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재정사업 원점 재검토,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과감히 재투자 | 나라경제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발행물

특집

모든 재정사업 원점 재검토,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과감히 재투자

이희곤 기획재정부 예산관리과장 2023년 10월호

특집 이희곤.pdf

2024년 예산안 656조9천억 원, 예산 증가율은
200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인 2.8%

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미래 준비,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 기능
뒷받침하는 데 중점 투자

2024년 예산안의 주요 화두는 ‘원점 재검토를 통한 재정 정상화’와 ‘절감된 재원의 제대로 된, 과감한 재투자’다. 올해와 같이 건전재정 기조를 굳건히 이어간 2024년 예산안은 656조9천억 원으로, 예산 증가율은 2023년의 5.1%보다 대폭 낮아진 2.8% 수준이다. 2.8%는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역대 최저 증가율이다. 그동안 확대된 재정수지 적자 폭과 1천조 원 이상의 국가채무 등을 줄여나가며 더 이상 미래세대에게 추가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이번 예산안에 담겨 있다. 국가 경제와 민생이 어려울 때 필요한 곳에 충분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건전재정은 지속돼야 한다.

재정 누수 요인 차단해 23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 단행하며
건전재정 기조 공고히

이를 위해 정부는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 현재 지원받고 있는 사업이 내년에도 당연히 지원받는다는 식의 관행적 지원에서 벗어나 타당성과 효과성이 없는 사업은 폐지했다.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 등은 과감히 삭감하고, 부정수급 및 부적정 집행으로 인한 재정 누수 요인도 철저히 차단했다. 이를 통해 총 23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으며, 2년 연속 20조 원 이상의 구조조정을 시행하면서 건전재정 기조를 공고히 했다.

정부는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에서 나아가 절감된 예산을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방침이다. 정치복지나 매표복지가 아닌 진정한 약자복지 실현에 투자하고, 미래 준비,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방·안전·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을 뒷받침하는 등 네 가지 정책 분야에 중점 재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약자복지 실현을 위해 생계급여 지급액을 지난 5년간 총인상액(19만6천 원)보다 큰 21만3천 원 인상하고, 지원대상도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확대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24시간 일대일 전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시행하는 한편, 노인일자리는 기존보다 14만7천 개 증가한 103만 개로 늘려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한다.

또한 청년들의 출퇴근 교통비 부담을 최대 53% 줄여주는 청년우대 교통카드 ‘K패스’를 도입하고,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50% 감면하는 등 청년의 생활비와 취업준비 부담을 완화한다.

바이오·우주·반도체 등 첨단 분야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저출산 문제 해결 위한 지원도 강화

다음으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 준비 투자로 바이오, 우주,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 중심의 대규모 프로젝트(flagship)에 2조5천억 원을 투입하고,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와 같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R&D 협력도 강화한다. 원전·방산·플랜트 수주 지원을 위해 수출금융을 1조3천억 원 추가 공급하고, 2조 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신설하는 등 수출 드라이브 전략도 강력하게 추진한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연 1천만 원 수준의 이자가 절감되는 특별 저리 융자를 신설하고, 공공주택의 분양·임대에 출산 가구를 우선 배정한다. 일과 양육의 조화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하고, 부부가 맞돌봄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450만 원까지 인상해 지급한다.

마지막으로, 국방·안전·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병 봉급을 현재 130만 원에서 165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모든 부대에 얼음정수기 1만5천 대를 보급한다. 또한 이상동기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현장경찰에게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정신응급의료센터 확대 및 중증정신질환자 대상 전문상담 지원 등 국민의 정신건강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6조5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홍수에 취약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는 등 수해 대응체계도 고도화한다.

경제 상황이 불확실할수록 나라 살림살이를 담은 예산안을 올바르게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이익을 위한 정부의 책임을 충분히 담기 위해 노력했다. 재정을 알뜰히 지키고 민생을 살뜰히 챙겨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