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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국민 주거안정과 균형발전, 안전하고 살기 좋은 환경 조성에 주력
김배성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 2023년 02월호

올해 우리 경제는 3고 현상과 함께 금융시장 불확실성,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경기 위축 등의 영향으로 경기 둔화가 지속될 전망이다. 고물가 등으로 민생이 어려워지는 한편, 잠재성장률·경상수지 등 주요 경제지표도 동시에 악화돼 ‘퍼펙트 스톰’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국민 삶의 최접점에 있는 부처로서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민생을 보호하고, 성장 모멘텀 창출에 앞장서고자 2023년 중점 추진할 5대 과제를 선정했다.

지역 자율성에 기반한 균형발전과 국민 주거안정, 교통혁신을 실현

수도권에 일자리와 인프라가 집중돼 사는 곳에 따라 기회가 달라진다는 인식이 굳어지고, 지방은 소멸위기에 직면했다. 한편 수도권 거주 청년들은 과도한 인구밀도에 따른 경쟁으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고 있어 국가 전체의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균형발전 패러다임도 과거와 달라져야 한다는 인식하에 지역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지역주민이 원하는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뒷받침하려고 한다.

먼저 개발제한구역을 유연하게 해제할 수 있게 지자체 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주거·업무 등 다양한 기능이 융복합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개편할 것이다. 지역에도 미래첨단 국가전략산업이 자리 잡고 성장할 수 있게 신규 국가산단을 조성하고, 기존 거점인 혁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등도 공공기관 2차 이전전략 수립, 제2집무실 건립 지원 등을 통해 고도화해 나간다. 한편 5대 광역철도 선도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와 함께 신공항 프로젝트, 간선망 건설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역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듣고, 실질적인 발전전략을 모색하고자 지역균형발전 지원단을 신설했다. 거점 육성과 교통망 확충 전략을 지역 특색에 맞게 결합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고금리 기조에 따라 부동산 경기 하강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고 실수요자의 정상 거래마저 위축시킨다는 의견이 많았다. 국토부는 경기 흐름에 맞춰 과도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정상화해 시장기능을 회복하고 꾸준한 주택공급과 주거취약계층 보호를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대출규제 등 일부 안전장치는 유지한 채로 규제지역을 서울 4개구 외에 전면 해제했다. 한편 주택구입부터 거주, 이동에 이르는 전 주기의 규제개선을 위해 청년 특별공급 신설, 모든 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허용, 구입 후 전매제한 대폭 완화 및 실거주 의무 폐지를 추진한다. 건설업계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면서 정비사업 규제개선을 완성하는 등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을 만들고, 1기 신도시 재정비 기반 마련 등도 추진할 것이다.
청년·서민의 주거희망 복원을 위해 공공분양주택 50만 호본격 공급에 착수하고, 주거약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살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어나갈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주거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전세사기 예방·단속 및 피해자 지원을 강화해 어려운 시기에 취약계층이 더욱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보호할 것이다.

수도권의 공간구조를 바꾸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는 보다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한다. 먼저 A노선은 국민참여단을 발족하고 시험운행을 거쳐 내년 수서-동탄 구간 조기 개통을 추진한다. B노선은 내년 상반기, C노선은 올해 하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다. 연장·신설 노선은 노선별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임기 내 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박차를 가할 것이다. 지방에도 M버스,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운행하고 광역철도도 확충해 공정하고 편리한 이동과 접근을 보장하려 한다. 서민들의 대중교통 비용 부담을 낮추고자  알뜰교통카드 혜택을 높이는 한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저상버스 교체 지원 등도 확대할 계획이다. 

모빌리티 등 신산업 육성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집중

지난해 화물연대의 두 차례 집단 운송거부로 물류, 더 나아가 우리 경제가 멈출 뻔한 위기가 있었다. 건설현장에서 자행되는 불법행위가 생산성을 약화하고 근로여건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도 많다. 올해는 물류·건설 현장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구조 개선방안을 만들어 산업경쟁력을 제고 할 계획이다. 한편 모빌리티 등 신산업을 육성하고, 해외건설 진출 활성화로 경제영토를 넓혀 경제 재도약 모멘텀을 이끌어내는 데도 집중한다. 미래 먹거리인 모빌리티에서는 완전자율차 시대의 단계적 진입을 위해 제작·운행·보험 등 제도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시범운행지구를 전국 20개소로 확대해 민간의 실증을 지원한다.

도심항공교통(UAM)은 올해 시험비행을 본격 시작하고,차세대 물류서비스 구현을 위한 드론·로봇 무인배송 실증 등도 진행한다. 더불어 2027년 연 500억 달러 규모 해외수주달성을 위한 ‘원팀 코리아’ 진출을 확대한다. 외교·금융·투자 등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과 함께 해외에서 선호하는 정보통신기술(ICT), 방산 등 대한민국 주력산업의 패키지 진출을 통해 수주 경쟁력도 높여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한다.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판스프링 등 위험요인을 집중 관리해 교통사고 사망자 11년 연속 감속세를 유지할 것이다. 철도안전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새로운 위협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 도시철도 혼잡도 완화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건설현장에는 스마트장비 보급확대 지원 등으로 자율적인 안전체계를 조성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반지하 주택의 단계적 감축 및 거주민 이주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또한 도시공간 위험도 분석을 위한 진단 시스템 구축, 방음터널 등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내화기준 마련 등도 빈틈없이 할 것이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모든 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민간의 혁신과 자구 노력을 뒷받침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한마음으로 노력할 때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국토부도 혁신과 성장의 엔진이 돼 위기 극복에 누구보다 앞장서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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