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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027년까지 녹색산업 수주 100조 원 이룰 것
이채은 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 2023년 02월호


2023년 계묘년이 밝았다. 탄소중립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여정을 시작한 지 2년 차에 접어들었다. 지금 세계는 그간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전쟁 등에 따른 글로벌 자원공급망 불안정으로 물가 인상 압력을 받고 있으며, 각국은 금리 인상으로 대응해 가고 있다. 불안한 국제경제 상황은 우리 경제와 민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 최근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홍수와 가뭄 등 재해·재난으로부터의 안전 문제는 우리 삶의 질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환경부는 이러한 시대 상황을 고려해 국가경제 활력을 높이고 각종 환경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분석 기반으로
올 3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계획 수립 예정


첫째, 국제사회와의 약속에 책임을 다하면서 탄소중립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니라 가야만 하는 길이다. 현실로 다가온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는 앞다퉈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다. EU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하기 위한 법을 만들고 있다(Fit for 55). 수입되는 제품에 탄소 관세를 부과해 일명 탄소폭탄으로 알려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도 그 법 중의 하나다.

미국은 석유가격 불안에 따른 물가 인상 압력에 재생에너지 확대 등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제정하고, 앞으로 10년간 천문학적인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다. 다국적 기업들도 사용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RE100을 선언하며, 협력 기업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21년 상향해 발표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오는 3월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부문별로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무탄소전원인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실천이 가능한 이행계획을 마련할 것이다.

탄소중립은 환경보호의 의미를 넘어 국제경제 질서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변화의 흐름을 읽지 못하면 도태되고, 먼저 대응하면 기회를 선점할 수 있다.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빨리 줄이는 기업은 탄소무역장벽에 막히지 않아 경쟁력이 높아지고, 탄소를 줄이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나날이 커지는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게 된다. 일례로 세계의 탄소배출권시장 규모는 이미 1천조 원에 이르렀고 2030년에는 탄소시장 중 청정에너지시장이 2조 달러, 순환 경제시장이 4조5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변화에 빨리 적응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얻기 위해, 환경부는 기업이 탄소를 감축하는 것이 비용이 아니라 혜택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배출권거래제를 고도화하는 등 좋은 규칙을 만들고, 탄소감축 활동에 녹색채권과 녹색금융 등의 투자지원과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한 재정지원을 늘려갈 계획이다. 한편 2026년 시행 예정인 EU의 CBAM에 대응하고자 우리 기업이 EU에 제출해야 하는 탄소배출량 산정방법을 컨설팅하는 헬프데스크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며, 국내 감축실적을 EU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협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둘째, 그린오션이라 불리는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워 우리 환경을 개선하면서 국부 창출에도 이바지할 방침이다. 현재 전 세계 녹색시장은 연평균 3% 이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세계시장의 2%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성장의 잠재력은 충분하다. 개발도상국에 경쟁력을 갖고 있는 수자원·수처리 등 전통적인 녹색산업은 물론, 중동의 풍부한 태양광 에너지로 물을 분해하는 그린 수소플랜트를 수출하려는 P사, 버려진 폐식용유를 바이오디젤로 탈바꿈해 매출 1조 원을 달성한 D사, 우리보다 기술력이 뛰어나다고 평가되는 선진국에도 통하는 100년 수명의 상수도관을 수출하는 P사 등이 이를 방증한다.
미래 유망한 탄소 중립, 순환경제, 물산업 분야에서 지닌 잠재력이 국제경쟁력으로 발현되도록 환경부가 앞장서서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올해 20조 원, 현 정부 동안 100조 원의 수주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민관 합동으로 팀을 구성하고 비즈니스 외교에 앞장설 예정이다. 지난 1월 수출기업과 함께 환경산업 수출 연대를 구성하고, 아랍에미리트를 시작으로 장차관이 직접 현지를 방문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우리 기업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재원 조달, 녹색 공적개발원조(ODA)도 대폭 늘려갈 계획이다.

홍수와 가뭄에 대비한 인공지능 예보체계 시작,
물 관리 시설 연결하고 대체 수자원 확보에 심혈


셋째, 각종 환경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다. 먼저 생명과 경제의 원천인 맑은 물을 끊임없이 공급하고 물 재해·재난을 예방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기후변화로 심해지는 홍수와 가뭄의 위험에 대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예보체계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빗물을 모아두는 대심도 빗물터널 등 필요한 시설에는 적기에 투자한다. 물을 공급하는 모든 시설을 촘촘히 연결해 가뭄에 대응하는 한편 해수 담수화, 하수 처리수 재이용, 지하수 등 대체 수자원을 확보해 늘어나는 민생과 산업의 물 수요를 충당할 계획이다.

또한 초미세먼지 농도를 줄여 조기 사망 위험을 낮춘다. 현재 OECD 최하위권 수준인 초미세먼지 농도를 현 정부 동안 중위권으로 높일 것이다. 지난 12월 수립한 초미세먼지 30% 감축계획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초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석탄 화력 등 주요 업종의 배출기준은 강화하는 한편 감축활동을 지원한다. 오래된 경유차의 폐차지원 대상을 5등급에서 4등급 차량으로 확대하고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을 70만 대로 늘린다. 그 밖에 촘촘한 화학·보건 안전망 구축, 실내공기·층간소음 등으로부터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야생동물에서 기인하는 인수공통 질병 등 잠재적 위험 감소, 안정적인 폐기물 수거·처리 체계 구축 등 생활 속 환경재난을 근원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지금으로부터 60년 전 계묘년에 환경 관련 최초의 법인 「공해방지법」이 제정된 이래로 환경은 민생과 경제 곳곳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됐다. 환경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뿐 아니라 녹색산업이 우리 삶까지 개선하는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환경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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