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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최근 중국경제 회복 기대 커졌지만 부동산시장발 경계감 여전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신흥경제부장 2023년 12월호
-  수출 부문에서 정체 예상되나 소비증가율이 6% 넘어서며 성장엔진 역할 지속하는 가운데 그린·차세대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가 경제성장 이끌 것으로 기대
- 중국경제가 위기 극복하고 꾸준히 성장한다면 우리나라와 중국의 경쟁  한층 격화할 수 있다는 점 인지해야


중국의 올 3분기 GDP 성장률이 4.9%로 예상치(4.5%)를 상회했다. 이는 지난 7월 말 정치국 회의에서 경기부양 의지를 천명한 이후 8월부터 소비와 생산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인 결과다. 특히 소매판매 증가율이 7월 2.5%에서 9월 5.5%로 2개월 연속 반등해 경기를 이끌었다. 

반면 부동산시장의 경우 위축세가 장기간 이어진 가운데 부동산 개발업체의 추가 디폴트(채무불이행)도 가세해 불안한 형국이 지속됐다. 주택가격과 거래량이 각각 역대 최장기간인 24개월, 2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10월 중국 대형 민간 부동산 개발업체인 비구이위안(Country Garden)이 달러채 이자 1,540만 달러를 30일 유예기간 내 지급하지 못해 그 우려가 배가됐다. 

대규모 국채 발행 통한 경기부양 효과로
내년 경제성장률 4.5% 전망돼


지난 10월 올 3분기 GDP 발표 이후 중국경제에 대한 주요 예측기관들의 긍정적인 시각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 정부가 1조 위안(약 180조 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해 수해 지역을 지원하고 인프라를 건설할 계획임을 발표한 후 주요 투자은행들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평균이 기존 4.9%에서 5.1%로 상향 조정됐다.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된 것은 6개월 만의 일이다. 

1조 위안 중 절반은 내년에 집행될 예정으로 경기부양 효과를 반영해 내년 성장률을 4.5% 정도로 예상하는데, 이는 5%대였던 올해 성장률의 기저효과를 감안할 때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수출 부문에서는 선진국의 수요 부진으로 정체가 예상되지만 소비증가율이 6%를 넘어서면서 중국경제의 성장엔진 역할을 지속하는 가운데, 그린·차세대 산업과 낙후 지역에 대한 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4.5% 내외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 것이다. 특히 중국 내부기관들은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 5.3%와 5% 내외로 예상해 해외 투자은행보다 더 긍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한편 경제성장의 핵심인 부동산시장의 경우 정부의 부양 조치로 내년 초부터는 어느 정도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시장이 구조적 전환점에 있는 만큼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오히려 하락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 부동산시장은 주택공실의 급증 등으로 공급과잉과 높은 가격에 대한 경계감이 매우 큰 상황이다. 그뿐만 아니라 인구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도 가세해 중장기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기 어려울 전망이다. 중국 주요 도시의 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 Price to Income Ratio)은 지난 수년간 전 세계 최상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경제는 부동산시장발 성장 둔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국 GDP에서 부동산 관련 업종의 비중이 약 25%에 달해 부동산시장 부진이 투자, 소비 등 전방위적으로 악영향을 미쳐 성장률을 최대 1%p가량 낮출 소지가 있다. 또한 정부의 정책 딜레마 및 구조개혁 지연도 중국경제의 성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성장과 개혁 간 정책 충돌이 심화하는 가운데 정책 역량이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소모되면서 구조개혁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현재 중국 사회에 산재해 있는 정책 딜레마로는 국유기업 개혁과 고용 불안, 사회보장제도 강화와 재정 악화, 탄소규제와 성장 둔화, 자본시장 개방과 외환시장 불안 등을 들 수 있다.

종합하면 중국경제가 단기간 내 위기를 겪을 가능성은 작으나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투자은행들의 예상치(올해 5.1%, 내년 4.5%)를 하회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양방향 차이나리스크에 대비할 필요

중국경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 경로는 수출, 공급망, 금융, 외환 등으로 다양하다. 우리나라가 중국발 충격을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분야는 수요 부문이다. 중국은 우리의 최대 수출국으로 수요 충격이 미국의 약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두 번째는 공급망 불안으로, 그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수요 부문에 비해 파급력이 더욱 클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 생산 공정에서 중국 공급망 의존도는 주요국의 두 배 수준이다. 

그다음은 금융 및 외환 경로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투자 자산은 최근 10년간 약 두 배 증가해 1,646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 중 약 60%가 외국인직접투자(FDI)에 집중돼 있다. 또한 원화 및 위안화 환율 동조화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외화자금시장에서 중국계 은행의 거래비중이 50~60%에 달해 중국의 국내 외환시장 영향력도 상당하다.

마지막으로, 미중 대립이다. 최근 미중 갈등의 완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첨단기술을 둘러싼 대립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IMF는 우리나라의 경우 미중 갈등으로 인한 손실이 GDP의 3%(약 50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대만해협에서의 군사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파급력이 배가될 수 있다.

한편으로 중국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꾸준히 성장한다면 우리와 중국의 경쟁이 한층 더 격화할 수 있다는 점도 인지해야 한다. 중국경제의 산업 고도화에 따른 자체 조달의 증가 및 글로벌 경쟁 심화가 우리 경제를 위축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존도 위협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종합해 보면 향후 단기 내 중국경제의 위기 발생 가능성은 제한적일지라도 중국경제와 시장 불안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 경제에 미치게 될 충격에 유의하며 적극 대응해야 한다. 한편으로 중국경제의 성장 지속 및 고도화 진전 등의 상황에도 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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