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와 중소·벤처기업 생산성 혁신에 집중 | 나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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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와 중소·벤처기업 생산성 혁신에 집중

황영호 중소벤처기업부 기획혁신담당관 2024년 0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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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반기까지 물가 상승과 경기 불안정성이 확연했던 우리 경제는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가 하향 안정세를 그리고 반도체 업황 회복으로 수출도 개선되는 등 주요 거시 지표들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런 거시경제 지표의 호조에도 현장의 많은 소상공인은 내수부진과 고금리 등으로 여전히 어려워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올해 국민들이 경제 활력을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취약계층의 경영·금융 애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혁신 중소·벤처기업들의 글로벌 진출과 생산성 혁신, 벤처투자 활성화를 지원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소상공인의 전기료·이자비용·부가세 부담 경감하고
무역금융은 역대 최대인 355조 원 규모로 공급

먼저, 민생경제의 근간인 730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전기료·이자비용·부가세를 덜어주는 ‘소상공인 3종 패키지’를 시행한다. 높아진 전기요금은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에 올해 1분기부터 126만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 원씩 전기료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전체 자영업자의 채무 규모는 약 1천조 원까지 증가하고 있음에도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중기부는 이처럼 소상공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금융애로를 해소하고자 8천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전용 금융지원을 새롭게 추진한다. 7% 이상의 높은 금리 상품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이 4.5% 수준의 낮은 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5천억 원 규모의 대환대출프로그램을 2월부터 개시한다. 또한 제2금융권에서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이자를 최대 150만 원까지 캐시백으로 지원하는 3천억 원 규모의 프로그램도 새로 시작할 예정이다. 그 밖에 부가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현재 연간 매출액 8천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기준도 상향할 계획이다.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수활력을 회복해야 한다. 이에 중기부는 지역 상권과 전통시장의 소비 촉진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전통시장 구역을 확대해 사용처를 늘릴 계획이다. 발행규모도 지난해보다 1조 원 늘린 5조 원 수준까지 확대한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전통시장을 찾도록 유인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통시장의 소비 진작을 위해 현재 40%인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80%까지 상향한다.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상점에는 키오스크나 스마트 오더를, 공방에는 자동화 설비 등을 확대 보급해 나간다. 또한 전통시장에서도 온라인 주문과 배송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의 디지털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중기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소상공인들과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매월 또는 격월로 관련 현안과 정책을 논의하고, 올해 상반기 중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둘째, 수출 개선 흐름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들의 수출 지원을 강화한다. 역대 최대 규모인 355조 원 수준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해외 전시회 등 수출 마케팅 지원 예산의 3분의 2를 상반기 중에 집중투입한다. 또한 수출바우처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선정평가 지표를 개선해 수출국 다변화에 성공한 기업들의 선정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과 현지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에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추가로 개소하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재외공관과 수출지원기관 간 협력 거버넌스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중기부는 지역 기반의 딥테크 기업들이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신제품 개발과 실증을 할 수 있는 글로벌 혁신특구를 지난해 4곳(부산, 강원, 충북, 전남) 선정했다. 올해는 3곳을 추가로 선정해 혁신 중소·벤처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가능성을 더욱 높여나가겠다.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법’ 연내 제정해
자금·R&D·인력 등 패키지 지원

마지막으로, 우리 경제의 허리이자 혁신에 앞장서는 중소·벤처·창업기업들의 역동성을 더욱 높이고자 한다.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과 혁신활동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법’ 제정을 연내 추진할 계획으로, 법 제도화를 통해 자금·연구개발(R&D)·인력 등 일괄 패키지 지원, 전담기관을 통한 체계적 관리 지원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 이상으로 성장하면 더 많은 규제를 받거나 중소기업 지위에서 누리던 지원들을 받을 수 없게 돼, 결국 중소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는 ‘피터팬 증후군’이 만연하게 된다. 이 같은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중견기업 성장 이후에도 기존 재정지원 및 규제·세제 특례 지원이 가능한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아울러 올해 7월부터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상시화된다. 그간 한시적 지원 대상이었던 벤처기업이 이제는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가는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했음을 의미한다. 이에 발맞춰 중기부는 그간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들의 성장경로 등을 분석해 중장기적인 정책방향을 담은 ‘벤처기업 신성장 로드맵’을 7월 중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2조 원 이상의 ‘스타트업코리아펀드’를 2027년까지 조성하고, 투자 촉진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대기업 계열 기업형 벤처캐피털(CVC)들의 벤처투자 촉진도 제도적으로 유도한다. CVC가 운용하는 벤처펀드의 투자지분을 대기업 계열사에 매각하도록 허용해 M&A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나아가 우리 경제 전반의 공정한 성장 기회가 보장되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확산해 나가고자 한다. 지난해 법제화된 납품대금연동제의 현장 안착에 방점을 두고 교육·컨설팅 등을 중점 지원할 예정이며, 발주서만으로 중소기업에 초단기·저리 정책자금을 공급하는 ‘동반성장네트워크론’도 1월 중 신설한다.

그 밖에 글로벌 이슈로 관심이 높은 인구감소, 기후위기 대응에도 정책적 역할을 해나간다.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 시 육아친화경영 배점을 확대해 중소기업에도 육아 친화적 문화를 확산하겠다. 또한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기업환경 변화에 맞춰 녹색금융 투자·융자·보증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원사업과 금융 인프라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중기부는 올해 발표한 정책들을 세심하게 챙겨 우리 경제의 근간인 770만 소상공인, 중소·창업·벤처기업들이 경제 회복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하게 지원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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