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첨단산업 집중 지원해 초격차기술 확보한다 | 나라경제

특집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집중 지원해 초격차기술 확보한다

배준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담당관 2024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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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투자 뒷받침하기 위해 저리 대출 프로그램 2,500억 원,
생태계 조성 펀드 300억 원 신규 지원

지난해 역대 최고치 달성한 외국인 투자유치 더 가속화하기 위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예산 증액 편성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025년 예산안을 11조5,010억 원으로 편성했다. 2024년 예산 11조4,789억 원 대비 221억 원 증가(0.2%)한 규모다. 산업부는 건전재정 원칙 아래 관행적인 지원사업, 집행부진사업 등은 철저히 재검토해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경제활력을 확산하고 미래에 대비해 산업 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첨단산업 육성, 수출 및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경제안보 강화 등을 위한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주요 부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25년 산업부 예산안 약 11조5천억 원…
자원개발, 핵심광물 비축기반 투자 등 경제안보 강화

먼저, 반도체를 비롯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예산을 올해 1조7,805억 원에서 2025년 2조894억 원으로 3,089억 원(17.3%) 확대 편성했다. 반도체의 경우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저리대출 프로그램 2,500억 원, 생태계 조성 펀드 300억 원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다만 두 사업은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추진하는 것을 감안해 산업부가 아닌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으로 편성했다. 또한 반도체 분야 초격차기술 확보를 위해 지난 6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반도체 첨단 패키징 선도기술 개발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그간 팹리스 기업들이 제품 상용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했지만 가격이 비싼 탓에 개별 기업 차원에서 쉽게 구비할 수 없었던 칩 검증 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근 화재사고로 국민적 우려가 큰 전기차는 화재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배터리관리시스템 기술 고도화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전기차용 이차전지 화재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반시설 구축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바이오는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개발공정의 디지털전환 등 제조 혁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디스플레이는 OLED 이후의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는 무기발광 디스플레이(iLED) 기술개발을 본격 추진한다. 또한 국가 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들이 기술개발 자금을 낮은 금리에 조달할 수 있도록 융자 규모도 확대한다. 그 외 수요를 바탕으로 포항, 청주, 새만금, 울산의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공급시설, 진입도로, 배수관로 등 기반시설 구축 지원도 이어나간다.

둘째, 수출과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올해 9,258억 원에서 내년 9,670억 원으로 412억 원(4.5%) 확대 편성했다. 800억 원 규모의 무역보험기금 출연을 통해 기업들의 방산, 선박 등 해외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전폭 지원한다. 기업들이 외국 정부와 방산 수출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증·보험을 제공하며, 선박 건조계약에 필수적인 선수금환급보증(RG)을 시중 은행을 통해 보다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특례보증 지원도 지속한다.

기업들의 해외 마케팅, 수출 물류비용, 해외 현지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사업들도 확대한다. 또한 코트라를 통한 수출을 늘리기 위해 전방위적 지원을 강화한다.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올해 대폭 확대한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예산을 내년에도 증액 편성했다.

셋째, 국내외 자원개발, 석유·핵심광물 비축 강화, 핵심 소재부품 기술개발 등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예산은 올해 1조8,251억 원에서 내년 1조8,509억 원으로 258억 원(1.4%) 확대 편성했다. 2000년부터 국내 유전·가스전 확보를 위해 정부가 한국석유공사에 일정 비율 출자 형태로 지원해 온 유전개발사업 출자제도를 통해 동해 심해 가스전의 첫 번째 탐사 시추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이란 충돌 등 각종 국제 석유수급 위기 우려 속에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한 석유 비축을 확대할 계획으로, 정부 석유비축계획의 목표치였던 1억 배럴 이상의 비축유를 모으기 위해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리튬, 코발트, 희토류 등 핵심광물 비축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다만 현재 리튬 등 국제 광물 가격이 안정된 점을 감안해 비축 확대보다 핵심광물 비축기지 구축 등 비축기반 강화에 집중 투자한다. 또 요소수 대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제3국과의 공급계약 체결을 지원하고 핵심 소재부품의 원천기술 확보와 해외 의존도 완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전략물자 수출입 관리와 기업 지원 등을 담당하는 전략물자관리원이 지난 8월 23일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 강화가 추진됨에 따라 이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한다.

원전이 수출 주력산업 되도록 금융 지원…
산단 지원 부처 간 협업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넷째, 무탄소에너지 공급 확대와 글로벌 이니셔티브 확보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우리나라 무탄소에너지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의 단순·직접적인 보조금 지원은 지양하고 민간투자 등 시장경제 원칙을 활용해 경쟁력을 갖춰나가도록 적극 지원한다.

체코 원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계기로 원전 관련 기업들이 성장해 원전산업이 수출 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융자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또한 원전산업에 대한 민간 주도적인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원전산업 성장 펀드를 1천억 원 규모로 신규 조성한다(단, 해당 펀드는 산업부 예산안 합계에서는 제외). 원전 수출붐 확산을 위해 원전산업 해외진출 전략 수립, 국제 네트워크 구축, 한국 원전 홍보 등 직접적인 해외 세일즈 예산도 증액한다.

신재생에너지는 보급 확산을 위해 보증지원사업을 신설해 시장경제 중심의 자생적 생태계를 갖춰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부의 단순·직접적인 보조금 지원사업은 축소한다. 보증지원사업은 420억 원의 정부 재정을 투입해 신재생에너지시장에 5,250억 원의 자금공급 효과가 창출되도록 할 계획이다.

다섯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중심으로 기업들의 지방 투자 촉진,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개선 지원 등 수요가 많은 사업에 집중 투입한다. 기회발전특구는 지정된 지역(2024년 6월 경북·전남 등 8개 시도에 특구 1차 지정)의 수요에 맞춰 인력양성 등을 신규 지원한다. 지방 투자촉진 보조금은 기업당 지원한도를 올해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상향했고 예산 규모도 늘렸다. 또한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개선에 따라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형 유통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해당 기업들이 함께 기획한 프로젝트를 신규 지원한다.

또한 산업단지 지원을 위한 정부 부처 간 협업사업 예산을 편성했다. 산업단지 문화·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협업으로 ‘전시관 등 문화를 담은 브랜드 산단 조성’, ‘아름다운 거리 조성’, ‘노후공장 리뉴얼’ 등의 사업을 신규·확대 추진한다. 한편 산단환경개선펀드 사업 예산은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민간 투자수요, 부동산 및 금융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규모로 조정했다.

마지막으로, 국제 통상·협력 확대를 통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강화하고 국격에 걸맞게 ODA(공적개발원조) 지원을 확대한다. 글로벌 중추 경제·통상과 ODA 예산은 올해 1,521억 원에서 2025년 1,951억 원으로 430억 원(28.3%) 확대 편성한다. 한미, 한일 등 양자 간 산업협력을 강화하고 내년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수임국 활동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ODA는 콜롬비아, 온두라스 등의 전력시스템 개선을 비롯한 에너지산업 협력개발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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