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정보센터

ENG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특집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 실현한다
김용태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담당관 2024년 02월호


 지난해 해양수산 분야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와 함께 수산물 공급 부족 등으로 높은 물가가 이어지고, 글로벌 해운시장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아 저시황이 지속되는 등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 다행히 철저한 방사능 관리로 우리 바다와 수산물은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고, 수산물 물가상승률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정부의 선제적인 해운경영 안전판 지원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 해운기업은 견조한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2024년 새해에는 해양수산업이 위기를 넘어 본격적인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민생 안정’과 ‘역동적 경제’라는 두 가지 큰 방향 아래 다음과 같은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명절 기간 수산물 할인 공급해 물가 부담 덜 것

첫째, 국민과 해양수산 종사자의 민생 안정을 도모한다. 해수부는 국민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즐길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지난해 수산식품의 전년 대비 물가상승률은 약 5.4%로,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 3.6%에 비해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 해수부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으로 수산물 물가를 관리할 계획이다. 

 우선, 수산물 수요가 높은 설 명절 기간에 명태·고등어·오징어·갈치 등 주요 품목의 비축 물량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한다. 또한 명절 기간 국민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45개사와 함께 수산물을 최대 60%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고, 전국 60개 이상의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진행한다. 명절 이후에도 매월 할인행사와 상품권 환급행사를 통해 국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서 어업인과 어촌·섬 지역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먼저 어업인에게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수산정책자금 공급 규모를 지난해보다 7천억 원 확대해 총 4조1천억 원을 지원한다. 개별 어업인과 어업법인에 대한 융자한도도 각각 5억 원씩 상향해 어업인은 총 15억 원, 어업법인은 총 20억 원 한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양식어업인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 상향,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한 일부 보조를 통해 양식 어가의 경영여건도 개선한다.

 한편 소멸 위기에 놓인 어촌과 연안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민간투자와 연계해 100개 어촌에 경제·생활 및 안전 인프라를 신규로 조성하고, 레저·관광 및 신산업 육성을 통해 연안과 어촌을 지역경제 활력의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둘째, 해양수산업 전반의 역동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우선 우리나라 수출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서비스를 제공한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수출입 화물의 99.7%를 바닷길을 통해 운송하고 있다. 따라서 안정적인 바닷길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 기반이다. 이를 위해 수출의 관문인 항만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올해 3월 개장할 부산항신항 2-5단계는 국내 최초로 모든 작업 과정을 완전히 자동화해 기존 항만 대비 생산성을 20% 이상 향상할 전망이다. 부산항신항을 시작으로 올해 착공에 들어가는 진해신항까지 연계해 스마트 메가포트 조성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수출의 첫 번째 관문이 항만이라면, 바닷길을 직접 오가는 통로는 선박이라고 할 수 있다. 올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적선사 HMM은 1만3천TEU급 대형 신조 컨테이너 선박 12척을 신규로 투입한다. 이를 통해 미주·유럽 등 핵심 항로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도·지중해 등 신흥·유망 항로에도 국적 선박이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예멘 반군사태로 수에즈 운하 통행에 차질을 겪고 가뭄으로 수위가 낮아진 파나마 운하 통행량이 제한되며 글로벌 물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물류난이 재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해수부는 우리나라 수출 중소기
업에 전용 선적 공간을 제공하고, 유럽 항로에 임시선박을 투입해 수출 물류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 등의 어선어업 진입 돕기 위해
어선 매입·임대 등 총괄하는 ‘어선은행’ 올해 설립


아울러 연안·어촌의 핵심 산업인 수산업은 혁신과 개방을 통해 미래수출산업으로 육성한다. 먼저 어선을 이용해 어업을 영위하는 어선어업에 대한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할 방침으로, 올해 120건 이상의 규제를 해소해 어업인들에게 연간 800억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을 덜어줄 계획이다. 또한 전체 어획량의 약 50%를 총허용어획량(TAC)을 통해 관리한다. 총허용어획량은 개별 어선(어업인)별로 잡을 수 있는 연간 총량을 정해놓고,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어업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어업인들이 수산자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다 자유롭게 어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청년 등 신규인력이 어선어업 분야에 보다 수월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어선 매입과 임대·매매 등을 총괄하는 ‘어선은행’도 올해 새롭게 설립할 계획이다.

 양식장 내에서 수산물을 기르는 양식업은 스마트화와 개방으로 혁신을 지원한다. 올해는 대서양 연어를 생산할 수 있는 스마트양식클러스터가 부산과 강릉·양양에 각각 준공될 예정이다. 스마트양식클러스터는 노동력에 의존한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ICT 기술과 데이터에 기반해 최적의 사육상태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본격적인 대서양 연어 생산을 통해 우리나라가 60조 원 규모 글로벌 연어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양식업은 양식장 설치 등에 많은 비용이 소요돼 신규 인력의 진입이 어렵다. 이에 공공기관이 양식장을 직접 임대해 신규 인력에게 재임대하는 양식장 임대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예정으로, 올해 10개소로 시작해 연차별로 늘려나갈 것이다. 한편 K브랜드 확산으로 우리나라 수산식품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산식품 수출 1위 김을 필두로 참치, 굴·전복 등 수출 유망품목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수출기업의 단계별 성장을 지원해 1억 달러 수출 스타품목을 현재 2개에서 6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해수부는 올해 남해안 해양관광벨트 조성,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개관 등 지역에 해양 레저·문화 거점을 조성해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는 한편, 해양수산공적개발원조(ODA) 1.5배 확대(2023년 287억 원 → 2024년 436억 원), 우크라이나 항만 재건 지원 마스터플랜 수립 등 글로벌 해양수산 중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해수부는 올해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실현해 민생 안정과 국가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것이다.
보기 과월호 보기
나라경제 인기 콘텐츠 많이 본 자료
확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