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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불안요인 산재한 중국경제, 내년 성장률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신흥경제부장 2022년 12월호
 

최근 경제심리가 위축됐음에도 2023년 중국경제는 정부 대응력과 내수 활성화로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가 더 크다. 주요 투자은행(IB)들의 2023년 중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4.9%로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나아가 2025년까지 5% 내외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기부양책·소비에 대한 기대로 전망 긍정적이나
부동산시장 위축, 대내외 갈등 등 리스크요인도 상존


이 같은 긍정적 시각은 크게 두 가지 동력에 기인한다. 먼저 중국 정부가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견지하면서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는 기대다. 2022년 들어 시진핑 주석은 인프라 투자가 경제·사회 발전의 중요 버팀목이라고 강조했고, 이후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연이어 발표했다. 특히 교통, 물류 등 전통적 인프라뿐만 아니라 승수효과가 높은 5G 등 신형 인프라 투자까지 적극 독려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정부채권 발행이 2배가량 급증하면서 2022년 상반기 지방채 발행규모는 5조3천억 위안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3년에도 확장적 재정정책에 기반한 정부 주도의 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올 한 해 억눌렸던 소비가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 등으로 활성화되면서 성장을 이끄는 주된 동력으로 부각될 것이라는 기대가 상당하다. 주요 IB들은 소비증가율이 2022년 2.8% 내외에서 2023년 8.2% 내외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2023년 3월 조건부 봉쇄 완화를 목표로 위드 코로나 관련 전문가 그룹 조성, 흡입용 부스터샷 접종 시행,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한 데이터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다만 2021년과 2022년 상반기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면서 중국경제의 성장을 견인한 수출은 3~4%대로 증가율이 둔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내재된 불안요인에 따른 테일리스크(tail risk; 확률은 낮지만 발생하면 치명적인 충격을 주는 리스크)도 상존한다. 2023년 중국경제의 하방 압력을 확대할 수 있는 리스크로는 부동산시장 위축, 제로 코로나 정책 향방의 불확실성, 자본이탈 압력, 대내외 갈등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부동산시장은 2023년 중국경제가 직면할 수 있는 가장 큰 뇌관이다. 최근 중국 부동산시장의 특징은 과거와 달리 정부 정책이 별다른 효과를 보이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중국 정부가 올해 초부터 주택담보대출금리 인하 등 시장 활성화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주택가격은 14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고 거래량도 15개월 연속 감소세다. 지난 9월 부동산경기지수는 94.9로 코로나19 발생 이후는 물론 통계치 발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부동산시장이 중국경제의 버팀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시장 위축으로 인한 후폭풍이 여타 리스크보다 클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부동산 관련 수입이 세입의 약 30%에 달하고 가계의 부동산자산 비중도 70%에 육박해 부동산시장 부진이 투자·재정·소비 위축 등 경기둔화뿐 아니라 시스템 리스크를 야기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참고로 일부 학자들은 ‘부동산시장 침체-정부 재정수입 악화-투자 및 소비 위축-우량 자산 매각’이라는 민스키 모멘트 도래 가능성까지 우려하고 있다.

다음 리스크는 봉쇄정책의 불확실성이다. 시민들의 반발 등 정치적 부담에도 정부가 제로 코로나 정책을 견지하는 가장 큰 원인은 취약한 의료시스템에 있다. 중국은 백신 유효성과 고령층 접종률이 낮을 뿐 아니라 인구당 의료인력이 주요국의 30% 수준에 그치는 등 의료 인프라가 취약해 봉쇄정책 해제에 따른 부담이 상당하다. 중국의 인구 10만 명당 중환자실 병상 수도 미국, 독일의 10% 수준인 3.6개에 불과해 코로나19 확산 시 중증 환자의 사망률이 급증할 우려가 높다. 따라서 빠른 시간 내에 봉쇄정책이 전면 해제되는 것이 쉽지 않고, 이는 소비와 서비스업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세 번째 리스크는 2022년 다크호스로 부각된 자본유출 압력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신흥국 유입자금의 70%가 중국에 투자될 정도로 중국 자본시장은 글로벌 블랙홀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2022년 미국의 금리인상이 본격화되면서 중국에 대한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가 감소해 분위기가 급반전됐다. 특히 2022년 상반기 음성적 자본이탈을 나타내는 오차 및 누락 유출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했다. 2023년에도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압력이 경상흑자 축소, 위안화 절하 압력, 미중 금리차 확대 등으로 지속되면서 중국 정부의 정책운용에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2년물 미중 국채의 금리차는 지난해 말 1.6%에서 2022년 11월 -2.7%로 역전됐으며 2023년 상반기에 최대 1%p 추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 요인은 대내외 정치불안이다. 먼저 국내 부문을 보면 시 주석의 공동부유(共同富裕) 추진에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기대응으로 빈부격차가 오히려 커진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시 주석이 3연임을 위해 정교하지 못한 봉쇄와 언론통제를 시행해 시민들의 불만이 커졌다. 실제로 시진핑 집권기인 2012~2021년 망명 신청자 수가 연평균 증가율 31.6%에 달할 정도로 급증했다. 

특히 대외 마찰은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 정부는 지난 10월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대국외교를 기반으로 미국에 강경대응하겠다고 천명했을 뿐만 아니라 대만에 무력사용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문화했다. 이는 핵심이익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정면 대결도 불사하겠다는 의미로, 대만을 둘러싼 미중 대립이 향후 중동불안을 뛰어넘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식되면서 중국경제는 물론 국제금융시장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구축 등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연합전략이 가시화되고 중국도 러시아를 물밑에서 지원하면서 미중 간 진영대립이 확대돼 글로벌경제의 효율성이 크게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내년 성장률 올해와 유사한 3%에 그칠 수도

2023년 중국경제는 주요 예측기관이 전망한 것과 같이 회복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산재된 불안요인들로 기대치(4.9%)에 못 미치면서 2022년(3.2%)과 유사한 3%대에 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정책목표 간 충돌과 재정건전성 악화 등으로 정부 정책이 한계에 봉착할 경우 경기하방 압력이 증폭될 수 있다. 실제로 2022년 1~9월 정부의 토지사용권 매각 수입이 역대 최대폭(28%)으로 감소해 정부 주도 성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최근 3년간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도 16%p 급증해 가계 6%p, 기업 3%p를 크게 상회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국유기업 개혁-실업 완화’, ‘부동산 활성화-빈부격차 완화’ 등 상충되는 목표를 추진하면서 정책 딜레마를 겪고 있다. 게다가 경제성장보다 공산당 리더십 등 국가안보를 중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2023년 중국경제의 회복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글로벌경제의 침체 우려도 커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경기하방 압력의 장기화 등 다양한 리스크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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