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정보센터

ENG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특집
노동시장의 활력 제고와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력 향상에 매진
홍경의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 2024년 02월호

 고용노동부는 지난 한 해 노동개혁의 첫걸음으로 노사법치를 현장에서 확립함으로써 예측 가능한 노사관계로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24년은 제조업 반등과 수출 회복에 대한 기대로 우리 경제 재도약의 전기가 될 중요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디지털·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등 산업구조가 급변하면서 일자리의 형태뿐 아니라 필요한 역량과 기술의 변화도 빨라지고 있다. 아울러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0.78명)로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계속되는 가운데 노동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있는 MZ세대는 이전 세대와는 다른 가치관으로 직장문화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미래세대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개혁 완수를 목표로 노동시장의 활력을 높이고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추진함으로써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해 가고자 한다.
 

청년 구직의욕 돕는 ‘청년성장프로젝트’ 신설
먼저 청년 대상 정책으로, 대학 재학생 시기부터 일대일


상담을 기반으로 진로설계와 취업활동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는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지난해 12개 대학, 3만 명에서 올해 50개 대학, 12만 명으로 확대한다.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직장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직무 역량을 강화하는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은 인턴형, 프로젝트형, 기업탐방형, 기업ESG지원형 등을 포함해 2만6천 명에서 4만8천 명으로 늘린다. 올해는 6개의 ‘권역별 지원센터’를 지정해 지역단위 일경험 프로그램을 발굴·확대하고, 다른 지역 인턴십에 참여하는 지역 청년에게 월 20만 원의 체류비도 신규 지원한다. 

 해외취업을 위한 외국어·직무 교육 등 연수과정과 취업알선, 현지 사후관리까지 지원하는 ‘K-Move 스쿨’ 사업은 2,100명에서 3,100명으로 정원을 확대한다. 여기에 올해는 연수과정에 참여하는 지역 청년들에게 연수장려금을 신규 지원한다. 계속된 취업 실패, 대인관계 기피, 자신감 부족 등으로 구직의욕이 떨어진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 규모도 8천 명에서 9천 명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청년들이 일상 및 구직의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담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필요시 청년정책으로 연계되도록 지원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는 10여 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새롭게 시행한다.

 육아기 부모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유급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하고,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특례기간과 급여상한액을 6개월간 최대 월 450만 원까지로 확대한다. 또 소득 대체율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육아휴직 수당 일부를 차감해 복직 후 환급하던 방식에서 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방안을 보다 종합적으로 접근해 ‘일가정 양립 지원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을 확대(자녀 연령 8→12세, 최대 사용기간 24→36개월)하는 한편, 휴직 시 대체인력에 대한 매칭 서비스도 강화한다. 

 중장년층에 대해서는 고용안정 및 재취업 지원 등을 위한 고용서비스·직업훈련 강화 내용을 담은 ‘중장년 전직 지원 활성화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재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장년내일센터와 40대 재직자의 산업전환 적응을 돕기 위한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도 각각 34개소, 25개소로 확충한다.

 정부는 생산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세 차례의 ‘빈일자리 해소방안’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그간 빈일자리가 소폭 감소했으나 아직도 기업에서는 일할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올해도 지역별 중소기업과 청년을 이어주는 맞춤형 프로젝트와 근로환경 개선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빈일자리에 취업한 청년들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라 3개월 차, 6개월 차에 각각 100만 원을 지원하는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을 새롭게 시행한다.

 각 지역의 고용센터에서 업종별로 집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되, 이러한 노력에도 구인난을 겪는 기업은 외국인력 규모를 확대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일정기간 이상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한국어 능력도 일정 수준 이상 갖춘 숙련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장기근속 특례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노동규범 현대화, 다양한 근무형태 확산에도 주력

유연한 노동시장은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다. 노동시장이 환경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동규범을 현대화하고 다양한 근무형태를 확산하는 데도 속도를 내고자 한다. 노동시장 이동성 강화, 직무중심 인사관리 도입, 임금격차 해소 등을 위한 이중구조 개선 대책도 상반기 중 발표한다. 이를 위해 지난 한 해 상생임금위원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법·제도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온 만큼 보다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2월 조선업에서 이뤄진 상생협약을 참고해 업종별 특성에 맞는 원하청 상생모델을 개발하고 다양한 업종으로 확산되도록 지원한다. 지난 하반기에도 석유화학산업과 자동차산업에서 상생협력확산 공동선언이 이뤄진 바 있다. 직무·성과 중심의 기업 임금체계 개편을 유도하기 위해 재정 인센티브를 신설하고,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또한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청년들이 다수 종사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IT 업종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과 권리구제를 지원하고자 한다.

 근로시간 제도는 지난해 대국민 설문조사와 면접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노사정 간 대화를 거쳐 제도개편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되 우선적용 업종·직종, 연장근로 관리단위 등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현장 노사법치의 안착을 위해서는 지난해에 이어 불법 노조전임자 운영 등 불법·부당 행위를 근절하고 노조 회계투명성 강화도 일관성 있게 지속 추진한다. 또 이러한 법 제도 외에 사업주와 근로자가 생산성 제고를 위해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등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로를 자율적으로 도입해 시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미래세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기반을 든든히 하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올 한 해도 노동개혁 주요 과제들을 중단 없이 추진하는 한편,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취업촉진 정책도 현장 수요에 맞게 세심하게 시행해 나갈 것이다.
보기 과월호 보기
나라경제 인기 콘텐츠 많이 본 자료
확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