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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지역경제 활력 유지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앞장
김태익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장 2024년 02월호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중심으로 회복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고물가·고금리 부담 등으로 올 상반기 중에 민생경제 회복을 체감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건설 경기 부진,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 세입 여건의 악화, 지방소멸 위기 등에 따른 위협요인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하고 ‘활력 있는 민생경제’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민생경제 회복과 잠재위험 관리에 정책 역량을 총집중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역동경제 구현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경제 회복의 온기를 구석구석 확산하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 미래를 대비하는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이러한 경제정책방향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그 효과를 국민이 체감하기 위해서는 국민, 기업과 직접 맞닿아 있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원팀이 돼 경제위기 극복에 앞장서서 함께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운영하고
물가책임관 지정해 중앙·지방정부 협력체계 강화


먼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2024년도 가장 핵심적인 정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대중교통요금 등 지방공공요금의 현실화 압력이 높고, 고물가가 지속되며 개인서비스 요금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대응, 지방공공요금을 동결기조로 운영하기 위해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또한 행정안정부는 물가책임관(차관) 및 시도별 물가관리관(국장급)을, 지자체는 물가책임관(부단체장) 및 각 요금별 물가관리관·요금관리관(국장급)을 지정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체계 강화를 추진한다.

 고물가 시대에도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는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통해 외식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한 경제 선순환도 꾀하고 있다. 지난해 최초 시행한 국비지원을 시작으로 2024년에는 민간플랫폼 연계를 통한 배달료 지원 등 국비 증액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착한가격업소를 소상공인 사업체 수의 1%인 4만 개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배달료 지원뿐만 아니라 위치기반 서비스 제공, 금융기관과의 협업 등 민관협업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대국민 인지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둘째, 경제 회복의 온기가 보다 빠르게 민생현장에 확산되도록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할 것이다. 먼저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지역경제 활력을 유지하고자 한다. 지방재정은 중앙재정과 달리 민간으로 바로 흡수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목표는 2023년 상반기 집행률(58.8%) 보다 높은 60%로 적극적으로 설정하고, 선제적·체계적인 집행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가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경우 지방세 조례감면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의 지방 투자를 저해하는 킬러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해 적극 해소해 나갈 것이다. 지방공기업 투자 분야에서도 국가 정책적 사업을 추진할 때 발행한도 상한까지 공사채 발행을 지원해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지역투자의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활성화 등
생활인구 유입 확대 정책 추진


셋째, 경제활동의 근간이 되는 지역별 인구 늘리기를 통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다방면의 수단을 통해 지원한다.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생활인구 증가가 정주인구의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생활인구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먼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연계해 지역 활력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뿐 아니라 민간까지 연계·협력해 지방소멸 위기에 총체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세컨드홈 활성화 등 생활인구의 유입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기존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를 적용하는 등 인구 유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는 수도권과 지방 간 활발한 인구순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지역주민에게 당장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 특성화 시책도 추진한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주도의 일률적인 정책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의 생활여건 및 발전 역량을 고려한 지역 중심의 맞춤형 대응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문화, 역사 등 고유성을 갖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성화로 지역 하나하나가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2023년에 전 부처 최초로 시작한 생활인구 확대사업인 ‘고향올래’ 사업과 지역특성화 사업을 지역의 고유성을 좀 더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침체와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어어지는 등 민생경제 위기 앞에서는 중앙과 지방이 따로일 수 없다. 중앙부처뿐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또한 국민 앞에서 벽을 허물고 원팀이 돼 현장 속에서 적극 소통하고 신속하고 확실하게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이 잘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면 그 정책은 없는 것과 다름이 없다. 철저하게 국민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국민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굳게 지켜나갈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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