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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저소득층 더 두텁게 보호하고 인구구조 변화 따른 사회적 대응력 높인다

백형기 보건복지부 기획조정담당관 2023년 0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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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신생아번호로만 남아 있는 아동을
전수조사하고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등
아동이 태어나면서부터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 마련에도 역량 집중

지난 7월 정부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경기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고용 등 민생지표가 양호하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나, 동시에 불확실성도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범정부적으로 우선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역량을 모으고, 중장기 과제로 미래에 대비한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대통령도 지출 구조조정으로 예산을 절약해 이를 약자 보호와 미래 성장동력 확충 분야에 투자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정책기조 속에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하반기에도 약자복지 구현을 위해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 투자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 체계를 위한 개혁에 매진하고 있다.

과도한 현금복지 지양하고
생애주기별 어려움 헤쳐 나가도록 서비스복지 확대

무엇보다 먼저 건전재정 기조 아래에서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저소득층을 더 두텁게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현재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5%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8월로 예정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과 이에 대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부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최소화되도록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을 5% 내외로 줄이는 방안을 올해 안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는 약자복지의 취지에 따라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동의 안전을 조속히 확인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로 임시신생아번호로만 남아 있는 아동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동시에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등과 같이 아동이 태어나면서부터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 마련에도 역량을 집중하려고 한다. 나아가 아동뿐만 아니라 노인과 장애인 등에 대한 맞춤지원도 확대한다. 노인의 의료·요양·돌봄에 대한 다양하고 연속적인 수요를 통합적으로 판정해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여러 장애인 지원제도가 공급자 관점에서 분절적으로 제공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수요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체계 도입도 준비하고 있다.

한편 포퓰리즘으로 비판받는 과도한 현금복지를 지양하고, 대신 생애주기별로 겪을 수 있는 여러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서비스복지를 확대하고자 한다. 단순히 사회서비스의 양만 늘리기보다는 이에 대한 규제 개선, 품질관리, 경쟁여건 조성 등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중산층에게까지 확대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도 늘리는 것이 정부의 주요 정책방향이다. 대표적으로 기존 복지제도에서 주목하지 못했던 가족을 돌보는 청년과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의 갑작스러운 돌봄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일상돌봄서비스를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140억 원에 달하는 사회서비스 혁신 펀드를 조성해 정책 취지에 맞는 서비스 제공 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민생경제 안정화 노력과 더불어 정부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노동, 교육 그리고 연금까지 3대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중 복지부에서는 국민연금 개혁 과제를 담당하고 있으며,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공정성, 노후소득 보장을 균형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현재 관련 위원회 운영, 과학적 재정 추계, 각계각층으로부터의 의견 수렴 등을 지속적으로 이행하는 동시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고민과 추진 방안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연금개혁을 추진한 영국, 일본, 프랑스 등에서 많은 사회적 진통을 겪으며 10여 년의 시간이 걸렸던 점을 감안할 때, 연금개혁을 급하게 진행하기보다는 국민 의견을 경청하며 합의를 통해 제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우리나라 의료 체계의 근간인 건강보험이 건전한 재정을 기반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난 상반기는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하반기엔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마련해 전반적인 제도 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보험료 등 수입 구조의 형평성 확대,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 필수의료 분야에 집중하는 지출·투자, 합리적인 지불·보상 방식 마련 등 근본적인 구조 개혁 과제를 발굴해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이다.

인구정책 추진체계 효율화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인구정책기획단 중심 거버넌스로 통합

끝으로 저출산·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적 대응 여력을 확충하려 한다. 이를 위해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대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까지 네 가지를 인구정책 중점 분야로 설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3분기 중에는 고령 친화 주거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4분기에는 기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현재 여건에 맞춰 보다 실효적인 내용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인구정책 추진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거버넌스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인구정책기획단을 중심으로 통합한다.

복지부는 올해 초 ‘미래 도약을 위한 튼실한 복지국가’ 실현을 국민께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그간 약자복지 확대와 각종 개혁과제 추진에 매진해 왔으나 예상치 못한 정책적 난관도 적지 않았다. 올해의 절반이 넘어간 시점에서 그간 걸어온 길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더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다른 부처는 물론 민간과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전문가, 현장 그리고 국민과 소통하며 보건복지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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