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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특별기획]기후위기에 먼 나라, 가까운 나라는 없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 2023년 10월호


기후행동에서 선진국·개도국 간 갈등을 해소하려면 
오는 11월 두바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198개 참가국이 보다 높은 수준의 연대와 협력을 보여줘야

우리나라는 우리의 탄소중립 노력과 전문성을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함으로써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글로벌 리더십 발휘할 필요


올해 인도 첸나이에서 개최된 G20 환경기후장관회의는 지난 7월 26~27일에 걸친 제4차 환경기후 지속가능성 작업반 회의로 시작됐고 7월 28일 장관회의 일정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2021년에 이탈리아에서 처음으로 기후 트랙이 신설된 이후 세 번째로 ‘환경·기후행동’ 투트랙 체제로 운영된 이번 회의에서는 토지 황폐화 중단 및 생물다양성 보전, 청색경제 활성화, 통합적 수자원 관리, 자원 효율성 및 순환경제 강화를 포함하는 환경 의제와 온실가스 감축 강화, 재생에너지 확대, 손실과 피해 대응 기금운용 등 기후행동 의제가 심도 있게 다뤄졌다.

환경 의제에서는 지난해 12월에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당시 총회 기간 내내 의견대립이 팽팽했던 핵심의제를 일괄 채택한 경험을 토대로 협상문안 전체에 대해서 합의를 이뤄냈다. 반면에 기후행동 의제에서는 소득 격차와 역사적 책임, 1인당 탄소 배출량 등을 둘러싼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책임 공방, 개도국의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보상 상향조정 요구 재현 등으로 합의가 불발되면서 장관선언문 대신 의장 요약문이 채택됐다.

환경 의제 협상문안 전체에 합의 이뤄…
우리나라, 플라스틱 협약에 적극 참여


이번 G20 환경기후장관회의에서 합의를 일궈낸 환경 의제의 주요 내용과 우리나라의 대응 상황을 살펴보면, 먼저 생물다양성 분야에서 G20은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에 대한 이행 의지를 환영했다. 우리나라는 올해 말 수립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제5차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2024~2028년)’을 소개했다.

토지 황폐화 중단 의제에서는 의장국인 인도의 산불 피해지역 및 광산지역 복원의 중요성에 G20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레드플러스(REDD+;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 개도국의 산림 전용·황폐화를 막고 산림의 탄소흡수원 기능을 강화해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활동) 확대와 리프(LEAF; Lowering Emissions by Accelerating Forest finance, 열대·아열대림의 산림 훼손 방지 활동을 지원하고자 민관이 공동으로 재원을 조성하는 국제연합체)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 등 2030년까지 범지구적 산림손실 및 산림황폐화를 줄이기 위한 온실가스 흡수원 확충 노력에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청색경제 의제에서 G20은 공해생물다양성협약(BBNJ; 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협정) 채택을 환영하고, 해양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플라스틱 국제협약’ 마련 협상이 실질적인 진전을 보일 수 있도록 선도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지난해 2월 28일부터 3월 2일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5.2차 유엔환경총회(UNEA 5.2)에서 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성안을 추진하는 결의안이 채택된 바 있다. 우리나라는 2025년으로 예정된 플라스틱 협약 타결에 기여하기 위해서 2024년 12월에 열리는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INC-5)를 유치하고 이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선진국은 더욱 과감한 행동을,
개도국은 차별화된 책임을 강조 


이와 같이 G20은 환경 의제에서는 난항 끝에 단일대오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탄소배출 감축 강화를 위한 기후행동과 관련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좁혀지지 않는 온도 차를 여실히 드러냈다.

선진국은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 사국총회에서 채택된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함을 우려하고, 2025년 이전 배출정점 도달, 2030년까지 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3% 감축 및 2035년까지 60% 감축,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 그리고 재생에너지 용량의 3배 확대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개도국은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원칙을 재강조하면서 손실과 피해를 위한 기금 설립 및 기술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출범한 산티아고 네트워크의 완전한 운영을 촉구했다. 그리고 2025년까지 기후적응 재원을 2019년 대비 최소 2배로 늘려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의 기후재난과 관련된 경제적 손실에 선진국이 충분히 보상할 것을 요구했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오는 11월 두바이에서 열리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참가하는 198개국이 보다 높은 수준의 연대와 협력을 보여줘야 한다. 무엇보다 이번 총회에서는 2025년 배출정점 달성을 목표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과 재생에너지 확대, 글로벌 메탄 서약 이행 등에 대한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2030 NDC 상향 제출(2021년 12월 23일),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마련(2022년 3월) 그리고 보다 강화된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21~2025년)에 담긴 우리의 탄소중립 노력과 전문성을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함으로써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앞으로 다가올 수십 년 동안 우리가 하는 행동이 금세기 후반부터 다음 세기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경제적·사회적 파국을 불러올 수 있다. 그 규모는 양차 대전과 20세기 전반의 경제 대공황을 합친 것에 버금갈 것이다.” 2006년 10월에 발간된 「스턴 보고서(Stern Review)」의 한 대목이다. 보고서 발간 뒤 17년이 흐른 현재도 우리는 여전히 기후변화를 둘러싼 갈등 구조에 갇혀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에 먼 나라, 가까운 나라는 없다. 기후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연대와 협력이 절실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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