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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경제 회복의 온기 구석구석 확산하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 높일 것
이승한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장 2024년 02월호


 돌이켜 보면 2023년은 우리 경제의 저력을 재확인할 수 있었던 한 해였다. 전 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가 몰아친 가운데, 세계교역이 유례없이 위축됐고 설상가상으로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경기마저 최악의 불황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러한 대외여건 속에서 지난 한 해 모든 경제주체가 합심해 노력한 결과 하반기 이후 경제 성적표가 개선되는 흐름으로 전환됐다. 

 2022년 4분기 - 0.3%였던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지난 2~4분기에는 잠재수준을 상회하는 +0.6%로 올라섰고, 지난해 초 5%였던 소비자물가상승률도 연말에는3% 초반까지 낮아졌다. 더욱 극적인 반전은 수출과 무역수지에서 나타났다. 일 평균 기준으로 1분기에 16% 감소했던 수출이 연말에는 14.5% 증가했고, 한때 월간 기준으로 100억 달러가 넘었던 무역적자가 이제는 3년 만의 최대 무역흑자로 탈바꿈했다. 주요 국제기구와 외신들도 우리의 노력과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세계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우리 경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OECD 35개국 가운데 2위라는 성적표를 내놓은 바 있다. 

2%대 물가상승률 조기 안착에 역점 두는 한편
부동산 PF 근본적 제도개선 등으로 연착륙 유도


올해도 경제지표의 개선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교역과 반도체 업황 회복에 따라 수출이 경기 회복을 주도하며 성장률이 2.2%로 확대되고, 물가상승률도 2.6%로 둔화될 전망이다. 다만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부담, 부문별 회복속도의 차이 등으로 많은 국민이 온기를 체감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상반기 중에는 내수와 건설투자 부진 그리고 3% 내외의 물가상승률이 이어지며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동시에 부동산 PF, 가계부채 등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한 우려도 상존하고 있으며, 경제 역동성 저하, 글로벌 공급망 분절화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대응도 더 이상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다.

 정부는 이러한 경제전망을 토대로 2024년에는 ①민생경제 회복과 ②잠재위험 관리에 정책 역량을 총집중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미래세대를 위한 ③역동경제 구현, ④미래세대 동행에 중점을 두고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첫 번째 목표는 ‘민생경제 회복’이다. 즉 경제 회복의 온기를 민생 각 부문에 확산하는 것이다. 우선 상반기에 2%대 물가상승률의 조기 안착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농수산물·에너지 등의 가격과 수급 안정을 위해 11조 원을 지원하고, 과일 30만 톤, 채소·축산물 6만 톤 등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관세 면제와 인하를 추진할 것이다. 교육·의료·금융 등 핵심 생계비 경감 노력과 함께 서민·취약계층 주거지원을 한층 강화할 것이다. 특히 역전세 위험이 높은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임차인 보호를 위해 거주 주택 매입 시 취득세를 1년간 한시 감면하고 무주택자 자격도 유지토록 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의 전기료·이자비용·부가세 부담을 덜어주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도 시행한다. 이와 함께 상반기 내수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소비 증가분에 대한 20% 추가 소득공제를 지원하고, 6월뿐 아니라 2월에도 ‘여행가는 달’을 시행하는 등 지역관광도 적극 유도한다. 민생경제의 기반인 수출과 투자 회복세 가속화를 위한 정책 노력도 적극 경주할 계획이다. 올해 수출 7천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역대 최대 규모인 355조 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는 한편, 설비투자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투자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 어려움이 예상되는 건설투자 보완을 위해 SOC 등 재정사업을 상반기 중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집행하고, 비수도권에 대한 개발부담금·학교용지부담금도 한시 감면한다.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수반돼야 한다. 부동산 PF의 경우 시장안정 조치, 사업장별 맞춤형 정상화 및 재구조화 지원을 통해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는 한편,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강구할 것이다. 오랜 기간 누적된 가계부채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양적으로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해 2027년까지 GDP 대비 100% 이내로 관리하는 한편, 현재 45% 수준인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비중을 50% 수준으로 상향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을 기반으로 공급망위원회와 10조 원 규모의 기금 조성 등을 통해 공급망 안정 위험에 근본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제2의 요소수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신속 대응반(Strike Force)을 가동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나리오별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즉각 대응해 나갈 것이다.

상반기 역동경제 실현 로드맵, 연내 미래세대를
위한 비전 및 중장기 전략 마련할 예정


경제의 역동성 저하, 잠재성장률 하락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도 본격 착수한다. 우리 경제가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역동경제 구축이 중요하다. 혁신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공정한 경쟁과 보상이 이뤄지며, 역동적 기회의 사다리를 통해 이동성이 활발해질 때 중산층이 두터워지고 지속 가능한 경제를 만들 수 있다. 이를 위해 그린벨트·농지·산지 등 3대 입지규제를 개선하고,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강화, 경제활동 참여 촉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 어디서든 발전기회를 고르게 향유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올해 상반기 중 역동경제 실현 로드맵을 제시하고, 분야별 세부 추진과제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노력도 강화해 나간다.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와 함께 재정·인구·기후 등 미래 도전과제에 적극 대응해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러한 고민을 담아 올해 중 미래세대를 위한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을 마련할 것이다. 아울러 청년 일경험 기회와 취업 인센티브 확대, 청년 전용 금융상품 활성화 등을 통해 미래세대의 일자리와 자산형성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2024년은 민생경제 회복과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다. 경제 회복의 온기를 구석구석 확산시키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의 세부 과제를 신속히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나갈 것이다. 경제계·노동계·정치권 등도 힘을 모아 2024년을 진정한 민생경제 회복의 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살려나가는 뜻깊은 한 해로 만들어나갈 것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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