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주거안정, 안전하고 촘촘하게 보장한다 | 나라경제

특집

국민 주거안정, 안전하고 촘촘하게 보장한다

오원만 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 2022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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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23년 예산안 총지출을 55조9천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정부 총지출의 8.7%를 차지하는 규모다. 국토부는 새 정부의 정책기조 전환을 적극 반영해, 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출이 증가했던 부분은 정상화하고 소요에 맞게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함으로써 지출구조를 효율화해 올해 대비 약 7%의 예산을 줄였다.

국토부 예산은 크게 도로·철도·공항 등 전통적 SOC 건설 및 SOC 안전, 교통·물류, 건설정책 지원 등에 소요되는 SOC 분야와 주거급여 및 공공주택 지원 등 주거복지를 지원하는 복지 분야로 나뉜다. 내년도 SOC 분야 예산은 19조9천억 원으로 올해 대비 10% 줄었고, 복지 예산은 36조 원으로 올해 대비 5.3% 감축 편성했다. 2023년도 국토부 예산의 중점 투자방향은 다음과 같다.

주거급여 대상·단가 확대, 청년 원가주택 등 추진···
수도권 30분 출퇴근 위해 GTX 적기 준공 지원

먼저, 2023년에는 확실한 주거안정을 위해 빈틈없는 주거안전망을 구축하고, 서민의 주거사다리를 지원하는 예산을 36조 원가량(주택도시기금 33조3천억 원, 일반회계 2조8천억 원) 편성했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주거급여 지원을 확대(2조1,819억 원→2조5,723억 원) 반영해 중위소득 46%에서 47%까지로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늘리고, 평균 지원단가도 가구당 16만1천 원에서 17만9천원으로 높였다. 쪽방이나 반지하 등 재해취약 주거지 거주자가 공공·민간 임대주택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거주지 이전으로 발생하는 보증금 무이자 대출, 가구당 40만 원의 이사비를 지원한다.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고, 보증금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1%대 낮은 금리의 보증금 대출로 보호한다.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도 확실하게 보장한다. 5년간 50만 호 공급을 목표로 공공임대주택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편성(16조9천억 원)했고, 서민들이 임대에 머물지 않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공공분양주택으로 확실한 주거사다리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낮은 초기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역세권 첫 집, 청년 원가주택 등 새로운 유형의 분양주택 예산을 대폭 확대(3,163억 원→1조3,955억 원)했다. 이와 함께 급등하는 금리 위험에서 서민을 보호하는 디딤돌·버팀목 대출 예산을 올해 대비 1조5천억 원 이상 늘렸다.

둘째로, 민생에 활력과 온기를 지원하고, 국민안전을 적극 보호하는 예산을 올해 대비 6.8% 확대된 8조8천억 원으로 편성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이동수요가 최근 급격히 회복되고 있는 만큼 국민의 이동에 활력을 지원하고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도 확실하게 보장한다.

모든 지역과 이동수단을 망라해 출퇴근 이동편의를 지원할 계획으로, 수도권 30분 출퇴근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GTX 적기 준공 지원에 예산을 확대 편성(6,512억 원→6,730억 원)했다. 특히 신규 GTX 노선 등 기획에 필요한 예산도 11억 원 반영했다. 광역권 내 이동불편을 해소하는 광역·혼잡도로 사업은 올해보다 8.7% 확대(1,435억 원→1,559억 원)할 계획이며, 광역 BRT(5개소 129억 원), 환승센터(8개소 132억 원) 등 일상생활에서 체감도 높은 광역교통 투자도 지속 지원한다.

회복된 이동수요와 함께 증가한 대중교통 이용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지급해 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하는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사업은 올해 대비 124억 원 투자를 늘려 20만 명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출퇴근 광역버스를 증차해 입석 불편과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투자도 강화(378억 원→581억 원)했다.

누구나, 어디에서나 차별 없는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 예산을 1천억 원 이상 확대(1,091억 원→2,246억 원)해 저상버스, 콜택시 등 특별 이동수단 지원을 대폭 늘렸다.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맞춤형으로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버스, 택시 지원 규모도 올해 대비 확대 반영(240억 원→303억 원)했다.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투자도 늘렸다. 도로 및 철도 분야에서 안전관리 예산을 전년 대비 4천억 원 이상 확대(5조7,879억 원→6조1,943억 원)해 국토부 전체 총지출 중 안전 예산의 비중이 10%를 넘어서게 됐다. 특히 철도는 26%에서 44.6%로 투자비중을 확대하는 등 SOC 투자의 방향을 선제적 안전관리에 집중하는 선진국형 투자방향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정책 패러다임, ‘교통’에서 ‘모빌리티’로 전환

셋째로, 국토교통 분야에 미래 혁신을 선도하는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특히 대표적인 미래 먹거리산업인 모빌리티 혁신을 본격화(1조7,218억 원→1조4,884억 원)한다.

국토부는 2023년 예산안에 규모는 크지 않더라도 미래 혁신의 가시적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도전적인 사업예산을 과감하게 편성했다. ‘교통’에서 ‘모빌리티’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하고, 정책기반을 마련하는 종합지원체계 구축 예산(모빌리티 활성화지원 30억 원)을 신규 편성하는 한편,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201억 원→223억 원), 2027년 완전자율차 상용화(자율주행 관련 620억 원→831억 원) 등 새로운 모빌리티를 조기에 현실화하기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현재와 미래의 모든 모빌리티를 한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하는 미래형 환승센터(MaaS Station) 사업(10억 원)도 새롭게 추진한다. 국토의 활용가능성을 무한히 확장하는 디지털 트윈의 조기완성을 위한 고축척 디지털 지도 제작에도 올해 대비 투자를 대폭 확대(1:1,000 국가기본도 제작 100억 원→566억 원)한다.

마지막으로, 전 국토의 연계 강화와 활력을 지원하는 전통적 SOC 분야(9조3,715억 원)에도 차질 없이 투자해 국토의 성장 역량 제고를 지원한다. 도로·철도·공항 등 전통적 SOC 건설사업은 사업별 추진상황, 올해 집행가능성 등 적정 소요를 충실히 반영해 지출구조를 효율화했다. ‘메가시티 1시간, 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을 위한 필수 교통망 구축은 차질 없이 지원하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120억 원) 등 신규 공항 건설사업도 항공수요 회복을 감안해 충분히 편성했다.

지역 성장거점을 육성하는 사업들도 빠짐 없이 편성했다. 대학 내 산학연 연계 성장을 지원해 캠퍼스의 우수인재를 혁신의 중심으로 육성하는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136억 원)을 지속 지원하고, 기존 선정된 캠퍼스 7곳에 추가로 5개소를 신규 선정할 계획이다. 산업단지는 노후한 곳을 리뉴얼하고, 산업단지 진입도로 등 주변 인프라 조성도 차질 없이 지원한다. 특히 스마트그린 기술을 적용해 친환경 산업단지를 구축하는 국가 시범사업을 신규로 추진해 산업단지도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할 것이다(5억 원 편성).

2023년은 팬데믹을 완전히 극복하고 뉴노멀을 맞이하는 첫해로 기억될 것이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춰 국토부는 국민들의 주거와 민생 안정을 회복하고 안전한 삶을 지키는 데 재정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달라진 미래를 선도해 나가는 혁신부처로서 새로운 분야에 과감히 투자해 미래를 만들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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