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정보센터

ENG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특집
수출과 투자의 쌍둥이 절벽, 산업 대전환 이뤄 넘는다
이민우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장 2023년 02월호
 
사상 최대 수출, 세계 6위 수출국 도약. 2022년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달성한 값진 성과다. 민간 주도 성장, 자유시장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정책기조 변화와 함께 민관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올해 실물경제 여건은 지난해보다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주요국 간 패권경쟁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졌으며, 전 세계적 경기 침체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타격이 더욱 크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수준인 1%대로 전망되고 있으며, 우리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수출과 투자의 쌍둥이 절벽이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위기가 아니었던 적이 없었고 그간 숱한 위기를 극복하고 빠르게 성장해 왔다. 이번 위기도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아 ‘튼튼한 실물경제, 꺾이지 않는 수출강국’을 이루는 기회가 되도록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범정부 역량 결집으로 수출 플러스 달성

수출은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온 핵심동력이다. 그러나 올해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상대국인 중국과 미국 모두 낮은 성장세가 예상되며, 우리 수출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수출 플러스 달성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정책역량을 집중한다. 수출현장에서 기업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금융, 인증, 마케팅 분야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역대 최대인 360조 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해외인증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및 전시회, 수출바우처 등 맞춤형 마케팅 지원을 강화한다.

매년 1,500여 명의 청년 무역인을 양성하고 디지털 무역 지원체계를 확충해 ‘국민 누구나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수출 저변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어려운 글로벌경제 속에서도 성장을 지속하는 자원부국 등 신흥시장을 대상으로 소비재 수출을 강화한다. 또한 고유가, 탈석유, 안보불안 등으로 수요가 커지고 있는 원전, 방산, 해외플랜트를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한다.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수출전략을 점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글로벌 인프라와 경험을 활용해 콘텐츠(문화체육관광부), 농식품(농림축산식품부), 의료기기(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의 수출활동을 최대한 지원한다. 전국을 순회하는 수출카라반을 운영해 지역현장의 수출애로도 해소해 나갈 것이다.
투자는 경기 활성화, 일자리 창출, 신기술 습득, 생산성 향상 등 1석 4조 효과가 있다. 그러나 올해는 글로벌 수요 둔화, 투자비용 상승 등으로 기업투자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적극적 투자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올해 10대 주요 업종에 100조 원 규모의 설비투자가 계획돼 있다. 기업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해 걸림돌을 제거하는 한편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산단 입주업종 제한 등의 규제를 전면 개편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인허가가 자동으로 이뤄지는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도입함으로써 인허가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해 기업투자에 대한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입지 및 인프라 지원도 강화한다.

R&D 투자는 정부가 5조6천억 원 규모의 마중물 투자로 초격차, 탄소저감 프로젝트에 집중해 민간투자를 유인한다. 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특히 사업화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지원할 것이다. 스타트업의 혁신기술과 대기업의 사업화 역량을 매개할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기업형 벤처캐피털)도 적극 육성한다. 외국인투자의 경우 지난해 실적 이상을 기록할 수 있도록 첨단·주력·미래 산업의 핵심 유치대상을 선정하고 전략적 유치활동을 전개한다.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전담팀을 구성하고 보상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첨단전략업종의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현금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산업 대전환 포럼’ 통해 투자, 인재, 생산성, 기업 생태계, 신산업 등 분야별 논의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은 투자의 속도가 관건이다. 신속하고 과감한 민간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규 국가산단 조성 및 필수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도 대폭 확대한다. 대학뿐 아니라 산업계가 필요한 인력을 직접 양성할 수 있도록 특성화 대학·대학원, 마이크로 학위제를 본격 추진하고, 해외인재의 유입을 위한 방안도 강구한다.

자동차, 조선, 철강, 화학 등 주력산업은 디지털·그린 전환을 통해 신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국내 일자리 기반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자동차는 전동화, 자율주행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기존의 내연기관 협력업체들이 전동화에 발맞춰 전환할 수 있도록 사업재편을 지원한다. 조선은 스마트화, 친환경선박 집중 투자로 인력 부족과 환경문제에 적시 대응토록 한다. 철강, 화학은 친환경 고급강, 탄소복합재 등 세계를 주도할 새로운 소재산업으로 육성해 나간다.

당면한 문제 해결과 함께 미래산업을 위한 준비도 착실히 해나갈 예정이다. 바이오경제 2.0, 에너지 르네상스 등 유망 산업에 적극 투자하고 우리 산업의 근본적 체질개선을 위해 산업 대전환을 추진한다. 그간 의약품 등 레드바이오 영역에 집중해 온 바이오산업은 소재, 에너지, 제조와 전면적으로 결합해 새로운 판(板)기술로서 ‘바이오경제 2.0’을 추진한다. 석유화학, 화석연료 등 기존 산업이 가진 환경성, 효율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선도국가로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위한 핵심기반인 바이오데이터를 구축, 활용하게 함으로써 신산업 창출을 지원한다.

에너지도 단순히 산업을 뒷받침하는 것을 넘어 하나의 산업으로 키워나간다. 전기화와 특히 탄소중립 흐름 속에 부상하고 있는 수소, 해상풍력,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고효율 기자재, 스토리지를 중점 육성한다. 대규모 투자를 확대하고 실증, 보급 확대로 초기 시장을 창출해 시장을 선점할 것이다.
미래산업을 위해서는 우리 산업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투자활력 저하, 인구절벽, 생산성 정체로 우리 경제는 제로성장에 직면해 있다. 경제시스템의 근본적인 체질개선 없이는 미래 먹거리 창출은 물론 우리 경제의 성장도 불가능하다.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지난해부터 경제단체와 민간 전문가가 중심이 돼 ‘산업 대전환 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투자, 인재, 생산성, 기업 생태계, 글로벌, 신산업 등 분야별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2023년엔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 관계부처와 함께 정책화해 나갈 계획이다.

쇼트트랙 경기에서 승부는 곡선주로에서 판가름 난다. 2023년 경제가 어렵지만 이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가 직면한 문제다. 그간 숱한 곡선주로에서 앞으로 치고 나갔듯이 이번에도 자신감을 갖고 위기 대응과 미래 준비에 매진해 우리 산업이 반드시 도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보기 과월호 보기
나라경제 인기 콘텐츠 많이 본 자료
확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