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예산으로 든든한 약자복지와 탄탄한 의료개혁 이행 뒷받침 | 나라경제

특집

역대 최대 예산으로 든든한 약자복지와 탄탄한 의료개혁 이행 뒷받침

김건훈 보건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 2024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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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125조7천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정부 총지출의 18.6% 수준이다. 건전재정 기조에서도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국가의 본질적 기능에는 아낌없이 투자한다는 정부의 철학과 정책 방향이 담긴 결과다.

우리나라는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지역·필수 의료를 확충하기 위한 의료개혁이 추진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강화와 신산업 육성도 중요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정책환경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적극 대응하는 데 필요한 국가 재정을 충분히 반영하고자 노력했다. 구체적으로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의 특징과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내년 예산 125조7천억 원, 정부 총지출의 18.6%…
분만 의료사고 최대 보상 3억 원으로 10배 인상

첫째,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약자복지를 더 넓고 두텁게 보장한다.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폭인 6.42% 인상할 계획으로, 이에 따라 4인 가구는 매월 최대 11만8천 원(월 183만4천 원→195만1천 원)의 생계급여를 더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연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에서 연소득 1억3천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으로, 자동차 환산율 적용기준도 1,600cc, 200만 원 미만에서 2천cc, 500만 원 미만으로 완화해 7만 1천 명을 신규 지원한다.

또한 의료급여의 건강생활유지비를 월 6천 원에서 1만2천 원으로 2배 확대하는 한편 수급자 소득산정 시 포함되는 부양비 적용비율을 최대 30%에서 10%로 축소해 과도한 수급 제한을 방지하는 등 의료약자 보호를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아울러 자활사업 참여 규모와 급여를 확대하는 한편 탈수급 6개월 경과 시 50만 원, 1년 경과 시 추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자활성공지원금을 신설해 일자리를 통한 취약계층의 도약을 적극 돕는다.

장애인의 욕구와 필요를 고려해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확대 등 맞춤형 보호도 강화한다. 장애인 활동 지원 대상자를 9천 명 확대하고(12만4천 명→13만
3천 명)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신설한다. 장애인 일자리도 2천 명을 추가로 확대하고 장애인연금을 인상해 소득 보장에 힘을 쏟는다.

둘째, 의료 분야를 안보·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하게 재정을 투자한다. 내년부터 의료 분야 지원은 건강보험에 의존하던 것에서 탈피해 국가재정과 건강보험을 양대 축으로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한다. 특히 건강보험 수가로 해결하기 어려운 의료인력 양성,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전공의 수련환경을 대대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예산 3,100억 원을 투입하며, 소아청소년과를 대상으로 월 100만 원씩 지원하던 전공의 수당을 내년부터 내과, 외과 등 8개 필수진료과목으로 확대한다. 그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사는 곳에서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누리도록 전국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의료를 선진화한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중환자실 인프라 확충, 수술실 시설장비 개선 등에 1천억 원을 투자하고,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의 기관별 특화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운영비와 시설장비비를 1,80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또 3천억 원을 투입해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암, 소아, 고위험 산모, 신생아 진료 역량을 확충한다.

이와 함께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다양한 조치를 마련한다.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 최대 보상한도를 기존 3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의료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지원하도록 환자대변인 제도와 감정·조정 제도 개선에 대한 투자도 병행한다.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와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보험료를 30% 지원해 의료사고 위험으로 필수의료 분야 진입을 주저하는 의료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한다.

자살예방상담전화 2센터 신설해 24시간 대응 강화,
바이오헬스 R&D 예산 올해 대비 17.8% 확대

셋째,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한다. 임신 사전건강관리를 위한 필수가임력 검사 대상자를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확대해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며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경우 생식세포 동결 비용을 640명 대상으로 신규 지원한다.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도 10개에서 12개로 확대한다.

한편 보호출산 아동을 위한 긴급위탁보호비를 신설하고, 취약계층 아동의 자산형성을 돕는 디딤씨앗통장 적용대상을 차상위 가구까지 확대해 안정적인 성장환경을 구축한다. 또한 내년 7월부터 시작하는 공적입양체계가 안착하도록 예비 양부모조사 지원 등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노인 일자리는 역대 최대 수준인 110만 개로 확대(103만 개→109만8천 개)하고 기초연금은 월 8,700원 인상해(33만5천 원→34만4천 원) 두터운 노후보장이 이뤄지도록 한다. 경로당의 난방비, 양곡비 지원 단가 인상 등을 통해 어르신 여가 복지 증진 노력도 병행한다.

넷째, 국민 마음건강 관리를 위해 정신건강 투자에도 힘을 쏟는다. 우울과 불안을 겪는 국민이 전문 심리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대상을 2배로 확대(8만 명→16만 명)하고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을 도입해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자살 고위험군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경제적 취약계층인 청년층 자살시도자는 내년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치료비를 지원하며 자살예방상담전화(109)는 2센터를 신설해 24시간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해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대상을 500명에서 800명으로 확대하고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한다.

다섯째, 바이오헬스 R&D 투자를 확대해 신성장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바이오헬스 R&D 예산을 올해 대비 17.8% 증가한 1조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며 첨단 재생의료 및 디지털 바이오헬스 분야 전 주기 지원, 지역의료 연구역량 지원 등 R&D에 집중 투자한다. 이 외에도 수급 불안정 의약품 생산 신규 지원(11억 원), 국산 혁신의료기기 임상현장 활용을 위한 바우처 지원(4억 원), K뷰티 확산(147억 원→156억 원) 등 보건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

앞으로 복지부는 우리 사회가 직면하는 도전적 상황과 다양한 난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며 국민의 안전 확보와 삶의 질 향상에 온 힘을 쏟을 것이다. 2025년 복지부 예산안이 사회 취약계층의 지지대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버팀목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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