조선산업은 미래 친환경선박의 선도기술 확보를 위한 차세대 기술개발, 실증·건조 플랫폼 기반구축, 디지털 전환 지원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세계경쟁력 초격차 유지와 단계적 도약을 추진한다.

소재·부품·장비 분야도 해외의존도 완화, 핵심기술 개발 및 기술자립 등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요소수 수급난을 계기로 공급망 관리체계 점검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분석을 통한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선제적 공급망 리스크 관리를 신규 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에너지 안보·복지에 대한 투자 강화하고
유턴기업 지원 등으로 공급망 재편에 대응


둘째, 에너지안보 강화와 에너지신산업 창출 등에 4조2,640억 원을 투입한다. 지난 7월 발표된 ‘새 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에 의거해 튼튼한 에너지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에너지안보, 원전, 복지 등의 분야에 예산을 중점 편성했다. 우선 안정적인 에너지수급과 자원안보를 위해 비축·도입·국산화·재자원화 등 자원 공급망을 강화하고, 수급위기 대응역량을 제고한다. 석유·핵심광물 등의 수급차질에 대비해 비축을 확대하고[석유 비축: 2022년 382억 원→2023년안 673억 원(76% 증가), 핵심광물 비축: 2022년 112억 원→2023년안 372억 원(233% 증가)], 국내외 자원개발 투자 등을 통해 도입선을 다변화한다. 또한 청정수소의 생산·도입을 위한 기반구축 예산을 신설했다.

원자력 분야는 산업생태계 복원과 수출산업화 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지난 8월 출범한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원전 수출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며,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원전기업의 역량 강화와 인력양성, 가동원전의 안전성 향상을 지원한다. 또한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구축,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원전해체 등 차세대 R&D를 지원해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과 함께 새로운 일감을 적극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도 강화한다. 저소득층 등 약 86만 가구를 대상으로 냉난방 연료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단가를 연 12만7천 원에서 18만5천 원으로 상향하고, 정전·화재방지 등을 위해 아파트 노후변압기 교체, 고효율조명기기(LED)로의 전환 등을 지원한다. 또한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한 에너지캐시백 사업을 2023년 신설해 전기를 절약한 세대와 단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에너지안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가스·석유 시설, 전기설비, 수소충전시설,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시설개선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2023년 신규 사업으로 도로조명설비(가로·신호등)에 대한 원격점검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셋째, 수출활력 제고와 투자 확대, 신통상질서 주도를 위해 9,136억 원을 편성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공급망 재편,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 산업의 수출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무역리스크 대응, 수출판로 개척 등 수출저변 확대와 해외마케팅 등을 총력 지원한다. 또한 글로벌 첨단기업의 외국인투자와 국내복귀기업(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한편 민간 주도 투자를 활성화하고 고용 확대와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무역안보 분야에서는 국가핵심기술 등 첨단산업기술 및 기술인력의 해외유출 방지와 보호를 통해 기술안보를 지원함으로써 산업공급망을 강화할 계획이며, 통상·국제협력 분야는 공급망·디지털·그린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신통상질서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통상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지원한다. 또 디지털 통상 확대 등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산업·에너지 분야 ODA를 지속 확대해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글로벌 규범 형성 및 협력에 기여하고, 주요국 FTA 고도화, WTO 통상분쟁 및 수입규제 대응도 적극 지원한다. 한편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 세계박람회기구(BIE) 대상 교섭활동 및 총회 참가, 대내외 홍보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2023년 213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실물경제 주무부처로서 2023년 효과적인 예산배분과 핵심·미래 산업에 대한 중점 투자,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수급 등을 통해 기업들이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경제가 역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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