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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적극적·선제적 위기 대응과 함께 재도약 위한 디딤돌 놓는다
김영훈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장 2023년 02월호
지난해 5월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복합위기 국면에서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 그간 정부는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민생·물가 안정 및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집중했으며, 그 결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물가와 높은 성장률을 달성했다. 또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경제운용을 민간·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구조개혁, 미래 대비, 취약계층 지원 등 정책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근본적 체질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성과도 거뒀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직면한 대내외 여건은 여전히 매우 엄중하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국의 급격한 금리인상 여파가 점차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글로벌 경기 위축이 본격화되고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대외여건 악화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2022년 4분기 들어 수출이 감소세로 전환되고 산업생산이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는 등 경기 회복세가 제약받고 있으며 공공요금 인상 압력 등 고물가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금융시장과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2022년 이례적으로 높게 증가했던 고용은 기저영향 등으로 증가폭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물가안정에 중점 두고 거시경제 상황을 종합한 정책조합 운용

정부는 이러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자유, 혁신, 공정, 연대’의 4대 경제운용 기조 아래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목표로 ①거시경제 안정관리, ②민생경제 회복지원, ③민간 중심 활력제고, ④미래 대비 체질개선 등 네 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했다.

우선, 거시정책은 당분간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는 가운데 리스크·경기 등 거시경제 상황을 모두 고려해 정책조합을 신축적으로 운용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재정 조기집행, 사상 최대 규모의 정책금융 공급 등으로 경기 대응에 집중하면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앞서 발표한 ‘50조 원+α’시장안정조치 신속집행, 개인의 회사채 투자 세제지원 및 국공채 발행 조절 등으로 자금시장 수급여건 개선에 주력하면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해 선제적인 위기 대응 여력 확충도 추진한다. 가계·기업의 잠재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2조 원 규모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 기간 및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몰 시한을 연장하고 국책금융기관 대출 시 중소기업 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 부담 경감방안도 추진한다.

부동산시장의 경우 다주택자·실수요자 등에 부과된 과도하고 징벌적인 규제를 정상화해 연착륙을 유도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세 중과 및 대출규제 완화, 규제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추가해제 등을 추진하고, 등록임대 복원 등으로 임대차시장의 구조적 안정화를 도모해 나간다. 아울러 에너지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전기·가스 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에너지 절약 인센티브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민생경제 회복지원을 위해서는 물가안정과 생계비 부담 경감에 역점을 두고 지방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농축수산물 할당관세 및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 상향(80%) 연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에 대한 세제혜택 강화 등을 시행한다. 취약계층 대상의 에너지바우처 단가 인상, 전기요금 복지할인 등 지원 확대, 전세사고 피해지원 강화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 확대, 노인·장애인 연금 인상 등 약자복지를 대폭 확충하고 청년·고령층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한다. 인턴십·해외취업 등 17만 명 이상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고령층 고용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도 수립한다. 소상공인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을 추진하고 전 국민의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대체공휴일에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을 추가한다.

셋째, 민간 중심 활력제고를 뒷받침한다. 우리 경제가 빠르게 도약할 수 있도록 수출 5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무역금융 규모를 역대 최대인 360조 원으로 확대하고 주력산업, 중소·벤처, 관광·콘텐츠 등 5대 핵심 분야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연 500억 달러 수주를 목표로 인프라 건설, 원전, 방산 등 수주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혜택 강화 및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를 추가하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까지 상향한다. 또한 올해 한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해 일반 투자는 2%p, 신성장원천기술은 3~6%p를 추가 세액공제하고, 투자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로 확대한다. 투자 창출 효과가 크지만 장기간 해결되지 못했던 바이오헬스·모빌리티 등 7대 테마별 핵심규제 혁신방안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초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신성장 4.0 전략’을 마련해 미래산업 중심의 3대 분야 15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경제부총리 주재 신성장 4.0 전략회의를 구성해 추진방향을 마련하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갈 것이다. 신성장 4.0 전략에 맞춰 금융·인재·글로벌 협력 등 지원 인프라를 정비하고, R&D 지원 패러다임을 민간·기술사업화 중심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기타 신산업 규율 등 공정거래 시스템도 마련한다.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금융·서비스·공공 등 3대 혁신으로 미래 대비

끝으로, 우리 경제의 근본적 체질개선을 위해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집중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노동개혁을 위해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포괄적 개혁 논의에 착수한다. 교육개혁은 자율 기반의 대학개혁 추진과 함께 첨단산업 인재양성 방안 등을 추진한다. 재정추계 결과를 토대로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하는 한편,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도 지속 추진한다.

금융·서비스·공공 등 3대 부문 혁신을 통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가운데, 인구·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범부처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다. 공급망 재편 등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법·제도·금융 지원 기반을 확충하고 기부 활성화, 지역균형발전 중장기 비전 수립 등도 추진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2023년은 대외여건 악화 영향으로 상반기를 중심으로 경기·민생·금융시장 등 우리 경제 전반에 어려움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적극적·선제적으로 위기 대응에 나서는 한편, 위기 후 도약을 위한 디딤돌 마련에도 소홀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시기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올해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 경제의 향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정부부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위기 극복과 재도약 기반 마련에 솔선수범하겠다. 수차례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힘을 모아 ‘위기를 넘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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