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예산안 677조4천억 원 편성, 민생활력 제고와 미래 도약에 역점 | 나라경제

특집

2025년 예산안 677조4천억 원 편성, 민생활력 제고와 미래 도약에 역점

박환조 기획재정부 예산관리과장 2024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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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되는 집단이 없도록 각계각층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당장 해결이 시급한 민생과제에
집중하면서도 구조개혁, 체질개선 등 재도약을 위한 발판 함께 마련

최근 우리 경제는 반도체·자동차에 힘입은 수출 호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금리·고물가로 내수경제의 회복속도는 상대적으로 더딘 편이다. 부문 간 회복속도의 차이로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은 무엇보다 ‘민생활력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경제회복 흐름의 온기가 온 국민에게 미치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동시에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개선과 구조개혁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 국민의 삶에 활기를 불어넣고 국가가 한층 더 높이 도약하길 기원하며 예산안 편성에 임했다.

혁신적 재정 운용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 높이고
국민에게 꼭 필요한 4대 핵심 분야에 아낌없이 투자

2025년 국가 예산안 총지출은 전년 대비 3.2% 증가한 677조4천억 원이다. 재정적자가 78조 원, 국가채무가 1,200조 원인 현 상황을 감안한다면 증가율이 결코 낮다고 볼 수 없다. 비록 녹록지 않은 여건일지라도 민생부터 살리겠다는 치열한 고민의 흔적이 바로 이 3.2%라는 수치 안에 담겨 있다.

지난해와 올해 예산 편성 시 재정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구조조정을 단행한 바 있다. 내년 예산안도 이러한 기조를 이어가 관행적·비효율적 사업을 과감히 축소해 재정 전반의 누수와 낭비를 최소화하려 노력했고, 그 결과 총 24조 원 규모의 재원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수 있었다.

내년도 예산은 국민들에 꼭 필요한 민생사업을 필두로 ①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 ②경제활력 확산, ③미래를 준비하는 체질개선, ④안전한 사회 및 글로벌 중추외교 등 4대 중점 투자 분야에 아낌없이 투입할 예정이다.

우선,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취약아동, 노동약자 등 다양한 취약계층을 아우르는 두터운 약자복지를 실현하고자 했다. 빈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해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연간 141만 원 인상한다. 이로써 최근 3년간 연평균 인상액은 166만 원으로, 지난 정부 연평균 인상액의 무려 3배에 달한다. 장애인·노인·한부모가정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장애인 지원 예산 총량을 전년 대비 6.6% 확대하고, 노인 일자리 개수도 역대 최대인 110만 개로 크게 늘렸다. 또한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해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정을 지원한다.

둘째, 경제활력 확산도 적극 뒷받침해 소상공인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펼친다. 상당 기간 누적된 고금리·고물가로 힘든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해 금융지원 3종 세트를 제공하고, 배달·택배비를 최대 30만 원 지원한다. 한창 성장세에 있는 유망 소상공인에는 4천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전용자금을 공급해 매출신장을 적극 돕는다. 또한 새출발기금을 10조 원 이상 대폭 확대해 소상공인의 새출발과 재도전을 응원한다.

아울러 R&D를 중심으로 한 혁신생태계 조성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내년도 R&D 예산은 전년보다 약 12% 확대된 29조7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그간 양적 확대 과정에서 생긴 저성과·나눠먹기식 R&D를 혁파하고 선도형 R&D를 중심으로 새롭게 디자인했다. 구체적으로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해 기술주권 확립과 신시장 선점을 노린다. 또한 청년 연구자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국형 연구생활장려금(stipend)도 신설했다. 이로써 박사는 월 110만 원, 석사는 월 80만 원 이상을 보장받아 연구에 더욱 매진할 수 있게 된다.

저출생 관련 예산 19조7천억 원 편성…
성공적 APEC 개최로 글로벌 중추국가 위상 강화

셋째, 저출생 대응, 의료개혁 등 체질개선을 통해 다가오는 미래도 철저히 대비한다. 먼저 내년도 저출생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3조6천억 원 증가한 19조7천억 원으로 편성, 저출생의 핵심 원인으로 꼽혔던 일·가정 양립, 돌봄, 주거 등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 인상, 직장어린이집 긴급돌봄서비스 신설, 신생아특례 대출 소득요건 완화 등을 통해 저출생 추세 반등을 꾀한다.

또한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가까운 곳에서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재정 10조 원 포함 총 20조 원을 투입해 의료개혁을 완수한다. 필수과목 전공의 수당 지급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수련비용도 3천억 원 지원해 전공의 처우개선을 도모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전기차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을 2만3천 대에서 9만5천 대로 대폭 확대해 전기차 안전성을 제고하고, 이상기후에 대비하기 위한 예방시설도 확대 구축한다. 또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의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 국정과제에서 약속한 바와 같이 병장 봉급을 205만 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전략적 외교를 통해 국가의 내실을 다진다. 20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확대했다. 민간 금융기관 협력지원 프로그램을 새로이 도입해 민간과 함께 기업의 해외진출 기반도 강화할 계획이다.

2025년 예산안은 하나하나 세심하게 점검하며 꼼꼼히 챙긴 ‘빈틈없는’ 예산안이다. 어느 하나 소외되는 집단이 없게끔 각계각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책을 고안했고, 해결이 시급한 민생과제에 집중하면서도 구조개혁, 체질개선 등 재도약을 위한 발판을 함께 마련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제고해 현세대뿐 아니라 미래 세대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노력했다. 다가오는 2025년에는 국민의 일상이 더욱 풍요로워지길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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