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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국민 안전, 주거 안정, 미래 혁신 등에 60조6천억 원 편성
배성호 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 2023년 10월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2024년 예산안 총지출은 60조6천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정부 전체 지출의 9.2%를 차지하는 규모다. 국토부는 건전재정 기조하에 충실하게 지출구조를 효율화해 핵심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꼭’ 필요한 부분에 투자하고자 했고, 그 결과 2023년 예산 대비 4조9천억 원(8.8%)을 확대 편성했다.

국토부 예산은 크게 SOC와 복지 분야로 나뉜다. SOC 분야는 도로·철도·공항 등 인프라를 건설하는 사업과 SOC의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 그리고 교통체계 구축과 물류·건설 분야에 투자하는 사업을 망라한다. 복지 분야 사업은 주거급여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공공주택 지원 등 주로 주거복지를 대상으로 한다. 내년도 SOC 예산은 20조5천억 원으로 올해 대비 3.9% 늘렸고, 복지 예산은 40조1천억 원으로 11.5% 확대 편성했다.


안전 분야 예산 역대 최고인 5조6천억 원…
대중교통 비용 20~53% 돌려받는 ‘K패스’ 출시


2024년도 국토부 예산은 국민 안전 보호, 주거 안정 지원, 약자 보호 및 생활 여건 개선, 미래 혁신역량 확보, 지역 활력 제고 등 다섯 가지 핵심 투자방향 아래 편성했다. 

첫째, 국민 안전 보호에 확실하게 투자한다. 이를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5조6천억 원 규모의 안전 분야 예산을 편성했다. 2024년에는 기후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재난과 재해로부터 SOC 안전을 확보해 도로·철도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열차 탈선 방지를 위한 선로·전력설비 집중 개량, 지하차도 침수 방지, 도로 안전물 시설 정비, 재해예방 계측 시스템 강화에 투자를 집중한다. 도로 안전, 철도 안전에 각각 전년 대비 14%, 19% 증가한 2조6천억 원, 2조5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또한 아파트 등 건축물 붕괴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예상치 못한 범죄 등으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주요 철도역사 70곳에 지능형 CCTV 1,120대를 설치하는 데 124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둘째, 2024년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주거 여건을 조성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의 ‘혼인 가구’ 중심이 아닌 ‘출산 가구’에 초점을 두고 일명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신규 도입(출산 시 1명당 0.2%p 추가 금리우대)했다. 이를 통해 출산 가구는 최저 1.6% 수준의 금리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최저 1.1% 수준으로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현 정부의 공공주택 100만 호 공급목표 달성을 위해 뉴;홈(공공분양주택)과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예산도 충분히 확보했다. 공공분양과 저리의 금융 지원은 2조7천억 원 이상 투자를 확대해 14조4천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공공임대주택 예산도 전년 대비 4천억 원 확대된 18조 원을 편성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로 매입(5천 호 목표)해 피해자를 구제하는 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셋째, 약자 보호와 국민의 생활 여건 개선을 각별히 챙긴다. 이를 위해 전년 대비 3.9% 확대 편성해 약 4조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4년 하반기에는 서민의 생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K패스’를 출시한다. K패스는 이용 계층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금액의 20%에서 53%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한국형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으로,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국민들의 많은 호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도 투자를 지속 확대(2023년 대비 67억 원 확대한 2,313억 원)하고, 원스톱 광역이동 예약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급여 예산도 충분히 확보했다. 2024년에는 주거급여 수혜대상을 중위소득 47%에서 48%로 확대하고, 급여수준도 월 최대 2만7천 원 인상해, 전년 대비 1,702억 원 증가한 2조7천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2024년부터 UAM 수도권 도심지 실증 본격 추진하고
모빌리티 특화형 규제 샌드박스 신규 도입


넷째, 국토교통 분야에 혁신을 선도하는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특히 대표적인 미래먹거리 산업인 모빌리티 혁신에 재원을 집중 투자한다.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위해 2024년부터 수도권 도심지 실증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자율주행차는 2027년 레벨4 수준 상용화를 목표로 자율주행차 실험단지 K-시티 테스트베드의 고도화에 100억 원을 추가 편성한 409억 원을 투자한다. 또한 모빌리티 특화형 규제 샌드박스를 신규 도입해 규제 혁신과 실증 솔루션 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 R&D 분야는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성과가 검증되지 않는 관례적 R&D는 지양하고, 글로벌 협력연구를 바탕으로 모빌리티·스마트시티 등 혁신 분야에는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재구조화했다. 

아울러 인프라·건설 분야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펀드(PIS펀드)에 250억 원을 출자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돕는 국토교통 혁신펀드를 150억 원 추가로 출자해 유니콘 기업의 발굴을 적극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이 주도하고 민간이 투자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를 확대했다. 먼저 지역 간 연계를 통해 전에 없는 시너지를 창출하는 교통 인프라 건설에 11조 원을 투자한다. 2029년 12월 조기 개항을 목표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예산을 5,363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고, 지역 거점공항과 교통 소외지역인 도서 소형공항 건설을 본격화해 하늘길 연결을 확장한다.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는 GTX사업도 본격화한다. GTX-A는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잔여 사업비를 전액 투자하고, 나머지 B, C 노선도 착공 소요를 충실히 반영했다. 도로 및 철도망도 기존 계획에 따라 차질 없는 준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거점 조성도 적극 지원한다. 특히 지역의 기존 자원을 활용해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성장거점을 조성하는 민관협력 지역상생 협약사업을 신규로 지원한다(135억 원). 기업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혁신기업을 지역에 유치하는 기업혁신파크의 신규 조성도 지원한다.

2024년은 윤석열 정부의 성과를 본격화하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경기침체와 재정 적자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는 도약의 해가 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서 나라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면서도 국민의 삶을 따스하게 살피는 데 일조할 수 있는 국토부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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