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하천 정비 등 극한 홍수 대응에 집중… 녹색산업, 미래먹거리로 육성 | 나라경제

특집

댐·하천 정비 등 극한 홍수 대응에 집중… 녹색산업, 미래먹거리로 육성

김효정 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 2023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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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024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7.3% 증가한 14조4,567억 원 수준으로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기본방향은 첫째, 기후위기에 따른 극한 홍수·가뭄에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둘째,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녹색산업 및 탄소중립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며, 셋째, 환경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물·대기·자연·자원 등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서비스를 제고하는 것이다.

하천 준설사업 확대, AI 홍수예보 시스템 조기 구축 등으로
홍수 피해 최소화할 것

우선,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극한 홍수 대응에 집중 투자한다. 홍수 발생 시 과다하게 퇴적된 토사가 하천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준설사업을 확대(3건→19건, 착공기준)하고, 하천 합류부 등에서 발생하는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에 영향을 받는 지류·지천을 국가가 직접 정비(신규 20곳)한다. 또한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전환하기 위한 신규 예산(103억 원, 설계비)도 편성했다.

하천 상류에서 홍수 물길을 일차적으로 방어하는 역할을 할 댐 건설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지자체 수요, 홍수위험도 등을 토대로 신규 댐 건설 등을 위한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10개 댐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 포항 항사댐 등 이미 진행 중인 홍수방어 목적의 소규모 댐 건설사업도 사업 계획에 따른 예산을 지원한다. 도심 내 침수 예방을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수해 피해가 잦은 지역의 침수 예방을 위해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투자를 올해 대비 2배 이상 확대하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인 서울 강남역·광화문·도림천의 대규모 저류시설 및 방수로 건설사업을 지속한다.

한편 AI 기반 홍수예보 시스템은 조기에 구축한다. 당초 2026년까지 구축하려던 AI 홍수예보 플랫폼을 2024년에 설치해 내년 홍수기부터 홍수특보 시간을 3시간 전에서 6시간 전으로 앞당기고 특보지점도 75개에서 223개로 확대하는 등 전국의 지류·지천까지 더 빠르고 촘촘하게 홍수특보를 발령해 피해 예방의 최적시간(골든타임)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하천에 AI 홍수예보가 가능하도록 침수위험이 높은 도심하천 110곳과 소규모 지방하천 148곳에 구축할 계획이었던 홍수감지기(센서)는 당초 계획(도심하천 2026년, 소규모 하천 2029년)보다 훨씬 앞당겨 내년에 설치한다.

영세 중소환경기업에 저리 융자 최대 100억 원 공급하고
탄소중립 관련 수출기업 지원 펀드도 조성

다음으로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녹색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한다. 녹색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업-사업화-실증화 등 사업화 전 과정의 자금 지원을 지속하고, 탄소중립·순환경제 분야의 유망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신규 녹색융합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최근 경기상황, 영세 중소환경기업의 대출 수요를 고려해 환경산업 육성과 환경오염물질 저감시설의 설치·교체를 위한 융자자금을 최대 100억 원까지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공급하고, 이차전지의 생산부터 처리까지 전 주기 관리 및 순환 이용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우리 기업들의 녹색산업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환경기술 해외 현지 실증, 해외 신규사업(프로젝트) 발굴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 유망환경시장 조사 등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 및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우리 녹색산업 해외진출의 마중물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녹색 공적개발원조(그린ODA)’ 지원도 확대한다. 또한 내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정부에서 600억 원, 민간 200억 원을 투입하는 펀드를 조성·운용해 탄소중립·순환경제 등과 관련된 수출기업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수송 분야의 탄소 감축 및 미세먼지 개선 등을 위해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에 대한 지원도 지속한다. 2030년 누적 450만 대 보급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내년에 약 30만6천 대(전기차 29만5천 대, 수소차 1만750대)를 보급하고, 차종별 특성을 고려해 승용차는 배터리 성능이 향상된 전기차를 중심으로, 버스·대형화물 등 상용차는 수소 신차종을 중심으로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수소버스의 안정적 보급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수소연료전지스택(내연기관차의 엔진 역할) 교체 지원사업은 환경부로 일원화해 추진하며, 이동형·화재예방형 전기차 충전기 약 2만 기를 신규 도입하는 등 무공해차 운행에 필요한 충전 기반시설(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그 밖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4개→7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 설비 지원(140개사→144개사) 등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실적 확보를 위한 투자를 지속해 나가는 한편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중립포인트제도 지원규모를 확대(40만 명→100만 명)한다.

마지막으로, 환경취약계층 지원과 대국민 환경서비스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건강피해자와 유족에게 지급되는 피해구제급여 지원물량을 늘리고(2,773명→3,791명), 저소득층 가구의 난방비 절감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 등을 위한 저소득층 친환경보일러 구입 지원을 확대(1만 명→2만 명)한다.

또한 도서·산간 지역 등 물 공급 취약지역의 만성적인 물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지하수저류댐을 확대(2개→7개, 설계기준)할 뿐 아니라, 충남 서산 등 21개 지역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고 3개 국가산단에 용수공급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등 가뭄에 대비한 광역 수도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극한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4대강 보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추진한다.

아울러 낙동강 하류 및 주요 상수원 지역에 녹조 긴급제거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녹조제거선 및 에코로봇(신규 25대), 녹조퇴치밭(신규 1개소) 등 녹조 저감 설비를 확충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하수처리장을 대폭 확대 설치하는 등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국민들의 친환경 여가 수요 충족을 위한 투자도 지속해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대구 팔공산의 체계적 자연·문화 자원 보전과 탐방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지원을 시작하고, 국립공원 내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헬기와 재난예경보시설도 교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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