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조 원대 보건복지 예산 사회적 약자 보호와 미래 준비에 쓴다 | 나라경제

특집

122조 원대 보건복지 예산 사회적 약자 보호와 미래 준비에 쓴다

박창규 보건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 2023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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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각종 의료비 지원 제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 폐지

백신·바이오의약품 생산 교육훈련 제공하는 글로벌 바이오캠퍼스 조성

‘약자 복지는 더 두텁고 촘촘하게, 미래 준비는 더 탄탄하고 꼼꼼하게’라는 방향 아래 편성한 내년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2023년 대비 12.2% 증가한 122조4,538억 원이다. 강력한 구조조정과 예산 재구조화를 통해 건전재정을 유지하면서도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는 과감히 투자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을 보다 두텁고 촘촘하게 보호하는 일, 국민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일, 지속되는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먹거리를 만드는 일 등이 바로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보건복지부의 주요 미션이기 때문이다.

4인 가구 기초생활 생계급여액 월 21만 원 증가
구체적으로 첫째,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저소득·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소득·일자리·돌봄서비스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가족돌봄, 고립·은둔 청년 등 새로운 정책 대상을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지원한다. 우선 사회안전망 기능을 담당하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경우 역대 최대 수준인 6.09% 인상한다. 또한 지원 대상자 선정과 급여의 기준을 현재 중위소득 30% 이하에서 32% 이하로 확대한다. 이렇게 될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는 기초생활 생계급여액이 올해 대비 월 21만 원 증가하며, 13.16%의 인상효과가 있다. 소득과 재산은 적지만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개선한다. 수급자 가구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현재 지역별로 1억 원~2억3천만 원 수준인 부양의무자 기본재산 공제액도 2억 원~3억6천만 원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내년에는 5만여 명이 추가적으로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을 위한 예산은 올해 대비 약 9.9% 증가한 5조599억 원 규모다.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중증장애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 제공 확대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으로는 개인별로 단체활동이 가능한지, 야간에도 돌봄서비스가 필요한지 여부 등에 따라 3단계로 일대일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중증 장애아동에게 제공되는 연 960시간의 돌봄서비스는 충분치 않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내년부터 연 1,080시간으로 확대한다.

노인 대상 예산은 올해보다 10.3% 증가한 25조6,300억 원이다. 신규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고 수준인 14만7천 개 신설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일자리를 얻길 희망하는 어르신 103만 명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난 6년간 동결된 노인일자리 수당도 공익활동형·사회서비스형 등 일자리 유형에 따라 월 2만 원~4만 원까지 인상한다.

한편 가족을 돌보느라 정작 본인의 돌봄을 놓치고 있는 가족돌봄청년들에게는 학습과 취업, 신체·정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연 200만 원의 자기 돌봄비 지원제도를 신설하고, 사회로부터 고립되거나 혼자 은둔하고 있는 청년들의 사회복귀·재적응을 위한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 24시간 소아전문상담센터 신설 등
필수의료체계 보강

둘째, 국민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필수의료는 누구든지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적시에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응급환자가 발생한 모든 지역에서 신속하게 최종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한다. 응급환자 발생 시 어느 병원으로 이송해야 할지를 신속히 결정할 수 있도록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신규로 설치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인력도 보강한다. 현재 8대 운영 중인 닥터헬기는 9대로 늘리고, 중증환자 이송을 위한 전담 구급차도 신규 도입한다. 전국 어디서든 1시간 내 중증응급환자 치료가 가능하도록 6개 권역에 중증응급의료센터도 시범운영하고, 향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소아의료체계도 대폭 보강한다. 아이가 아플 때 언제든지 의학지식을 갖춘 전문가와 전화로 상담할 수 있는 24시간 소아전문상담센터를 5개소 신설하고, 야간·휴일에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예산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을 돕는다. 응급소아환자 진료를 위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2개소 신설해 내년부터는 12개소가 운영될 예정이다. 중증소아환자의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14개로 늘려 운영하고, 소아암 환자의 치료·회복 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소아암 지역 거점병원을 새로이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소아청소년과 전공 기피 문제를 해소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유도하기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매월 100만 원씩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점점 증가하고 있는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신건강 정책의 패러다임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투자도 확대한다. 국민 누구나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마음건강 투자사업’을 처음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내년에 정신건강 중·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시작해 2026년에는 전 국민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불식과 자살예방 등을 위한 캠페인과 교육 예산은 올해 2억 원 수준에 불과했으나, 내년에는 31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 응급환자 대응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위기개입팀의 인력을 크게 확대하고,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2개 추가 설치해 12개를 운영할 계획이다.

셋째,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양육 부담을 완화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바이오·디지털헬스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미래사회에 대비한다. 우선 임신·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 지원을 대폭 늘린다.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에게 가임력 검사 비용을 지원하고,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에게는 냉동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비용을 내년부터 처음으로 지원한다. 각종 의료비 지원 제도도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폐지한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지원 제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돌봄 부담이 출산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도 대폭 늘렸다. 내년부터는 출산·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0세아가 있는 가구에는 월 100만 원, 1세아가 있는 가구에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도 줄일 수 있도록 출생 시 1회 지급되는 첫만남이용권을 둘째아부터는 100만 원 추가한 300만 원을 지원한다.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보육료를 올해 대비 5% 인상하고 가정에서 양육 중인 아동을 일시적·단기적으로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기관은 현재 1천여 개에서 2,300여 개로 두 배 이상 확대한다.

바이오·디지털헬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도 R&D 예산은 올해 대비 834억 원 증가한 7,800억 원으로 편성했다. 국가 보건난제 해결을 위한 한국형 ARPA-H(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for Health), 글로벌 공동연구를 위한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등 대규모 R&D를 신규로 실시할 계획이다. 국내 제약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액셀러레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백신과 바이오의약품 생산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글로벌 바이오캠퍼스도 조성한다.

보건복지부는 예산 심의과정에서 활발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정부안의 취지대로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우리 사회 약자들을 보다 촘촘하고 두텁게 보호하고, 미래 준비를 보다 탄탄하고 꼼꼼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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