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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특별기획]G20 개발 의제는 코리아 이니셔티브
원도연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2023년 10월호
G20 정상회의에서 개발에 대한 논의의 시작은 일명 ‘코리아 이니셔티브’였다. 우리나라는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처음으로 ‘개발’을 G20의 새로운 의제로 도입했다. 미래를 향한 지속 가능한 성장과 개발의 논의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다. 당시 정상회의 결과문서로 채택된 ‘서울개발컨센서스’는 앞으로 G20 개발 의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원칙을 제시했다. 그렇게 10년이 훌쩍 지난 지금, G20 개발 의제는 어떤 모습일까?

2023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 인도는 지난해 12월 뭄바이에서 개최된 첫 번째 개발실무그룹 회의에서 ‘개발 의제가 올해 G20 논의에서 심장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야심 차게 천명했다. 그리고 중점 의제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가속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라이프스타일, 개발을 위한 데이터를 설정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 6월까지 네 번의 개발실무그룹 공식회의와 여러 차례의 비공식회의 그리고 6월 개발장관회의를 거치면서 그 열망을 구체적인 문안으로 만들어냈다. 그 과정에서의 성과와 한계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수백 시간에 걸친 협상을 통해 개발실무그룹은 두 건의 문서를 도출했다. ‘SDGs 이행 가속화를 위한 G20 행동계획’은 SDGs 달성을 위해 G20이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디지털 전환, 공정한 전환, 여성 역량 강화를 제시했다. 국제사회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SDGs 달성을 위한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데이터 역량 강화를 위한 플랫폼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의외의 성과였다. 또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고위급 원칙’을 도출했다. 기후변화 대응에서 주로 논의되던 국가의 역할뿐 아니라 개인의 행동변화와 우호적인 시장환경 조성도 간과돼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했다.

아쉬운 점도 있다. 우선 개발 의제가 지정학적 이슈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점이다. 개발장관회의 마지막 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슈 문안에 대해 회원국과 의장국 간 회의장 밖 협상이 계속됐다. 결국 합의문이 아닌 의장 요약문 형태로 끝이 났다. 두 번째는 개도국과 선진국 간 입장 차가 계속 드러났다는 것이다. 개도국들은 인도네시아, 인도, 브라질로 이어지는 이른바 신흥국으로 구성된 트로이카(직전·현재·차기 의장국) 체제의 모멘텀을 살려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강하게 포함하고 싶어 했다. 반면 전 세계적인 긴축 재정 기조가 지속되면서 일부 선진국들은 공적개발원조(ODA)와 같은 개발 재원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약속하기 어려워했고, 기술이전에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세계는 절대 녹록지 않다. 분쟁, 기후변화, 식량위기 등으로 개도국 주민들의 삶은 더 악화되고 있다. 앞으로 G20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까?

2010년 처음으로 채택됐던 ‘서울개발컨센서스’에 담긴 원칙을 돌아보자. 개도국의 주인 의식을 존중하며 개도국과 더 연대하고,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한 구조적 이슈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원칙은 아직도 유효하다. 이런 원칙을 수립하는 데 기여한 국가로서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은 나라에서 이제는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G20 회원국들과 함께 개도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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