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이 온 국민의 일터·삶터·쉼터 역할 할 수 있도록 지원 | 나라경제

특집

농업·농촌이 온 국민의 일터·삶터·쉼터 역할 할 수 있도록 지원

김재형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 2024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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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양곡 공공비축 물량을 45만 톤 규모로 유지하고 국격 제고 및 쌀 수급 안정 등을 위한
쌀 해외원조 물량은 15만 톤까지 확대

국민이 기대하는 농업과 농촌의 역할은 단순히 필요한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전통적인 것을 넘어섰다. 이제는 국민의 다양한 식생활 수요에 대응하고 도시민의 여가 혹은 생활의 일부분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 가장 오래된 산업인 농업은 첨단기술과 접목해 생산 방식이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가공·유통·관광 등 다른 산업과 융복합해 청년층의 취업·창업의 장이 되고 있으며, 농촌 공간은 농업인만을 위한 공간을 넘어 도시민을 위한 다양한 기회의 장으로 활용돼 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디지털, 세대, 공간의 3대 전환을 농정의 기본 가치로 삼고 농업·농촌이 기본적인 기능에 충실하면서 새롭게 부각되는 국민 모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 예산안에도 이러한 과제들이 차질 없이 담길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

농가 수입안정보험 본격 도입에 2천억 원 넘게 편성,
농촌 공간정비 예산도 대폭 확대

우선, 농업·농촌이 공익적 가치를 지키면서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농업인의 소득·경영 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했다. 기후변화가 불러온 빈번한 자연재해, 국제정세 불안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농가의 소득·경영 불안 요소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2020년부터 추진 중인 공익직불제의 지급단가를 인상하고 농업인 대상 정책자금 등을 확충했다. 특히 그동안 시범적으로 추진하던 수입안정보험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2천억 원이 넘는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은 수급 및 가격 변동으로 인한 소득 불안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연재해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76개까지 늘리고 상습 침수지역 등을 중심으로 농경지 배수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했다.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를 도울 수 있도록 재해복구 지원 단가를 평균 23% 인상하고 지원 대상에 농기계와 축사·시설하우스 내 설비까지 추가했다.

다음으로, 인구감소 등으로 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농촌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을 확충했다. 올해 3월 농식품부는 농촌 내부와 외부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것이 활력 제고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마련했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도 시행됐다. 이에 각 지자체가 농촌공간 계획을 수립하면 그 계획에 따라 농촌지역을 재구조화해 공간정비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는 농촌지역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집 실태조사를 하고 리모델링을 통해 주민 공동이용 시설 등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예산도 새롭게 담았다.

푸드테크 등 미래 유망 분야에 적극 투자하고
농식품 바우처 확대해 취약계층 영양 불균형 해소

한편 농업생산 방식이 점차 기계화·자동화 수준을 넘어 빅데이터와 AI 기술 등을 활용한 지능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움직임을 가속화하기 위해 스마트농업 확산을 목표로 한 재정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온실, 축산, 노지 등 분야별로 스마트농업 고도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스마트단지 구축, 기술개발 등의 예산을 확대하고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도 충실히 반영했다.

또한 농촌 소멸을 막고 농업을 첨단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농업·농촌에 유입되는 청년층이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 임대주택단지 등 청년들의 주거 및 정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예산을 확대하는 한편 청년층의 농지확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응해 과학적 수급예측에 기반한 자율적·선제적 농축산물 수급관리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했다. 재해 등의 상황에도 사과와 같은 과수의 안정적 생산·수급 관리가 가능하도록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수급 불안정 시기에도 농산물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계약재배 및 비축도 확대할 계획이다. 수급 안정 정책의 기본이 되는 농업관측 고도화 예산을 증액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확대 편성했다.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의 수급균형 및 적정 쌀값 유지를 위한 투자도 지속할 계획이다. 정부 양곡 공공비축 물량을 45만 톤 규모로 유지하면서 국격 제고 및 쌀 수급 안정 등을 위한 쌀 해외원조 물량을 15만 톤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논에 쌀 대신 자급률이 낮은 밀, 콩, 조사료, 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심었을 때 지급하는 전략작물의 직불단가를 높이는 동시에 대상 면적을 확대하고 전략작물 가공 및 사업다각화, 제품화 등을 위한 예산도 확충했다.

한편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농산물 이용기회가 제한돼 영양 불균형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농식품부에서는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던 농식품 바우처를 내년부터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초중고 학생이 포함된 가구에 농식품 바우처를 지원해 취약계층도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다.

이 밖에도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개식용 종식을 위해 육견농가 대상의 전업·폐업 지원 예산을 충실히 반영했고 동물복지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반려동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확보했다.

농업·농촌은 모든 국민의 생활과 다양한 방면에서 밀접하게 연관을 맺으면서 국민 행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분야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농식품부는 국민들에게 안전한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본연의 임무를 더욱 충실히 수행하면서 새로운 수요에도 적극 대응해 농업·농촌이 온 국민의 일터·삶터·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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