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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양자와 차세대 원전부터 우선 투자… 실질적인 성과도출 도울 것
남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담당관 2023년 02월호


지난해 말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가 145일, 730만km의 우주항해를 거쳐 달 궤도에 안착했다. 세계에서 7번째로 달 탐사에 성공한 국가로 도약하는 순간이었다. 그뿐만 아니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을 우리는 디지털 전환과 바이오혁신의 계기로 선용하며 디지털 선도국가, 바이오강국으로 나아가고 있다. 과학기술과 디지털,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혁신의 에너지는 늘 대한민국에 새로운 기회를 부여해 왔다.

주요국 간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 팬데믹으로 인한 디지털 전환과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 인구위기 등으로 저성장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지금 또 한번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혁신으로 국가적 도약을 도모해야 할 시점이다. 이를 위해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한민국 우주경제를 본격 가동하며, 전략기술 육성과 신기술 기반의 미래산업 선점에 주력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우주경제 본격 가동…
전략기술 육성과 신기술 기반 미래산업 선점


2023년에도 우주를 향한 도전은 계속된다. 상반기 중 누리호 3차 발사를 추진하고, 누리호보다 성능이 획기적으로 향상된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 착수한다. 달 궤도선인 다누리에 이어 달 착륙선 개발도 추진하는데, 10년 후인 2032년 우리가 개발한 차세대 발사체로 우리 달 착륙선을 쏘아 올리는 것이 목표다. 이 과정에서 혁신적인 우주 기업과 서비스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스타트업 전용펀드 운용, ‘위성활용촉진법’ 제정,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올 하반기 우주항공청 개청을 앞두고 있어 우리나라 우주산업이 더욱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치열해지는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경제·외교·안보 관점에서 대체 불가한 국가전략기술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올해 국가전략기술 R&D 투자를 10% 이상 확대하고, 2027년까지 25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확대된 재원이 전략적·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종전의 부처별, 칸막이식 배분 대신 전 부처와 민간 투자를 고려해 배분·조정하며, 민관이 함께 설계·추진하는 대형 프로젝트에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올해 양자와 차세대 원전(소형모듈원전) 분야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10개 분야로 프로젝트를 확대하며, 분야별로 명확한 임무목표와 달성시한을 설정해 실질적인 성과도출을 돕는다.

우리나라의 10~20년 후를 책임질 미래 먹거리 발굴에도 집중한다. 올해는 양자, 첨단바이오, 탄소중립, 6G, 메타버스·블록체인의 5대 분야를 중점 육성한다. ‘양자법’을 제정해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양자 컴퓨터·인터넷·시뮬레이터 개발 등을 적극 지원한다.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첨단바이오도 육성한다. 신약이나 백신 등 바이오물질을 고속으로 설계·제조할 수 있는 바이오파운드리와 연구데이터의 수집·공유·활용을 위한 바이오데이터스테이션도 구축한다. 이 외에 혁신형 소형모듈원전 개발, 6G 소재·부품·장비 개발, 메타버스·블록체인 분야 국민체감 프로젝트 추진 등을 통해 이들 분야가 조기에 산업화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불확실성은 높지만 산업과 사회 전반에서 근본적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한계도전 R&D를 새롭게 도입하고, 미성숙 초기기술의 신속한 스케일업도 지원한다.

지난해 대한민국 디지털혁신 비전을 전 세계에 제시하고 디지털정책의 마스터플랜인 디지털 전략을 발표하는 등 정책기틀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면, 올해는 그간 쌓아온 디지털 역량을 전면적으로 확산해 ‘AI 일상화 원년’을 실현하는 데 집중한다. 인공지능(AI)이 국민 일상에 녹아들어 취약계층을 돌보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될 수 있게 전 국민 AI 일상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농업·어업, 제조, 서비스 등 전 산업에 융합해 ‘디지털 에브리웨어’ 시대를 활짝 열 것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도 추진 중인데, 올해는 기반 인프라로서 초거대 AI를 구축하고, 청약자격 검증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도 프로젝트를 다수 추진한다. 아울러 전 국민이 디지털 네이티브가 될 수 있도록 온라인 AI·SW 교육을 제공하고, 어르신 같은 취약계층도 소외받지 않도록 디지털 배움터를 확대한다.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규범과 질서를 정립하기 위해 모든 국민의 디지털 권리를 보장하는 권리장전 등을 마련하고, G20 정상회의, OECD, 세계은행 등을 통해 이를 전 세계로 전파해 글로벌 디지털 리더십을 제고한다. 우리 디지털 기업의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과거 기기와 제품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되는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 유망국가를 대상으로 서비스 기업과 스타트업, 제작자와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이 동반 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우리 청년들이 해외 무대에서 실패 걱정 없이 마음껏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지원 기회를 확대하고, 해외연수와 연계한 인턴십도 신설한다.

‘AI 일상화 원년’ 이루고, 디지털 안심국가 구현할 것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카카오 서비스 장애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디지털 안전망 구축에도 힘쓴다. ‘디지털서비스안전법’ 제정 등을 통해 디지털 위기관리체계를 상시화하고, 사이버 위협 대응체계를 능동형·지능형으로 전환해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동시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할 방침이다. 지능형 CCTV, 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기술 등을 적용해 스토킹, 보이스피싱, 산업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격오지와 농어촌지역에도 초고속인터넷과 5G를 보급해 누구나 디지털 혜택을 향유할 수 있게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다. 인구감소 시대에 탁월한 인재의 확보는 국가경쟁력 유지의 핵심이다. 이에 기술별 특성과 수준을 고려해 맞춤형 인재육성을 지원하고, 기업이 직접 설계·운영하는 인재양성 교육과정을 확대해 올해 1만 명 이상 배출하는 것이 목표다. 대통령 과학장학금을 신설하고, 석학급 인력 가운데 국가과학기술자를 지정해 정년 후까지 지원한다. 또 최대 10년간 한 분야에만 전념할 수 있는 ‘한우물파기 연구’와 인재양성사업 간 재능사다리도 신설한다. 세계한인과학자 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우수연구자 대상 특별비자(사이언스카드) 혜택도 대폭 확대해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도 뒷받침한다.

우리 삶과 사회의 근본적 변화 뒤에는 항상 기술혁신이 있었다. 최근 디지털의 영향으로 기술혁신 속도와 다양한 기술혁신 간 융합의 범위가 그 어느 때보다 가속화·확대되며 바야흐로 기술 르네상스가 한창이다. 지난 몇십 년이 국가 간 격차가 줄어드는 수렴(Convergence)의 기간이었다면 앞으로 당분간은 다시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대분기(Great Divergence)의 시기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결국 신기술 중심으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지금 시점에서는, 과학기술·디지털 기반의 혁신을 얼마나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좌우될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누리가 그랬던 것처럼, 과학기술·디지털이 대한민국을 더 높게, 더 멀리 도약시키기 위한 강력한 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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