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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디지털경제 시대, 글로벌 창업대국 만든다
이순배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장 2023년 02월호


대한민국은 대기업 주도의 성장으로 세계 10대 경제강국에 진입했다. 하지만 이제는 벤처·스타트업이 또 다른 성장엔진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올해 미국 라스베이거스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혁신상을 받은 국내 제품 181개 중 벤처·스타트업 제품이 121개로 과반을 차지했고, 매출 1천억 원 이상인 벤처천억기업군을 단일 기업으로 볼 경우 2021년 매출은 재계 3위, 고용은 1위를 달성했다.

글로벌경제의 디지털 전환도 엄청난 속도로 진행 중이다. 20년 전엔 세계 시가총액 10대 기업 중 디지털 기업이 2개에 불과했지만 2021년 8개로 증가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다양한 혁신 유니콘 기업들도 급성장했다. 문제는 세계 100대 유니콘 기업에 우리나라 기업이 한 곳도 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 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선 성장전략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변화의 성공 여부에 따라 대한민국이 디지털경제 영토를 선점하는 선도국가로 도약할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경쟁에서 뒤처질지 결정될 것이다. 중소벤처 기업부는 당면한 3고 복합위기를 정면 돌파하고 디지털경제 시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대한민국의 글로벌 창업대국 대전환’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때 창업은 새 기업의 설립과 기존 기업의 글로벌·디지털 기업으로의 전환을 포함한다.

신산업·신시장 개척의 선봉, 창업·벤처 집중 육성…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나서


첫째, 디지털·초격차 분야의 창업에 집중하고 글로벌 진출을 확대해 창업·벤처 기업이 ‘디지털경제를 주도하는 혁신 견인차’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자 한다. 우선 창업·벤처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펀드를 확대 조성(누적 8조 원)하는 한편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을 공동 육성(270개사)하고, 해외거점을 베트남과 유럽에 확대할 예정이다. 더불어 국내 글로벌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글로벌 네트워킹 축제인 ‘컴업(COMEUP)’을 개최·육성할 계획이다.

또 디지털경제를 선점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10대 핵심기술을 선정하고 관련 기업을 육성하는 데 2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벤처펀드를 연평균 8조 원 규모로 조성하고, 첨단 분야에 대한 기술보증 한도를 100억 원까지 증대해 기존 기업의 스케일업을 촉진하고자 한다. 아울러 승자독식의 성장모델에서 벗어나 배달 플랫폼과 소상공인의 수수료 문제를 합의하는 등 벤처 주도의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전개해 벤처기업이 약자와 공생하는 관계를 형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둘째, 중소기업의 제조 디지털화 등 생산성·기술력을 향상하고, 신시장 개척 및 제값 받기 환경을 조성해 ‘수출·일자리 성장 버팀목’ 역할을 강화하는 데 집중한다. 전체 수출의 21%에 달하는 중소기업의 간접 수출을 직접 수출로 전환하도록 돕고(1천 개사) 한류 열풍이 확산되고 있는 신흥국 위주로 시장을 개척하는 수출 다변화를 지원하며, 글로벌 강소기업에 최대 6억 원 규모의 바우처·R&D 및 금융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스마트공장을 고도화하고 제조데이터 거래시스템을 구축해 제조현장의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한편, 민간투자 방식의 R&D를 딥테크 중심으로 확대(170개사)한다. 또한 지난 1월 12일 발표한 ‘R&D 제도혁신 방안’에 따라 저성과 R&D를 줄이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무엇보다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 기업(12만 개사)의 신속한 제도 안착을 위해 지원본부를 설치해 오는 6월까지 세부 규정을 마련·시행할 예정이며, 서로 윈윈하는 성장모델을 발굴해 공정한 경제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셋째, 소상공인 측면에서는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고, 기업가형 소상공인과 글로컬(glocal) 동네상권을 키워 ‘문화에 혁신을 더한 따뜻한 골목상권’을 조성한다. 먼저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확대(29억 원→100억 원)하는 등 골목벤처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로컬크리에이터를 지속 육성(120개사)한다. 또한 유휴공간을 소상공인 혁신허브로 개편해 업무·주거·상업을 결합한 직주락(職住樂)형 창업 성장거점(5곳)으로 활용하는 등 골목상권을 육성할 것이다.

온라인 매출의 확대방안으로 ‘전국 상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올 1월부터), 이커머스 소상공인 10만 명과 스마트 상점·공방 7천 개 양성, 전 유통과정을 디지털화하는 디지털 선도 전통시장의 시범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 12월 개최된 윈-윈터 페스티벌은 매출 9,516억 원을 달성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돼 이를 올해도 전 국민 상생소비 축제로 이어갈 예정이고(3회), 이와 함께 대기업-전통시장 상생 프로그램을 가동해 그 성과를 확산하고자 한다.

위기 극복·규제혁파를 위한 정책 원팀 가동,
‘스타트업 코리아’ 원년되도록


이 같은 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해 전 부처는 물론 기관·지방청이 강력한 정책 원팀을 결성해 복합위기 안전망 구축, 핵심 규제 혁파 등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할 것이다. 최근 금융위원회와 함께 총 80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한 바와 같이 3고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저금리 신규자금을 공급(25조2천억 원)하고, 신규 보증에 대한 보증료율을 0.2%p 인하하는 한편 세컨더리 사모펀드를 신규 조성(2천억 원)해 건강한 기업이 버틸 수 있는 안전판을 마련하겠다.

규제혁파를 위해 규제완화, 해외실증 R&D,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글로벌 혁신특구를 도입하고, 국내에만 존재하는 나홀로 규제나 신산업을 가로막는 허들규제 등 테마별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규제 시행 이전에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규제예보제와 창업기업에 신설·강화 규제를 유예하는 제도도 도입하려고 한다.

머지않은 미래에 디지털경제가 세상을 뒤덮어 인류가 경험해 온 모든 것들을 재구축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글로벌 창업대국’으로 도약할 때 새로운 미래를 선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관과 하나가 돼 올해를 ‘스타트업 코리아’의 원년으로 장식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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