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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미래지향적 노동시스템과 충분한 노동생산성으로 역동경제 뒷받침

엄대섭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 2024년 0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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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는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에 시달려왔다. 이는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그동안 정부는 민생안정을 국정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했다. 그 결과 최근 물가상승률이 둔화하고 수출도 회복세를 보이는 모습이다. 또한 노동시장에서는 5월 기준 15∼64세 고용률이 사상 처음 70%를 넘는 등 양호한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고금리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나빠지고, 인플레이션이 오랜 기간 지속되며 소비자의 실질구매력이 제약을 받아 내수 회복이 더뎌지면서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OECD는 최근 발표한 「2024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올해 한국경제의 성장률을 2.6%로 전망하면서도, 업그레이드된 성장모델 구축을 위한 구조개혁이 긴요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특히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출산율 제고 및 노동인구 확대를 핵심과제로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정부는 3대 구조개혁의 핵심으로서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년간 법치주의를 확립해 노동시장 체질 개선의 토대를 마련했다.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노동시장 법·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시작된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서민에게 든든한 일자리 지원···
‘노동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
먼저, 체감경기를 개선하기 위해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 어려움 해소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재취업을 통한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해 폐업한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 정보를 연계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공공훈련기관인 폴리텍 등을 활용한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해 취업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취약계층이 더 나은 일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장기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전직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생계비 대부 한도를 1인당 1천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해 생계부담 없이 직업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앞으로 범부처 합동 민생안정지원단 등을 통해 민생현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애로사항은 신속하게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윤석열 정부 3년 차에 접어들며 이제 노동개혁의 실질적 체감성과를 도출할 때가 됐다.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위한 노동개혁 제1의 과제는 ‘노동약자 보호’다.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미조직근로자 등 노동약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동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소통의 장 마련 및 상담·고용노동 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근로자이음센터’를 확충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근로감독 강화,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확대 등을 통해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병행해 나간다. 체불 근로자의 실효적 권리 구제를 위해 민형사 소송을 원트랙으로 진행할 수 있는 ‘노동법원’ 도입 또한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공정하고 유연한 일터 구축을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공공 부문 직무급 도입을 확대해 임금체계 개편을 선도하고, 민간기업에 자율적으로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가 확산될 수 있도록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KO-net) 구축, 중소·중견기업 컨설팅 확대 등 지원 인프라를 강화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는 다양한 고용형태 및 근로자들의 시간·공간 주권을 존중하기 위한 과제들을 노사정이 함께 논의할 방침으로,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 확보, 일하는 방식 개선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업의 유연근무·육아지원제도 활용 등 ‘일·생활 균형 경영평가 지표’를 마련해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각종 인센티브도 제공하는 등 일·생활 균형 확산에 집중한다.

취업애로청년에게는 찾아가는 통합 고용서비스 제공,
중장년 대상으로는 재취업 활성화 방안 마련
마지막으로,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대상별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한다.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구축·운영해 취업애로청년 대상 맞춤형 취업·컨설팅 정보 제공 등 찾아가는 통합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일·육아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올리고,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는 확대하는 등 탄력적 활용 기반도 마련한다. 또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하반기부터 실시하고 내년에는 1,200명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며,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 등 외국인의 가사·돌봄 확대 허용도 추진한다. 중장년에 대해서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노사정이 함께 임금체계 개편을 토대로 한 ‘계속고용’ 논의를 지속하고, 하반기에는 전직·재취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대한민국은 인재로 우뚝 선 나라로, 사람이 곧 성장동력이다.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출생과 초고령사회 진입을 가장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다. 미래세대를 위해 그리고 국가의 존망이 달려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노동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스템과 충분한 노동생산성으로 역동경제를 뒷받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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