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특구로 산업·교육·문화 경쟁력 강화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으로 | 나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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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특구로 산업·교육·문화 경쟁력 강화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으로

고상미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시대기획단 총괄기획과장 2023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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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9월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지방시대 선포식을 개최하고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새로 위촉된 지방시대위원을 비롯해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기업인, 청년 농·어업인, 혁신도시 시민 등 200여 명이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선포한다”는 메시지를 밝혔다. 지방시대를 6번째 국정목표로 채택해 지방시대 1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시·도지사와 국무위원이 함께 참석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3차례 개최한 데 이어,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협력해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지방시대 추진 거버넌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통합·연계해 정비

앞서 지난 7월 10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발효됐다.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도 출범했다. 법령과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모두 통합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계획·과제·시책을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게 됐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중앙정부가 균형발전을 주도하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지방이 직면한 도전 과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방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실질적 권한을 갖고 지역의 역량과 성장동력을 키우는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을 주도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시대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권한과 재원을 지방에 이양하고 지방정부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정부, 중앙정부와 협력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합적·유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통해 지방시대 5대 전략과 지방시대위원회가 중점 추진할 과제를 발표했다. 5대 전략은 ①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②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③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④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⑤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다. 특히 이번 비전과 전략에서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자율, 공정, 연대, 희망’의 가치로 풀어내고자 했다. 지방이 고유의 가치를 활용해 자율적 발전기반을 확보하고 국민 모두가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가운데 중앙과 지방이, 농어촌과 도시가 연대해 지방이 국가 발전을 견인하는 희망찬 지방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중점 추진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 ②(가칭)교육자유특구 도입 및 지역-대학 동반 성장, ③도심융합특구 조성으로 지방활성화 기반 구축, ④로컬리즘(지방다움)을 통한 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 ⑤지방이 주도하는 첨단전략산업 중심 지방경제 성장, ⑥디지털 재창조로 지방 신산업 혁신역량 강화, ⑦매력 있는 농어촌 조성으로 생활인구 늘리기, ⑧지방 킬러규제 일괄 해소로 지역 민간투자 활성화, ⑨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이다. 정부는 중앙과 지방 정부 간의 기능을 재조정해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시스템을 분권형으로 전환하는 가운데, 지방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도입을 추진한다. 이들 4대 특구는 모두 ‘분권형, 지방주도형’으로 기획·운영된다는 특징을 가진다.

기회발전특구와 (가칭)교육자유특구를 쌍두마차로
지역에서 키운 인재가 정착해 지역 성장 이끄는 선순환 구축

우선, 기회발전특구와 (가칭)교육자유특구는 ‘지방시대’를 이끌어갈 쌍두마차로서, 지방에서 양성한 인재가 해당 지역 내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아 정착하고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방지하고 새로운 인구의 유입을 촉진해 지방경제가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대규모 투자와 이에 수반되는 좋은 일자리가 필요하다. 기회발전특구에는 지방정부의 주도로 수립한 특구 계획에 따라 세제감면, 규제특례, 재정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 현존하는 특구와 차별화되는 10종 이상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 특히 상속세, 양도세, 소득세·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친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지방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한 특례를 지방정부가 직접 기획할 수 있게 된다.

지방에 거주해도 자녀 교육에 대한 걱정이 없도록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인재가 교육을 통해 자기 소질과 적성을 키우고 한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지역으로 권한을 대폭 이양해 지방정부와 교육청이 함께 공교육 제고 노력을 강화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가칭)교육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지방정부와 교육청이 함께 지역맞춤형 공교육 혁신방안을 마련해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상향식으로 제안하고, 중앙정부는 해당 지역의 수요를 반영해 규제 완화 및 행정·재정 지원을 추진한다. 교육자유특구는 올해 12월 시범사업 공모가 시작되며 2024년부터 시범운영이 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기업과 청년들이 선호하는 매력 넘치고 활력 있는 지방을 만들고 이를 지속 발전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정부가 디자인하고 여러 부처가 집중 지원하는 지방시대 대표 프로젝트 중 하나로, 지방 대도시 도심에 첨단·벤처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되는 고밀도 복합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10월 6일 국회를 통과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5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대상의 선도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로컬리즘’을 콘텐츠·브랜드로 육성해 지방의 관광자원과 문화를 자산으로 키워내는 지방 문화·콘텐츠 진흥도 본격화된다. 오는 12월에 7개 권역별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해 로컬 콘텐츠 중심의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고, 지방의 자원·문화 특성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접목한 지역가치 창업가(로컬 크리에이터)를 발굴하는 한편, 지역 대표기업인 로컬 브랜드를 육성해 어디서나 균등한 문화향유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2004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이 처음 만들어진 이래, 지난 20년간 이 두 개의 계획은 개별적으로 수립돼 왔고 위원회는 정부가 수립한 5개년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두 계획을 통합한 이번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경우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정부·중앙정부와 협의하고 의견을 들어 직접 수립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 국정과제 이행, 종합계획 시행, 지역정책과제(지방공약) 이행 지원 등을 통해 지방정부·중앙정부와 원팀으로 지방시대 구현에 앞장서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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