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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국민 주거안정에 주력하면서 국가산단·UAM 등 통해 신성장동력 확충
김배성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 2023년 08월호
알뜰교통카드 적립 횟수 월 60회로 
확대하고 적립 마일리지 상향하는 등
대중교통비 부담 줄여나갈 것

저소득 고령층에 임대주택과 복지서비스 
함께 제공되는 고령자 복지주택을
2027년까지 매년 1천 호씩 공급



현 정부 출범 이후 주택가격은 완만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는 물가와 같은 민생지표들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 수출 등 주요 경제지표들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전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금융시장에 일부 불확실성이 있고 급등했던 전세값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문제도 대두됐다. 민생안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인구문제 등 구조적 위기에 대비한 미래 기반을 구축하는 데도 소홀할 수 없는 시점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올 하반기 경기 반등 모멘텀을 이어가면서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미래 대비 등 크게 세 개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 정책 과제들을 추진할 것이다.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하고 지역경제 활력 제고…
전세금 반환보증료 전액 지원 등 청년 주거 지원 확대


하반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먼저 그간의 금리 인상, 건설경기 둔화 등에 따른 리스크가 잠재된 부동산 PF 시장 관리를 강화한다. 중도금 대출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비율을 높여 은행의 미회수 위험을 완화하고,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PF 대출의 보증요건을 완화하는 등 각종 지원책도 시행한다. 이와 함께 2023년 해외건설 수주액 350억 달러를 목표로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전시회 등을 개최해 기업의 네트워킹 기회를 확대하고 ‘원팀 코리아 수주지원단’을 파견하는 등 전방위 노력을 기울인다. 

내수 활성화와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철도요금을 할인하고 도시순환 셔틀버스 제공을 통해 대중교통을 확충하는 한편, 외국인의 방한관광 촉진을 위한 항공권 할인 쿠폰도 제공할 예정이다. 각 지역까지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지역의 주요 공공·민간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범부처 지역 인프라 확충 지원단’도 신설한다. 이와 함께 개발 부담금 부과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비수도권 한정)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몰 연장 등을 통해 지역 인프라가 조기에 확충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주거 분야에서는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해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대출 지원 등 주거비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특히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세금 반환보증료를 전액 지원할 예정이며 신혼부부 대상의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은 소득요건을 각 1,500만 원 상향해 지원대상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교통 분야에서도 물가안정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압축천연가스(CNG) 연동보조금을 신설하고 7~8월간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재시행해 업계를 지원하는 한편 철도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등 공공요금은 하반기 중 인상을 최대한 자제할 예정이다. 아울러 7월부터 알뜰교통카드 적립 횟수를 월 60회로 확대하고 적립 마일리지를 상향하는 알뜰교통카드 플러스 사업을 통해 대중교통비 부담도 줄여나갈 것이다. 

공공임대주택(연내 10만7천 호)과 공공분양주택 뉴:홈(연내 7만6천 호, 수도권 1만 호 사전청약) 공급(인허가 기준)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신규 택지도 신규 후보지 발표, 택지 지구 지정, 착공 등 지구별로 신속하게 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더불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 규제 정상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 등을 조속히 추진해 주택공급 기반을 만들고 신속한 분양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성 있는 신탁사가 정비사업을 시행·운영할 경우 사업기간이 대폭 단축될 수 있도록 허용해 빠른 주택공급을 지원한다.

역전세, 전세사기와 같은 임대차시장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역전세 상황에서 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은 세입자 보호 조치 등 일부 조건을 전제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한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대환대출, 최우선변제금 한도 무이자대출 등 각종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교통 분야 일자리 확충을 위해 물류·버스·택시·해외건설업 등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인력양성을 추진해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해 나갈 것이다. 특히 건설업은 ‘제2차 빈 일자리 대책’의 지원업종에 포함된 만큼, 국내건설의 경우에는 스마트 건설장비를 통한 근로여건 개선과 안전 강화를 추진하고 해외건설은 청년 중심의 현장 훈련, 인턴십 등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에 힘쓸 것이다.

산단에 청년과 신산업 모여들도록 제도 개선하고
UAM 안전성·통합운용 검증 등 실증 시작해 미래 대비


지난 3월 발표한 15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는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통해 입지규제, 인허가 문제 등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사업타당성이 확보되는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추진해 신속하게 처리해 나갈 계획이다. 그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단지의 경우에도 신산업 분야의 기업이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시설용지 내 입주 허용 업종을 확대하고, 문화·편의 시설 등 기초 인프라 확충을 위한 복합용지 도입 절차를 간소화해 청년과 신산업이 모여들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특히 하반기에는 도심항공교통(UAM)의 안전성과 통합운용 검증 등을 위한 실증이 전남 고흥에서 시작된다. 올해 실증 사업은 내년 수도권 등 도심지 실증에 앞서 버티포트(수직 이착륙장), 교통 관리 등 운용을 검증하는 것으로 국민들이 한 발짝 다가온 도심교통의 미래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토부는 인구문제를 시대적 과제로 인식하고, 저출산 대응을 위한 청년 주거자산 형성, 고령화 및 지역소멸 현상 대응을 위한 노인 주거 지원, 지역정책 검토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특히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지역소멸 문제에 대응해 기업 투자여건 및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토지이용규제 개선도 추진 중이다. 저소득 고령층에 임대주택과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고령자 복지주택도 2027년까지 매년 1천 호씩 공급해 나가고, 헬스케어 리츠 출시를 지원해 고령 사회에 맞는 주거공간 조성을 지원할 것이다.

국토부는 민생의 최접점에 있는 부처인 만큼 올 하반기에도 국민의 주거안정과 교통비 등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확충과 성장 기반 마련에도 노력할 것이다. 경제회복의 불씨가 되살아나고 곳곳으로 퍼질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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