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회복 위한 단기적 대응과 우리 경제 재도약 위한 구조개혁 병행할 것 | 나라경제

특집

민생 회복 위한 단기적 대응과 우리 경제 재도약 위한 구조개혁 병행할 것

이승한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장 2024년 0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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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우리 경제는 글로벌 복합 위기에서 벗어나 경기 회복세로 전환되는 변곡점을 지나왔다. 상반기 수출은 반도체·자동차 등의 호조로 역대 최고 수준에 근접하는 실적을 올렸으며, 1분기 성장률이 큰 폭으로 반등함에 따라 국내외 전망기관들은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 전망을 2% 중반대로 상향 조정했다. 물가의 경우 상반기 동안 농수산물 중심으로 일부 변동성이 나타났지만, 6월에 전년 동월 대비 2.4%로 지난 5월 2.7%보다 낮아지면서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이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유사한 흐름이 예상돼 전반적으로 성장, 물가, 고용, 경상수지 등 거시경제 지표는 연초 전망했던 수준 또는 그 이상의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소상공인 지원에 방점
하지만 상당 기간 누적된 고물가·고금리의 영향 및 수출과 내수 간 회복 속도 차이 등으로 당분간 체감경기에 어려움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팬데믹 기간 대출 규모가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금리 상승, 매출 부진이 겹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하반기에 취약 부문 중심의 민생안정과 경기 회복세 확산을 위한 정책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장 애로사항 점검 등을 바탕으로 ①소상공인·서민 지원, ②물가안정 및 생계비 경감, ③건설투자 등 내수 보강, ④잠재리스크 관리 등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즉 하반기에는 경제지표 개선이 더 넓게 확산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완이 절실한 부분에 정책 대응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

민생 개선의 지연에는 고물가·고금리 등 경기적 요인뿐만 아니라 저성장, 노동시장 이중구조, 양질의 일자리 부족, 높은 생계비 부담 등 구조적 요인도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따라 정부는 민생 회복을 위한 단기적 대응과 함께 구조개혁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 추진도 병행할 예정이다.

먼저,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소상공인 지원에 방점을 뒀다. 소상공인이 당면한 부담을 덜고 구조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약 25조 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고금리 상황에서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금융비용을 최대한 낮출 예정이다.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을 지원해 최대 82만 명의 채무부담을 덜고자 한다. 임대료, 전기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제, 재정, 제도개선 등을 과감히 지원한다. 새로운 경영 여건에서 소상공인이 성장할 수 있도록 스마트화·디지털화 지원을 확대하고, 소기업으로의 성장을 돕기 위해 정책자금 연계 지원도 강화할 것이다.

아울러 경영악화로 힘들게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대상과 요건을 개선해 약 30만 명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하고, 폐업지원금 확대, 특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신용회복 기간 단축 등으로 취업과 재창업 등 새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소상공인들이 각종 정부 지원을 한 번에 안내받고 활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도 가동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지원과 함께 하반기 정책 대응을 집중한 부분은 물가안정 기조 안착과 건설투자 등 내수 보강이다. 물가안정은 실질구매력을 유지시켜 내수를 살리게 하는 가장 중요한 토대이기도 하다. 우선, 물가안정과 생계비 경감 등 민생안정을 위해 올해 지원 예정분 10조8천억 원 중 하반기에 집행해야 할 5조6천억 원을 차질 없이 신속히 지원하고, 이에 더해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으로 민생안정자금 1조 원을 추가 지원하고자 한다. 특히 8월에 확정될 다음 해 민생지원 예산도 총지출 증가율보다 1.5배 이상 확대 편성해 민생 중심 국정기조를 확고히 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 부문 투융자를 연초 계획보다 15조 원 확대해 건설투자 등 내수를 보강하고, 친환경차에 대한 세제·재정 지원을 강화해 내구재 소비수요를 뒷받침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임시투자세액공제,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감면 등 내수 활성화 입법도 재추진할 계획이다.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등
역동경제 로드맵에 담아
민생현안 지원과 아울러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도 추진하고자 한다. 정부는 올해 초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혁신, 공정, 사회이동성을 축으로 하는 ‘역동경제 구현’을 주요 정책 의제로 제시한 바 있으며, 상반기 중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등 구체적 정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관계부처, 연구기관 등과의 논의를 거쳐 이번에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할 과제와 일정 등을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을 마련했다. 역동경제 로드맵에는 그간 추진하고 있는 과제들을 정리하고 추가로 이행해야 할 과제도 발굴해 3대 분야 10대 과제를 담았다.

우선, 혁신생태계를 강화해 성장엔진을 재점화하고자 한다. 기업 규모별 규제, 용도별 국토이용 체계, 기업투자유치제도 등 각종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혁신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주주환원 증가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와 배당 증가금액 등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를 추진하고, 가업상속공제도 확대한다.

다음으로, 우리 경제·사회에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한다. 균등한 기회 보장과 정당한 보상체계 구축은 지속 가능한 혁신과 사회이동성의 기반이다. 경제 분야 인허가 등 진입규제,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대대적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 및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하는 한편, 휴일제 개선방안 검토 등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일·생활 균형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이동성을 개선하고자 한다.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여 가계 소득을 확충하고 주거·먹거리 등 생계비를 구조적으로 경감할 예정이다. 교육시스템 혁신, 약자 보호 강화 등 계층이동사다리 복원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특히 청년과 중산층의 주거수요에 부응해 2035년까지 도심공공임대주택을 최대 5만 호, 신유형 민간 장기임대주택을 10만 호 이상 공급할 예정이다.

이러한 과제들은 제시된 로드맵에 따라 구체화해 순차적으로 세부대책 형태로 발표할 계획이다. 역동경제 로드맵은 그간 미뤄왔던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해 나가는 ‘길잡이’로서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 치열한 고민과 논의를 통해 우리 경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하반기는 경제지표에서 나타나는 회복 흐름을 실제 민생 회복으로 연결해야 하고, 이와 동시에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구조개혁에 착수해야 할 중요한 시기다. 정부는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의 세부 과제를 신속히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나갈 것이다. 경제계·노동계·정치권 등 각계도 힘을 모아 2024년 하반기를 민생경제 회복과 경제역동성 복원의 출발점으로 만들어나가길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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