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미래 만들기 위해 탄소중립과 녹색산업 육성에 집중 | 나라경제

특집

지속 가능한 미래 만들기 위해 탄소중립과 녹색산업 육성에 집중

최민지 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 2024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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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는 자동 유량 측정시설을 86개에서 176개로 확대, 실시간 확보된 유량 측정자료를 기반으로
올해부터 시행 중인 AI 기반 홍수 예보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

재활용 기반이 미미한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의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66억 원을 신규로
투자하는 등 순환경제 육성 지원

기후변화의 위기가 더욱 가속화됨에 따라 환경부는 국민 안전과 지속 가능한 미래에 중점을 두고 2025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3.3% 증가한 총 14조8,262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번 예산안은 국민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한편 탄소중립과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자해 기후위기에 대응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국민 안전을 위한 물관리 예산 5.7% 확대…
물부족 지역에 지하수저류댐 설치해 용수공급 강화

첫째,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극한 호우와 같은 재난이 점점 더 빈번해짐에 따라 환경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물관리 부문에 전년 대비 5.7% 증가한 총 6조4,135억 원을 투자한다. 이번 물관리 예산은 국가하천과 지류·지천 정비를 중심으로 한 홍수 대응체계 및 치수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홍수가 발생했을 때 수위 상승에 영향을 받는 지류와 지천 정비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전년 대비 87.1% 증가한 688억 원이 투자되며 신규 20개소에 대한 정비가 추진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는 하천에도 전년 대비 419.4% 증가한 535억 원을 투입해 본격적인 정비를 추진한다.

AI 기반 홍수 예보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2025년에는 자동 유량 측정시설을 86개에서 176개로 확대해 더 빠르고 정확한 홍수 예보를 제공한다. 실시간으로 확보된 유량 측정자료를 통해 올해부터 시행 중인 AI 기반 홍수 예보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하수관로 정비 예산은 1조6,26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9% 늘려 도심 지역의 침수 예방을 위한 방어 능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둘째,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가뭄 문제 역시 주요 환경 위기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가뭄 대비 및 수질관리에도 힘쓴다. 특히 도서와 내륙의 상습 물부족 지역을 대상으로 한 용수공급사업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5곳에서 신규 착공한다. 또한 물공급 취약지역의 지하수저류댐 관리 기술개발에도 신규 예산 35억 원을 투자한다.

계속되는 녹조 문제에 대응해 안전한 먹는 물을 확보하기 위해 녹조 제거선을 기존 16대에서 23대로 확충하고 가축분뇨와 같은 수질 오염원 관리를 위한 시설 투자를 강화한다. 사고 발생 시 하천으로의 오염물질 유입을 차단하는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에도 1,787억 원을 투자한다. 또한 국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제공하기 위해 광역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를 확대한다.

1조5천억 원 투입해 산업계의 저탄소 전환 촉진하고
무공해차 보급 확대 등 2030 NDC 달성 기반 마련

셋째, 기후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 중 하나인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탄소중립 예산으로 전년 대비 4.7% 늘린 4조7,198억 원을 편성했다. 녹색산업 및 녹색금융 확대를 통해 민간의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고 녹색산업의 창업과 사업화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등 혁신적인 녹색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내년에는 무엇보다 녹색금융을 활용해 녹색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탄소저감 등 혁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들에 녹색전환보증을 통해 1조5천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을 지원함으로써 산업계의 저탄소 전환을 촉진할 방침이다.

탄소중립을 위해 순환경제 유망산업 육성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폐배터리 안전 관리 및 재제조 유통순환 기술개발에 신규 예산 28억 원을 편성했으며 재활용 기반이 미미한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의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66억 원을 신규로 투자한다.

넷째,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위한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목표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 특히 배터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충전을 지원하는 스마트 제어 완속 충전기를 2만3천 기에서 9만5천 기로 확대 보급할 계획이며 일반 완속 충전기 보급사업은 종료한다. 아울러 지하층 완속 충전의 분산을 위해 주유소, 세차장, 환승주차장 등 생활거점 주변지역에 급속 충전기 보급 투자도 확대(2,475억 원→3,758억 원)한다.

또한 2030년까지 450만 대의 무공해차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전기차와 수소차의 보급 물량을 지속 확대한다. 특별히 무공해차 보조금 제도를 개선해 보다 안전하고 성능이 우수한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의 보급을 늘린다.

다섯째, 기업 및 지자체 등의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의 탄소저감 설비 도입 및 혁신 감축기술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기업의 환경무역장벽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2배 이상 확대한다.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을 확대(60개사→100개사)하는 한편 기업 대응력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200명)을 신규로 추진한다. 또한 배터리·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제품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탄소발자국 측정 및 데이터베이스화 지원을 확대(150개→250개)한다.

여섯째,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환경보건취약계층 중 환경성 질환에 취약한 어린이를 중심으로 환경보건 이용권서비스를 신규로 도입
(1만 명, 연 10만 원)한다. 이 서비스는 실내 환경 진단, 진료 지원 등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해 특히 환경성 질환에 취약한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훼손된 자연을 복원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등을 통해 쾌적한 생활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들도 대폭 확대한다. 특히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소각시설 등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투자를 강화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폐기물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2025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 투자한다. 기후위기 속에서 물관리, 탄소중립, 녹색산업 등에 집중 투자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환경보전 및 경제성장을 동시에 도모하고자 한다. 환경부는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필요한 분야에 적극적인 투자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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