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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우리 바다와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할 것

김용태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담당관 2023년 0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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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해양수산 분야는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면서 매우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 해운산업은 처음으로 매출액 60조 원을 넘어섰고, 해운서비스 수출액 역시 약 50조 원을 달성했다. 또한 수산식품 수출도 역대 최고치인 31억5천만 달러를 달성해 수산업의 수출산업화 가능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에는 글로벌 경기침체의 여파로 해운·수산업 등 주력 해양수산업의 실적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와 맞물려 수산식품에 대한 국내 소비 위축 역시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올 하반기 주력 산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성과 창출에 주력할 계획이다. 해수부의 하반기 주요 정책방향을 정부의 4대 중점 과제인 민생경제 안정, 경제활력 제고, 경제 체질 개선 및 미래 대비 기반 확충에 맞춰 소개한다.

우리 해역의 방사능 조사 지점 92개에서 200개로 확대…
식탁에 수산물이 오르기까지의 모든 경로 철저히 관리

첫째, 국민 먹거리 안전을 강화해 민생경제를 안정시킨다. 해양수산 분야의 가장 큰 민생 현안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우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바다와 수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현재도 우리 바다와 수산물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 실제 우리 해역의 방사능 농도는 2011년 일본 원전사고 이전과 유사한 수준이며, 지난 2월에 실시한 오염수 확산 시뮬레이션 결과 10년 후 우리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증가는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분석됐다. 또한 2011년 이후 생산·유통 단계 수산물 약 7만6천 건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해수부는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우리 바다와 수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에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우리 해역의 방사능 조사 정점(지점)을 92개에서 200개로 대폭 늘리고 연간 수산물 검사 건수도 지난해 4천 건보다 2배 이상 확대한다. 또한 수산물 유통 과정을 고려해 수산물이 국민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모든 경로를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섬 주민들의 민생안정을 위해 필수 교통수단인 여객선 운영을 개선하고 택배비 부담도 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여객선이 다니지 않는 교통 소외도서가 40여 개 존재하는데, 올해 해수부는 지자체와 함께 10개 도서에 교통편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하반기부터는 육지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섬 지역 택배비 일부를 지원해 섬 주민들의 생활부담도 낮출 계획이다.

둘째, 해양수산 분야 전반의 경제활력을 제고한다. 올해 상반기 수산식품 수출은 일부 품목의 생산 부진과 가격 하락이 겹쳐 전년 동기 대비 10%가량 감소했다. 이에 하반기에는 해외 마케팅 등을 집중 실시해 수출 모멘텀을 회복할 계획이다. 중국, 미국 등 주요 수출국 대상 바이어 매칭 상담회 개최, 국제 박람회 참여 등을 통해 수출 다변화를 추진하고, 11월에는 전 세계 주요 도시에 동시다발적으로 한국 수산식품 홍보주간을 개최해 국내 수산식품을 집중 홍보한다.

한편 2021년 기준 무역 의존도가 약 70%에 육박하는 우리나라는 항만을 통한 수출입 물동량이 99.8%에 달한다. 즉 항만은 국가 경제의 약 70%에 관여하고 있는 경제활력의 핵심 인프라다. 해수부는 항만을 통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올해 12월 국내 최초로 모든 영역이 완전 자동화되는 컨테이너 터미널을 부산항 신항에 구축할 계획이다. 이 항만은 기존 항만 대비 하역 능력이 최대 20% 향상돼 우리나라 수출입 물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전망이다. 또한 항만 배후에 우수 제조·물류 기업을 유치하고 대형 인프라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7월부터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의 임대면적 제한도 과감히 완화한다.

AI 활용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전국으로 확대…
‘2023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총력

셋째, 해양수산업 전반의 경제 체질을 개선한다. 먼저 전통 산업으로 여겨지는 수산업의 체질을 바꾼다. 어선어업은 복잡한 투입 중심의 규제를 시장 친화적인 산출량 관리 방식으로 개편하고, 감척을 대폭 확대해 어업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8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양식어업은 오는 12월 부산 준공을 시작으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는 센서를 통해 수온·수질 등 사육데이터를 측정하고 AI 기술을 활용해 양식장 전반을 분석·제어할 수 있는 시설로, 양식어업의 본격적인 디지털 전환이 가능할 전망이다.

다음으로 전통적인 선박산업도 디지털·친환경 신기술이 접목된 ‘해양모빌리티’ 산업으로 본격 전환한다. 선원이 승선하지 않고 원격제어가 가능한 자율운항선박 실증을 위해 올해 하반기 성능실증센터를 구축하고, 자율운항선박 관련 법률도 제정한다. 또한 빅데이터 기반 실시간 해상교통 흐름을 관리하는 디지털 해상교통망도 구축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해양모빌리티 육성방안’은 9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넷째, 해양수산 분야의 미래 대비 기반을 확충한다. 먼저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대응해 어촌의 미래 기반을 본격적으로 강화할 것이다. 어촌은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며, 어가인구도 지난 20년간 64%가량 감소했다. 2020년에 조사한 삶의 질 만족도도 농촌과 도시에 비해 낮은 상황이다. 따라서 올 하반기에는 어업인 소득·안전망을 더욱 탄탄하게 구축하고, 어촌 경제·생활 인프라를 확충해 어촌을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수산공익직불제 확대 및 관리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어촌에 맞춤형 인프라를 구축하는 어촌신활력사업 지원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바다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5월에 수립한 ‘블루카본 추진전략’을 본격적으로 이행한다. 블루카본이란 갈대, 칠면초 등의 염생식물과 갯벌, 잘피 등 해양생태계의 탄소흡수원을 말한다. 염생식물과 해초·해조류 등 해양 식생을 조성하고, 서·남해안권을 대상으로 탄소흡수형 해안 조성기술 실증을 추진한다. 또한 바닷속 식물이 군락을 이루는 해초대의 국내 분포 면적을 산출, 국내 온실가스 통계에 반영해 탄소흡수원으로서의 블루카본의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기후위기로 해안가 재해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연안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해양변화를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관측·예측해 연안재해를 조기에 경보하는 ‘한국형 연안재해 대응체계(K-Ocean Watch)’ 구축 사업도 올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해수부는 2030 세계박람회를 부산에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박람회장 부지를 차질 없이 조성하는 한편, 카리브해 연안국가 및 태평양 도서국들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신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등을 발굴해 해양국가들의 지지를 추가로 확보하고자 한다.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통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올 하반기를 해양수산 분야 주요 정책들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져 해양수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분기점으로 만들어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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