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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국민 곁에서 약자복지 확대하고 튼실한 복지국가 마련
백형기 보건복지부 기획조정담당관 2023년 02월호


보건복지부는 보건과 복지라는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분야에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동시에 국민연금 개혁과 같은 미래 중책도 맡고 있다. 그러므로 다른 것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업무를 해나가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를 사각지대 없이 사회적 약자를 찾아 지원하는 약자복지의 원년으로 삼고 복지·돌봄·건강 등 여러 분야의 정책을 추진해 왔다. 올해는 ‘미래 도약을 위한 튼실한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약자복지부터 필수의료, 복지개혁, 보다 나은 미래까지 네 가지 핵심과제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늘리고 생명·건강 지키는 필수의료 강화

첫째, 사회적 약자를 촘촘하게 찾아 두텁게 지원하고 새로운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 약자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위기정보 활용을 확대해 위기가구를 정확히 포착하고, 민관이 협력해서 촘촘하게 발굴해야 한다. 또 연락처를 연계하고 긴급상황엔 문을 열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속하게 소재를 파악할 계획이다.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여러 복지 제도를 잘 갖춰놔도 필요한 사람에게 닿지 못하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취약계층의 두터운 보호에도 중점을 둔다. 각종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올해 역대 최대인 5.47% 인상해 복지 문턱을 낮췄다. 앞으로도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 등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약자복지의 외연을 확대해 새로운 복지수요인 자립준비, 가족돌봄,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발굴과 지원을 강화하고, 고독사 예방과 상병수당 지원 시범사업도 확대해 나간다.

한편 사회서비스를 고도화해 취약계층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가격규제 개선, 융합형 서비스 개발 등을 통해 수요를 창출한다. 또한 컨설팅 등으로 공급기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복지-고용-성장의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돌봄, 재활 기술 등에 대한 R&D도 확대한다.

둘째, 보건의료에서 약자복지의 가치를 실현해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의료약자가 없도록 필수의료를 강화한다. 중증·응급, 분만, 소아 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진료환경이나 전문인력 부족으로 적정치료가 곤란한 분야에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필수의료 기반 개선을 위해 병상, 인력, 중증의료, 인프라 등 전방위에서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대 정원 증원 등 핵심정책은 의료계와 상시협의체를 가동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아울러 생애주기별로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건강투자를 확대해 나간다. 영유아 건강검진, 청년기 정신건강검진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1차의료 중심 만성질환 관리도 확대한다. 대형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고 마음의 상처까지 감싸줄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마련한다. 재난대응 의료체계 전반을 개선하고, 광범위한 트라우마에 상시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한다.

수년째 이어지는 코로나19 재유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확진유입을 차단하는 한편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고 치료병상도 충분히 확보한다. 특히 감염에 취약한 고령층과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방역과 의료적 관리를 강화한다. 향후 또 다른 신종감염병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방역 체계, 법·제도, 지역대응 등의 정비도 추진한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지속 가능한 복지로의 개혁 추진

셋째, 사회안전망이 계속해서 탄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국민연금, 복지지출 개혁을 적극 추진한다. 우선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 재정누수 방지를 통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간다. 올 하반기에 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해 건강한 재정을 기반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수 있는 청사진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 방식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혁신적 지불제도를 도입하고 비급여 관리도 강화해 의료시장 왜곡을 방지한다.

국민연금의 경우 재정적 지속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을 원칙으로 두고 개혁을 추진한다. 개혁 논의의 기초가 되는 재정추계 일정을 앞당겨 논의를 활성화하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개혁안 마련도 지원한다. 올해 10월까지 국민연금 제도를 개선하고 기초연금과 연계하는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복지지출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혁신해 누락·편중된 부분은 보완하고 불필요한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중앙부처의 여러 사회보장사업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것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조정안을 마련하고, 예산안 반영 및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이를 이행해 나간다.

넷째, 인구구조 변화, 저성장 등 당면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함으로써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한다. 우선 인구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 기존 저출산 대응 중심에서 초고령사회, 인구 감소까지 대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분야별 어젠다를 발굴하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보완할 예정이다. 한편 저출산 완화를 위해 일·육아 병행을 지원한다. 지난 1월부터 0세에게는 월 70만 원, 1세는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내년엔 지급액을 각각 100만 원, 50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또 가정양육 부모가 긴급한 사유로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할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시간제 보육을 확대하고,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에 착수해 어디서나 질 높은 보육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곧 다가올 천만 노인 시대도 전방위적으로 대비한다.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를 위해 기초연금, 일자리, 여가 지원을 확충한다. 또한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으로 노인돌봄 체계를 전환한다. 의료 측면에서는 재택의료센터 확대, 치매안심주치의 시범사업, 의료- 요양 통합판정을 실시한다. 장기요양은 재가급여와 통합재가서비스를 확대한다. 아울러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확충하는 한편, IoT 기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스마트돌봄을 추진하고, 노인친화형 공동주택에서 돌봄, 의료, 여가 등 복합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탄탄한 의료여건을 토대로 바이오헬스산업을 더욱 육성해 생명·건강 보호는 물론 미래산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다. 먼저 보건안보 확립을 위해 필수백신을 국산화하는 한편, 차세대 백신·치료제를 개발하고, 혈액·장기 수급 부족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기술투자도 확대한다. 디지털·데이터 중심 의료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해 ‘건강 정보 고속도로’ 시스템을 개통하고, 100만 명 임상·유전체 빅데이터도 구축한다. 동시에 2027년까지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 창출, 의료기기 수출 세계 5위를 목표로 바이오헬스 육성·수출을 총력 지원한다. 이를 위해 인재 11만 명 육성방안을 수립하고, 혁신 의료기기 통합심사제도 본격 운영,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확대 등 규제혁신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제약, 의료기기 R&D와 K-바이오 백신 펀드 등 민관협업 투자를 확대하고 수출국 맞춤형 지원도 병행한다.

보건복지부의 올해 정책방향은 국민 곁에서 약자복지를 확대하고 미래 도약을 위한 개혁과제를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함께 고민할 것이다. 미래 도약을 위한 튼실한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보건복지부는 언제나 국민과 따뜻하게 동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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