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체감 경기 안정과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목표 | 나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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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민생 체감 경기 안정과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목표

김태익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장 2024년 0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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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침체를 겪던 우리 경제는 상반기 수출 반등이 이어지며 회복세로 전환하고 있다. 반도체와 자동차의 약진에 상반기 수출액이 역대 2위인 3,348억 달러를 달성하며, 경제성장률도 2% 중반을 바라보고 있다. 물가도 농산물·석유류 등의 공급 요인이 완화되며 주요국 대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어, 경기 호조세에 대한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피부로 직접 느끼는 민생 체감경기는 아직도 어려운 상황이다. 누적된 고금리, 인건비와 임대료 상승은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 여건을 악화시키며 경영난을 가속하고 있다. 전반적인 물가 안정화 추세와는 달리 생활과 밀접한 외식 등 먹거리 물가가 높아지며 생계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러한 경제적 여건 속에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서민 지원, 물가안정 및 생계비 경감, 건설투자 등 내수 보강, 부채 등 잠재리스크 관리를 주된 내용으로 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대중교통요금 중심의 공공요금 안정관리 방안 등
지방물가 안정화 정책 추진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이러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정책적 기조를 이어나가고자, 지방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주무부처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4년 하반기 ‘지역경제’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특히 민생 체감경기를 안정시키고 지역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전략들을 추진하기로 했다.

첫째, 지역 민생 체감경기 안정을 위해 생활물가 안정과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우선 공공요금, 바가지요금, 외식물가 등 지방물가 안정화 관리를 강화한다. 지방 체감물가에 파급효과가 큰 대중교통요금 중심의 공공요금 안정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요금 인상 압력이 높은 도시가스 요금(소매)은 동결 또는 인상 폭을 최소화한다. 주변 상권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에는 캐시백, 배달앱 이용 시 할인쿠폰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착한가격업소의 확대를 유도하며 외식물가 안정을 도모한다.

유휴 공유재산을 발굴해 이를 소상공인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대부하고, 신규 투자와 지역상인의 경영을 방해하는 민생현장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줄여주는 정책도 추진한다. 특히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중앙부처, 지자체, 지역상인이 규제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론의 장을 활성화하며 지방의 규제들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 나갈 예정이다.

지방공기업이 지방에 쉽게 투자할 수 있게 개선···
지역경제 위해 부처 간 칸막이 넘어설 것
둘째, 역동적인 지역경제를 구축한다. 우선 지방재정 및 소비투자 지출을 적극적으로 집행해 지역경제에 활력이 돌 수 있도록 한다. 올해 편성된 예산은 최대한 집행하고, 집행 불가 사업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집행이 가능한 사업으로 변경하면서 최대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예산을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공기업이 지방에 더욱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공사채의 발행 한도를 상향하고, 지방공기업이 재무부담 없이 추가적인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심의제도를 완화한다. 이와 함께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한도를 상향하고, 사업다각화 및 투자노력도 경영평가 정성지표에 추가하는 등 지방공기업의 적극적 투자를 유도한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와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적극적으로 운영하며 지역경제의 역동성을 더 강화할 예정이다. 국비보조가 곤란하고 수익성이 낮은 사각지대를 위주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의 투자를 확대하며, 3천억 원가량 조성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의 연내 전액 소진을 목표로 펀드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타 부처 국고보조사업이나 민간투자와 연계하고 대규모 투자 및 건설 사업을 활성화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기업의 지방 이전도 적극적으로 돕는다. 지자체에서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맞춤형 원스톱 기업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 대상 특별교부세 교부 및 투자유치 역량 제고를 위한 컨설팅을 확대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지방을 만들어간다. 또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에 이전하거나 창업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를 감면해 기업 이전을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예정이다.

셋째, 중앙과 지방의 지역경제 협업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우선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협력해 공동으로 시설을 건립하거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를 통해 단일 지자체만으로 수행이 어려운 사업에 지방 간 협력을 유도하고, 지자체가 대규모 시설사업을 추진하도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

중앙 간 연계사업도 진행한다. 각 부처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연계해 진행함으로써 실제 사업 현장에서 작업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인구감소지역 기업투자 벤처펀드(행안부-중소벤처기업부)’, ‘지역활력타운을 통한 은퇴자·청년단지 조성사업(행안부-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 등 다부처 사업을 함께 묶어 지역경제를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설 예정이다.

지역경제 정책의 분석 및 작동성 강화를 위해 지역경제 통계 관리 및 분석 방안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중앙·지방 경제협의체도 구축해 갈 예정이다. 지역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현황판을 도입해 지역경제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지자체 지역경제 담당 부서와의 협력체계도 강화해 정책의 시의성을 높인다. 특히 향후에는 경제정책방향 발표 시점과 연계해 행안부와 각 광역자치단체의 경제부서가 함께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회의’를 정례화함으로써 정책공조를 강화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전국의 지역들이 모여 국가 전체를 이루는 만큼, 지역경제가 살아나야 국가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앞으로 행안부는 민생안정과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를 목표로 모든 정책적 방안을 강구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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