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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 도약 위해 전방위적 R&D 혁신 추진
권기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담당관 2024년 02월호
 
 지난 1월 4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은 ‘체감하는 민생 안정, 지속성장 역량 확충’이라는 양대 목표하에 민생경제 회복, 잠재위험 관리, 역동경제 구현 및 미래세대 동행 등 4대 중점과제로 구성돼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의 주요 정책은 민생경제 회복 과제로 제4이동 통신사 신속 선정과 중소 알뜰폰사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이, 역동경제 구현 과제로는 우주·양자·사이버보안 등 신성장 4.0, R&D 혁신, 국내 OTT 경쟁력 강화 등이, 미래세대 동행 과제에서는 우수 외국인재 유치를 위한 사이언스카드(외국 고급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사증 발급 및 체류 허가 제도) 우대 확대 및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핵심기술 고도화 등이 포함돼 있다.

제4이통사 선정 등으로 국민 편익 증대…
국내 개발 20큐비트급 양자컴퓨터 시범 제공


그간 통신시장은 3사 중심의 체제가 장기간 지속돼 왔다. 이에 국민 편익을 보다 증대하기 위해 28GHz 대역 주파수 경매를 통한 5G 신규 통신사업자 선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 전용 주파수 할당을 공고한 결과 12월 19일 기준 3개 사업자가 신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신규 사업자 선정을 신속히 완료하는 한편, 선정된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안착하도록 애로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당초 올해까지로 예정돼 있던 중소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일부 감면 제도를 2026년까지 연장해 국민들의 통신요금 부담을 완화할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에도 우주 및 디지털 분야 등에서 정상 순방을 지원하고 순방 성과가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 말 발사 예정인 아르테미스 2호에 큐브위성 탑재를 제안하는 등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의 고위·실무급 협의 등을 통해 다양하고 실질적인 공동 협력과제를 발굴할 것이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들의 도시계획, 홍수 시뮬레이션 등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사업에 국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날로 치열해지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우주, 양자, 사이버안보, 콘텐츠·미디어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우선 지난해 발사에 성공한 누리호 및 다누리호 성과를 기반으로 사천·고흥·대전 등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계 구축사업에 착수해 위성, 발사체,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된 이 사업은 올해 상반기 중 우주항공청 출범과 맞물려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으로,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 게임체인저 기술로 각광 받고 있는 양자기술의 경우 2026년 50큐비트급 양자컴퓨터 개발에 앞서 국내에서 자체 개발한 20큐비트급 양자컴퓨터를 클라우드서비스 형태로 시범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인 사이버 위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바, 국내 사이버보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200억 원을 출자해 민관 합동 펀드를 조성하고 약 1천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R&D)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사례를 교훈 삼아 콘텐츠·미디어 시장의 자금 조달 및 지식재산권(IP) 확보 지원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합동으로 약 800억 원 규모의 펀드도 신규 조성할 계획이다.
 

1천억 원 규모 통합 R&D 예산 도입하고
국가기술연구센터 통해 임무중심형 R&D 체제 강화


지난해 중점 추진된 R&D 개혁은 지난 11월 2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발표된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과 ‘글로벌 R&D 추진 전략’을 통해 올해도 지속할 것이다. 우선 정부출연연구기관 인력·예산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1천억 원의 통합예산을 도입·확대하고, 국가기술연구센터(NTC)를 통해 기관 간 칸막이를 넘어선 임무중심형 R&D 체제를 강화한다. 아울러 핵심인재 영입을 위한 특별채용제도 및 통합적 정원 활용도 추진할 예정이다.

 글로벌 R&D 예산을 기존 5천억 원에서 올해 1조8천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해 우수 연구자들의 글로벌 교류·협력 기회를 늘리는 한편, 해외 연구기관도 정부 R&D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국제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연구보안시스템도 구축해 나간다. 우수 연구자·기업의 글로벌 R&D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동시수행 가능 과제 수를 확대하고, 연구과제가 연중 상시 착수될 수 있도록 탄력적 R&D 예산 집행도 가능토록 할 것이다.

 민간의 도전적 R&D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기술료 납부 제도 개선, 기업부설연구소 육성 지원 체계화, 연구개발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도전적·혁신적 R&D를 장려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패스트 트랙 및 면제를 적극 인정하고 연구 시설·장비 구매 시 수의계약을 허용하며 우수 연구자에 대한 성과보상도 기술료의 6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콘텐츠·미디어 환경이 글로벌 OTT 경쟁 중심으로 급변하는 상황에서 국내 OTT의 해외시장 진출은 필수적이다. 이에 정부는 글로벌시장 진출 지원, 콘텐츠 투자 확대 및 경쟁력 강화 지원, 글로벌 투자유치 및 네트워킹 지원, 해외 불법유통 대응 등의 내용을 담은 ‘K-OTT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을 1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인구 및 기후 위기 대응 역시 중요한 과제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으로 외국인정책을 전면 개편해 인구위기 대응을 강화하고 저탄소 전환 가속화 등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적극 호응하고자 한다. 우선, 저출산으로 향후 과학기술 인력 확보에도 적신호가 켜짐에 따라 외국 고급 과학기술 인재의 국내 유치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배우자의 취업을 허용하고 부모 초청 시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사이언스 카드의 우대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CCUS 핵심기술 개발 및 고도화를 위해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 다 배출 산업을 대상으로 대형 실증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올해 경기는 지난해의 오랜 침체에서 벗어나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여전히 지정학적 위기가 진행 중이고 중국시장의 위축 및 글로벌 공급망 분절로 인한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챗GPT로 대변되는 초거대 AI 혁명은 경제·사회·일상의 변혁을 당초 예측보다 가속화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과학기술·ICT 혁신의 적극적인 추진과 투자 확대를 통해 변화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역동경제 실현, 민생경기 회복 및 성장잠재력 확충에 일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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