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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중앙·지방 간 긴밀한 정책 공조로 지역경제 활력 뒷받침
김태익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장 2023년 08월호
불필요한 지출 구조조정과 여유재원 발굴 통해 지방재정 가용재원 최대한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력, 인구감소 대응 등
필수 분야 소비투자 지출 확대해 지역경기 뒷받침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중앙부처의 규제 신속하게 발굴해
지역 현장의 불편과 부담 완화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등 대외여건 불안과 물가·고용 등 대내여건의 양호한 상황이 혼조된 가운데, 하반기 경기개선에 대한 기대와 원자재 가격 불확실성에 따른 요금인상 압력 등 부담 요인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뿐만 아니라 생산연령인구 감소세가 심화되며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제약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자유시장경제 복원과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 체질 개선 등 3대 중점과제와 미래 대비 기반 확충 등 중장기과제를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정책과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국민들이 그 효과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방정부와의 정책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극 협력해 중앙과 지방 간 경제정책 공조를 긴밀하게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공공요금 인상 자제 및 인상률 최소화해
지방물가 안정적으로 관리


우선, 지방재정 집행률을 높여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올해는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 또한 세입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세입 측면에서 불필요한 지출 구조조정과 여유재원의 발굴 및 활용을 통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한다. 세출 측면에서는 지역경제 활력, 인구감소 대응 등 반드시 필요한 분야의 소비투자 지출을 확대해 지역경기를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다.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민간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검토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정책을 적극 지원하겠다.

둘째,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하반기에도 지방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1개월 만에 2%대에 진입하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방공공요금 또한 도시가스를 제외할 경우 상승률이 2.7%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다만 지방공공요금 인상 압력 등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봉투 가격, 시내버스 요금, 택시 요금 등 요금인상을 자제하되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 인상률을 최소화하고 분산할 것을 지자체에 적극 요청하고 있다. 

또한 최근 일부 지역축제에서 나타나는 ‘바가지요금’ 논란이 관광객 감소 및 상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피서지 물가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가 지정한 물가안정 모범업소인 ‘착한가격업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신한카드와 연계해 민관협업 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 및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물가안정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셋째, 지역 현장 중심의 지방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지난 4월 지역현장의 규제애로 해소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산하에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신설했다. 행안부와 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중앙부처의 규제를 신속하게 발굴함으로써 지역 현장의 불편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요 개선사례 중 하나로, 도심지 비행금지구역 규제 때문에 항공교통·드론 등 항공산업 발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금지구역 규제를 일부 완화해 업계의 애로를 해소한 바 있다. 하반기에도 현장토론회 개최,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지역 현장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시급한 규제를 속도감 있게 해결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의 변화를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

민간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업무시스템 구축해
공공기관 간, 공공기관·주민 간 정보 공유 활성화


넷째,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적극 추진해 지방공공기관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구조개혁 추진, 재무건전성 강화, 민간협력 강화, 관리체계 개편 등 4대 분야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의 자율적인 혁신을 통해 지난해 11개 지자체에서 132개 기관을 101개로 통폐합하는 계획을 수립해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또한 지방공공기관의 자원과 역량을 민간에 개방 및 공유하기 위해 온라인 기반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포털, 플랫폼을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민간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업무시스템을 구축해 공공기관 간 데이터 개방, 공유, 활용을 전면적으로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 지역 주민 간 정보 공유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다섯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인구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인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할 예정이다. 이 기본계획은 89개 인구감소지역, 11개 시도 및 중앙정부 모두에서 수립하는 지역 주도의 상향식 계획이다. 기본계획과 연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추가 특례를 발굴하는 등 지역 스스로 지역여건에 맞는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매진하고자 한다.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대외여건의 불확실성 등 민생경제 위기 앞에서는 중앙과 지방이 따로일 수 없다.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스스로 성장동력을 발굴해 ‘함께 잘 사는 지역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행안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경제정책이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의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올해도 중앙과 지방의 지혜와 경험을 모아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개혁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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