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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신산업 키우고 어촌활력 높일 것
공두표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담당관 2022년 10월호


해양수산부는 2023년도 예산안을 6조3,814억 원으로 편성했다. 최근 재정기조가 건전재정으로 전환됨에 따라 해운·항만 부문 예산이 전년 대비 7.8% 감소한 반면 재정수요가 높은 수산·어촌 부문과 해양·환경 부문은 각각 3.4%, 3.8% 증가했다. 해양수산부는 특히 내년 예산안에서 스마트 허브항만 조성,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기본형 수산공익직불제, 도서주민 교통권 보장 등 새 정부 국정과제와 핵심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데 중점을 뒀다.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신설, 내년 444억 원 투입해 60개소 맞춤형 지원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전통적인 해운·항만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양레저관광·해양바이오 등 해양신산업의 주력산업화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한다. 자동하역, 무인수송 등 항만자동화 국산기술을 활용한 광양항 테스트베드 조성(690억 원)과 부산항 진해신항 스마트 메가포트 개발(1,293억 원)을 본격 추진하는 한편, 수리조선단지 조성,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2개소 구축 등을 통해 항만배후단지를 고부가가치 첨단물류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더불어 미래 선박시장을 주도할 자율운항선박(101억 원, 2020~2025년 총 1,603억 원)과 친환경선박(113억 원, 2022~2031년 총 2,540억 원)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노후화된 관공선(21척)과 민간선박(19척)의 친환경선박 전환도 확대 지원한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마리나·치유·생태관광 등 해양관광 인프라를 확충(527억 원)하고 레저·관광·문화가 결합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을 추진하는 한편, 해양바이오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개발(18억 원)과 권역별 해양바이오 거점시설 조성(69억 원)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 모태펀드 출자(200억 원), 신기술 사업화 및 기술창업 스케일업 지원(204억 원)을 통해 해양신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성장시켜 나간다.

둘째,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겪고 있는 어촌의 활력과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정주여건 개선과 소득복지 지원을 확충하는 한편, 전통수산업의 디지털 전환, 전략품목 육성 등을 통해 수산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어촌지역에 대한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소득과 생활 편의성을 개선하는 총사업비 3조 원 규모의 ‘어촌신활력 증진사업’(2023년 60개소, 444억 원)을 새롭게 추진하고, 기존의 어촌뉴딜 준공(110개소)도 차질 없이 지원해 어촌주민의 정주·생활 환경을 도시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영세한 소규모 어가와 내국인 어선원 4만7천 명에게 연간 12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기본형’ 수산공익직불제(512억 원)를 처음 도입하고, 섬 주민들의 교통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여객선 미기항 소외도서(40개소)를 제로화하는 사업예산(10개소, 4억5천만 원)도 새롭게 반영해 연안·어촌 지역의 소득·복지 안전망을 지속 확충한다.

수산자원회복 대상종(20→25종)과 어선감척(236→280척) 확대, 바다숲 조성(267억 원) 등을 통해 수산자원 관리도 강화해 나간다. 양식장에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기술을 융합하는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6개소를 구축(253억 원)하는 한편, 관상어·양식연어·참조기 등 전략품종 산업화 지원시설(139억 원), 스마트 수산가공종합단지(2개소) 및 수산기자재 클러스터 조성(신규 10억 원) 등 수산 분야 체질개선을 위한 생산 및 유통 인프라 구축도 계속해 나간다. 아울러 ‘김산업진흥구역’ 2개소를 지정하고, 품질향상과 위생·안전 설비 개선 등을 지원해 식품 수출 1위 품목인 김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린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리스크에 대응해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 구현

셋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가능성, 항만 산업재해 발생, 해상교통 여건 변화 등에 대응해 해양수산 분야의 안전망을 강화해 나간다. 먼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막기 위해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원전 오염수가 일방적으로 방출될 경우를 대비해 방사능 유입을 감시하는 주요 해역(동남해, 제주)에 조사정점을 확대(45→52개소)하고, 국내산 수산물 방사능 검사장비 확충(15대), 수산물 원산지 단속(음식점 원산지표시 15→20개 품목)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17→21개 품목)를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민간수매(958억 원) 및 정부비축(3만2천 톤, 1,750억 원) 물량을 확대하고, 수산물 할인쿠폰 지원(610억 원)도 늘려 수산물 수급안정 역량을 강화한다.

한편 선박안전관리사제도 도입, 바다 내비게이션(e-Nav) 시스템을 활용한 해상원격 응급조치 시범사업,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준공 등을 통해 선박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연근해어선의 중대재해 표준매뉴얼 제작, 항만하역장 재해예방시설 지원 등으로 작업장 재해를 예방해 나가고, 연안 완충구역을 활용해 연안침식을 방지하는 ‘국민안심해안’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연안 선박통항로, 항만 진출입로 등 해역별 특성을 고려한 ‘연안해역 해상교통로’를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 분야 탄소중립과 해양쓰레기 감축을 통해 지속 가능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고, 주변국 불법어업 등에 대응해 우리나라의 해양영토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폐염전·폐양식장·유휴갯벌 등 오염·훼손된 갯벌과 갯벌식생 복원(231억 원), 해양보호구역관리(151억 원) 등으로 해양의 탄소흡수원(블루카본)을 확충한다. 또한 양식장의 스티로폼 부표를 대체할 인증부표를 보급(2024년까지 100% 전환)하고 폐어구를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어구·부표 보증금관리체계’를 도입하는 등 해양쓰레기 발생을 예방한다. 바다 침적 해양쓰레기와 어장방치 폐어구 수거·처리(350억 원)도 지속하는 한편, 굴패각 전처리 지원 및 탈황원료 생산시설 구축 등 폐기되던 수산 부산물의 재활용도 지원해 해양쓰레기 발생부터 수거까지 전 주기에 걸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한중 잠정조치수역 등 접경지역 관리를 위해 대형 어업지도선 3척을 건조(614억 원)하고, 민간어선 중심의 수산자원 조사(92억 원)를 지원한다. 전국 공유수면에 대한 이용실태조사와 주요 보전 무인도서에 대한 해양환경 개선으로 우리 해양영토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북극해 종합관측을 위한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422억 원, 2027년 취항)와 연안국에 대한 ODA 확대(287억 원) 등을 통해 해외 해양영토 확장에도 노력한다. 

해양수산부는 2023년도 예산을 토대로 해운·항만, 수산업 등 전통 분야의 디지털화·스마트화를 본격 추진하는 한편, 해양레저관광·해양바이오 등 해양신산업 육성과 연안·어촌 지역 활성화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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