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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생산역량 확보, 금융 지원 등 세계 1등 K조선의 힘찬 재도약 위해 총력
송현주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장 2023년 07월호
지난 2월 군산조선소 선박 블록 첫 출항식이 열렸다. 2017년 조선업 침체로 문을 닫았던 군산조선소가 지난해 10월 재가동을 시작한 이후 첫 번째로 제작한 선박 블록을 기념하는 자리였다. 윤석열 대통령도 행사에 참석해 다시 활력을 띠고 있는 우리 조선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우리 조선산업이 최근 대규모 일감을 확보하며 보여준 대표적인 성과 중 하나다. 국내 조선 업계는 세계 선박시장의 시황이 개선된 2021년 이후 지금까지 양호한 수주실적을 이어나가고 있다. 특히 올해 1분기에는 우리나라가 전체 선박 발주량의 40%인 94억 달러를 수주하며 세계 1위 수주실적을 달성했다. 이러한 수주성과에 힘입어 국내 수주잔량도 2011년 이후 최고 수준인 3,868만CGT를 기록하는 등 국내 조선 업계가 3년 이상 생산할 수 있는 일감을 확보했다.

3년 치 일감 확보한 조선업 생산인력 확충 위해
외국인력 도입제도 개선하고 국내인력 양성사업 추진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고부가·친환경 선박시장에서도 우리나라는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국내 조선 업계는 올해 1분기에만 고부가선박의 74%, 친환경선박의 73%를 수주하며 세계 1위 위상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대형 LNG 운반선의 경우 전 세계 발주량 19척 중 17척을 수주했다.

시장여건도 우리 조선산업에 유리하게 조성되고 있다. 올해 5월 선가지수는 2020년 12월 대비 35% 상승한 170.1을 기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대형 LNG 운반선의 경우 1척당 수주금액이 최근 2억6천만 달러를 경신하는 등 연일 신고가를 달성하고 있다. 또한 세계 선박시장에서 우리 조선 업계가 선도하고 있는 고부가·친환경 선박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올해 수출액도 최근 개선된 수주실적과 높아진 선가가 본격적으로 반영됨에 따라 지난해 대비 18% 이상 증가한 215억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매출액 증가, 수익성 높은 선박의 본격적인 건조 등에 따라 국내 조선 업계의 수익성 개선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우리 조선산업의 생산역량 확보 및 기술력 향상과 경영 노력을 뒷받침해 조선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려 한다.

첫째, 인력수급 대책을 추진해 국내 조선산업의 수주와 일감 확대에 대응한다. 올해 연말까지 약 1만4천여 명의 생산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정부는 지난 1월 6일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인력수급 대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1분기까지 외국인력 도입제도 개선과 국내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인력양성사업을 통해 5,500여 명의 추가인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기능인력(E-7)의 경우 지난해 4월 민간 직도입 제도개선 이후 올해 1분기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총 4,305명에 대한 고용추천을 완료했다. 이 중 3,184명이 법무부의 비자심사를 통과해 조선산업 생산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저숙련인력(E-9)의 경우 올해 1분기에만 1,849명에 대한 비자심사가 완료돼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 및 기자재 업체에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신설한 조선업 별도 쿼터(5천 명)를 통해서도 조선업 관련 능력을 갖춘 인력이 신속하게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내인력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 중인 ‘지역조선업 생산인력양성사업’을 통해 올해 1분기까지 463명을 양성했다. 이 중 420명은 중소업체 등에 취업한 상황으로, 올해 연말까지 총 2천여 명의 인력을 순차적으로 양성해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그간 개선된 제도를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연말까지 총 1만4천여 명의 인력을 현장에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RG 발급기관 추가, 특례보증 지원 규모 확대로 
조선업 수주활동 지원


둘째, 국내 조선 업계가 차질 없는 수주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선수금환급보증(RG) 등 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조선산업은 거대 장치산업이라서 적극적인 수주를 위해서는 선주사의 선수금을 보증하는 RG 발급이 필수적이다. 최근 수주 확대, 선가 상승, 선수금 비중 확대가 진행되면서 RG를 더 발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4월과 5월 ‘조선산업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발급기관 확대, 대형사에 대한 추가 신규 RG 한도 설정, 무역보험공사의 특례보증 지원 규모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 등 기존 RG 발급기관에 서울보증보험,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등 3개 기관을 추가한다. 

아울러 대형사의 경우, 무역보험공사가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조건을 ‘RG 분담제 전체 한도 85% 이상 소진’에서 ‘RG 분담제 참여 금융기관의 개별 한도 70% 이상 소진’으로 완화했다. 또한 적시에 RG 발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RG 한도 소진이 예상되는 경우 추가로 신규 RG 한도를 설정한다. 중형사의 경우, 무역보험공사는 시중은행의 RG 발급 참여 확대를 위해 특례보증의 보증비율을 70%에서 85%로 확대하고, 800억 원을 추가 지원해 지원 규모를 현재 1,200억 원에서 2천억 원으로 늘린다. 나아가 시중은행들의 중형사에 대한 우려를 완화할 수 있도록 은행 대상 설명회(IR)를 개최한다.

이 외에도 금융지원 노력이 물량 중심의 저가수주 및 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지지 않고 조선산업이 고수익 구조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정 수주를 위한 RG 발급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셋째, 미래시장을 선도할 초격차 기술력 확보를 위해 올해 약 1,800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LNG·전기추진선 기자재 국산화, 수소·암모니아 기술개발 등 친환경선박 기술뿐만 아니라 자율운항 및 미래선박 기술, 디지털 전환 기술을 개발하는 데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개발된 기술이 적기에 상용화될 수 있도록 실증, 인증, 표준화를 위한 인프라 투자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로봇·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공정 자동화·디지털화로 생산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도 재원을 투입한다.

글로벌 선박시장이 장기간의 불황을 지나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고 우리나라 조선산업도 수주실적 개선 등 본격적인 재도약을 하고 있다. 정부는 조선산업의 재도약을 앞당기기 위해 인력난 해소, 금융지원 확대, 미래선박 초격차 선도기술 확보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업계와의 소통을 기반으로 기업활동에 필요한 지원과제를 지속 발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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