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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실물경제의 활력 높이기 위해 수출·투자·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
남경모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장 2023년 08월호


주요 업계·협회 등과 긴밀히 소통해 
기업의 투자 결정적으로 가로막는
‘킬러규제’ 발굴하고 개선방안 적극 모색

국가첨단전략산업 인허가 타임아웃제
7월부터 시행해 민간투자 촉진


2023년 대한민국 경제는 악천후 속에서 출발했다. 글로벌 경기는 무겁게 침체돼 있었고, 물가, 환율, 금리가 동시에 치솟는 복합위기의 한복판이었다. 그러나 어려운 안팎의 여건에도 민관이 한 팀으로 고군분투한 결과 올 상반기는 물가, 고용 등 민생지표가 개선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며 마무리됐다. 실물경제 부문에서도 6월 무역수지가 16개월 만에 고대하던 흑자를 달성했으며, 외국인 투자는 171억 달러로 상반기 역대 최고의 실적을 거뒀다. 국내 경기에 큰 부담이던 국제 에너지 가격도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다. 하반기 우리 경제의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반가운 신호들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올 하반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경기회복을 위해 수출 확대와 투자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매진해 경기반등의 기운에 속도감을 더할 계획이다.

수출기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184조 원 무역금융 공급…
하반기 중 ‘무역구조 대전환 전략’ 발표


하반기 수출 플러스 전환은 산업부의 최우선 과제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출전략회의를 비롯해 범부처가 머리를 맞대는 수출상황점검회의 등을 통해 정부의 역량을 수출 플러스 전환에 집중한다. 로봇, 바이오 등의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도 시리즈로 발표할 예정이다. 자금 문제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없도록 하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184조 원의 무역금융도 공급된다.

우리 상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해외전시회 신청 플랫폼도 새롭게 단장해 선보일 계획이다. 또한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를 앞당기기 위한 중국 현지 마케팅을 전개한다. 10월에는 광저우를 찾아가 ‘추계 수출입상품 교역회’를 열고, 연이어 11월에는 상하이에서 ‘국제 수입박람회’를 개최한다. 

이에 더해 새로운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지원도 강화한다. 아세안시장을 겨냥한 전기차, 중동시장을 염두에 둔 LNG 운반선 등 수출전략 프로젝트를 마련하는 한편, 세일즈 정상외교 효과를 실질적 성과로 시현하기 위해 중동 데스크(MEKA; Middle East Korean Advisory desk) 설립, 폴란드와의 전기차·배터리 분야 협력 등 시장별 맞춤형 지원에도 힘쓸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 우리의 수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무역경쟁력 강화도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 하반기 중 수출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강화, 수출 품목과 시장의 다변화 등에 대해 심사숙고한 결과물들을 담아 ‘무역구조 대전환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특화 청년 무역전문가와 디지털 전문인력도 양성한다. 연내 1,500명 육성이 목표다.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먼저 주요 업계와 협회, 경제단체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기업의 투자를 결정적으로 가로막는 이른바 ‘킬러규제’를 발굴해 규제별 개선방안을 찾아내는 작업을 적극 추진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는 인허가 타임아웃제가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는 인허가 ‘신속허가’가 결정된 후 최대 60일 이내에 인허가 처리가 되지 않으면 인허가를 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속도가 생명인 첨단 분야 투자 경쟁에서 행정절차가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른 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규제는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킬러규제 혁신 TF’를 통해 정부, 민간협회, 경제단체 등이 함께 규제해소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정부는 해외 첨단기업 인수·합병 등의 민간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10조 원 이상의 금융을 지원할 예정이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도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외국인 투자도 상반기에 달성한 역대 최고 실적이 하반기까지 이어지도록 전방위적인 유치 노력에 나설 것이다. 국가 최고위급이 참석하는 외국인 투자유치 행사 개최를 추진하는 한편, 내년에는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 R&D 사업을 신설해 글로벌 기업의 국내 R&D 투자 지원과 국내 혁신 생태계의 강화를 도모한다. 아울러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의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 수준으로 지원을 강화해 국내 복귀를 촉진해 나갈 방침이다.

‘지방소멸’의 위기감과 싸워야 하는 지방에 대해서는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각별하고 섬세한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지난 7월 10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으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다. 지역이 스스로 비교우위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중앙은 이를 뒷받침하는 지역주도형 지방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것이다. 산업부도 이에 발맞춰 지자체, 관계부처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하반기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지역에 ‘기회발전특구’ 신설해 
세제·규제 등에서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


우선 ‘현장 산업부’의 기치 아래 주요 지역별로 발굴된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들이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지방을 직접 순회하며 애로의 발굴과 해소에 나선다. 이번 정부의 대표적인 지역정책이라 할 만한 ‘기회발전특구’도 신설된다. 기회발전특구에는 인프라 확충 지원은 물론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확대, 개발부담금 감면, 세제 혜택과 규제 특례 등 다채롭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제공해 기업은 영업하기 좋고, 근로자는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 

8월에는 산업단지 관리제도 개편 방안도 발표한다. 30여 년 만의 전면 개편이다. 산업부와 관계부처는 이번 개편을 통해 전통산업 중심이던 산단을 첨단산업과 신산업이 중심이 되는 현대적인 생활공간이자,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지역성장의 거점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 산단 내 산업시설 용지의 입주업종도 신산업, 제조업 연계 서비스업 등으로 확대된다. 이에 더해 입주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자금조달에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장 등의 매매·임대 제도를 개편하고, 문화·편의 기능 중심으로 정주여건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하반기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미국 연준은 연내 2차례 추가 금리인상을 시사하고 있고,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와 반도체 경기회복은 우리의 기대보다 더디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불확실성과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성장의 길을 찾아냈다. 하반기 본격적인 경기회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과 정부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산업부는 하반기 주요 계획들을 차질 없이 실행해 우리 산업이 비상(飛上)하고 실물경제의 활력이 제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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