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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식량 안보, 농가경영 안정 위한 투자 확대
김영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 2023년 10월호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예산안은 총 18조3,330억 원으로 2023년보다 5.6%(9,756억 원) 증가했다. 농업·농촌의 당면 위협 요소인 국제 식량시장 불확실성, 공급망 불안, 기후변화 등에 대응해 식량 안보 강화, 농가 소득·경영 안정, 재해 피해 예방 등에 대한 투자를 늘렸으며, 청년농업인을 많이 키워 농촌을 젊은 공간으로 바꿔나가고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을 육성해 농업을 미래성장산업화하는 데 필요한 예산도 담고자 노력했다.

농업직불제 3조1천억 원, 가루쌀 재배면적 1만ha로 확대… 
청년농 선임대·후매도 지원 규모는 2배로 늘려


우선 농업직불제를 확대하는 등 농업인의 소득·경영 안전망을 확충하고, 농촌지역의 복지를 강화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농업직불제를 3조1천억 원 수준으로 늘렸다. 경영상 위협 요인에 특히 취약한 소규모 농가를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소농직불금을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하고, 농가의 수입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수입보장보험은 7개 품목에서 10개 품목(81억 원)으로 확대한다. 농축산 분야 탄소감축 활동을 실천하는 농가에 대한 직불제를 신설(90억 원)하고, 경관보전직불금 면적을 1만5,100ha에서 2만4천ha(168억 원)로 확대하는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도 강화하고자 했다.

농촌 인력난 완화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농협이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농업인에게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센터를 19개소에서 70개소(34억 원)로 확대한다. 마늘·양파 등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밭농업 주산지 10개소에 총 83억 원을 투입해 파종부터 수확까지 전 과정에 필요한 농기계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또 복지서비스 인프라가 취약한 농촌지역의 복지를 강화한다.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신규 도입(12만 명, 33억 원)하고, 농작업 질환에 특히 취약한 여성농업인 대상 특수건강검진 규모를 9천 명에서 3만 명(43억 원)으로 3배 이상 확대했다.

둘째,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주요 곡물의 자급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쌀 수급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예산에 중점을 뒀다. 쌀 가공식품의 외연을 확장하고, 수입에 의존하는 밀 수요의 일부를 쌀로 대체하기 위해 가루쌀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가루쌀 전문생산단지 130개소를 집중 육성(95억 원)해 가루쌀 재배면적을 2천ha에서 1만ha로 늘린다. 또한 식품 제조·가공 업체를 대상으로 가루쌀을 활용한 고품질 제품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45억 원(28개소)을 투입하는 한편, 가루쌀을 사용하는 제분업체에 제분·유통 비용(40억 원)과 원료구매자금(융자 250억 원)도 지원한다. 
밀·콩 등 수입에 의존하는 주요 곡물의 국내 자급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밀 비축량을 2만 톤에서 2만5천 톤으로 늘리는 데 308억 원을 투입하고, 콩 전문생산단지를 146개소에서 190개소(29억 원)로 확대한다. 또 국산 밀·콩을 활용한 제품개발과 소비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로 33억 원을 투입한다. 
쌀 수급안정을 위한 투자도 늘렸다. 밥쌀 생산량 감축과 전략작물 재배 촉진을 위해 논콩·가루쌀의 지급단가를 ha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전략작물직불금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시장격리 중심의 사후적 쌀 수급정책에서 관측 결과를 토대로 한 사전적 수급관리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10억 원을 투입해 쌀 수급예측 시스템을 구축한다.

셋째, 청년농업인 육성과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에도 힘쓴다. 우선 미래농업의 주역인 청년농업인을 2027년까지 3만 명 육성하기 위해 정착지원금 신규 지원규모를 4천 명에서 5천 명으로 늘린다. 농지 매입·비축량을 1,875ha에서 2,500ha로 확대해 청년농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한편, 청년농이 구입을 희망하는 농지를 우선 매입해 최대 30년간 장기 임대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선임대·후매도 지원을 2배 확대(20ha→40ha)한다. 또한 청년농업인 주거 지원을 위해 생활편의시설을 갖춘 공공임대주택단지도 5개소에서 13개소(152억 원)로 확대 조성할 계획이다.

스마트농업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임대형 스마트팜을 3개소 추가(384억 원)하고,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2개소를 구축해 스마트팜 창업기반을 제공하는 데 300억 원을 투입한다. 지역 내 축사시설을 단지화·스마트화하기 위한 축산단지도 2개소 추가 조성(11억 원)한다.

또한 푸드테크·그린바이오·반려동물 연관산업 등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영세하거나 스타트업 단계인 푸드테크 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지원센터 3개소를 구축(3억8천만 원)하고, 푸드테크 기업에 투자하는 전용펀드를 200억 원 규모로 신규 조성한다. 그린바이오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그린바이오 소재를 대량·고속으로 분석하는 첨단분석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25억 원을 투입하고, 그린바이오 제품의 상용화 및 수출을 위한 산업화 자금도 신규 지원(15억 원)한다. 아울러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해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제품 기호와 상품성 등을 실증하는 인프라도 구축(3억 원)할 계획이다.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미래산업 적극 육성하고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사업으로 325개 기업 수출 지원


넷째, 기후변화로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는 재해 대응 역량도 높인다. 우선 농작물 침수 예방을 위해 농업기반시설의 재해 대응 능력을 확충한다. 배수시설 확충을 추진 중인 169개 지구가 배수문 등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핵심시설을 조기에 갖출 수 있도록 4,535억 원을 투입하고, 설치된 지 30년이 지난 노후 배수장 19개소의 성능 개선에 198억 원을 신규 투입한다.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에는 6,132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저수지 물그릇을 키워 홍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퇴적토 준설 예산을 30억 원에서 430억 원으로 증액했으며, 저수지 범람 위험 시 하류지역 주민 등에 조기 경고하기 위한 예보·경보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는 데 11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재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보전과 복구 지원도 강화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 품목을 70개에서 73개로 늘려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사후복구를 위한 재해대책비도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으로 증액했다. 
다섯째, 수출 및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우리 농업을 세계로 전파하기 위한 예산을 적극 늘렸다. 먼저 협소한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출 지원을 확대했다. 수출 기업이 필요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 규모를 43개사에서 325개사(328억 원)로 대폭 확대했다. 신선농산물 수출 통합·선도조직을 육성하고, 마케팅 및 품질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데 245억 원을 투입한다. 농기자재, 스마트팜 등 농식품 전후방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한 예산도 증액(45억 원→66억 원)했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의 국격에 맞는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ODA도 대폭 늘린다. 개도국 대상 쌀 식량원조를 5만 톤에서 10만 톤으로 2배 확대하는 한편,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국가 대상 다수확 벼 종자 생산 및 보급 체계를 구축하는 K라이스벨트를 1개국에서 7개국으로 확대(123억 원)하고, 개도국에 대한 중고농기계 지원(10억 원)을 신규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2024년 예산안의 확보를 위해 국회 심의단계에 충실히 대응하는 한편, 확보된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돼 농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 준비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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