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과 노동약자 보호, 청년 미래 도약에 중점 투자 | 나라경제

특집

일·가정 양립과 노동약자 보호, 청년 미래 도약에 중점 투자

엄대섭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 2024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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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0.7명대…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 그 정도로 낮은 수치의 출산율은 들어본 적도 없어요.” 생각보다 더 크게 화제가 된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명예교수의 발언은 우리나라 저출생 고령화의 심각한 상황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됐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은 70% 수준에 불과’, ‘300인 이상 기업과 300인 미만 기업 종사자의 월 임금격차 196만 원’,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월 임금격차 235만 원’ 등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는 최근 노동시장 정책의 화두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된다. “쉬었음 청년 74%, 구직 의사 없어요.”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이 40만 명대에서 줄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의 미래를 걱정하게 하는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내년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 예산안은 위와 같은 가장 시급한 현안 해결에 집중했다.

육아휴직급여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하고
노동약자 지원사업 신설에 160억 원 투자

2025년 고용부 예산안은 35조3,661억 원으로, 2024년 예산 33조6,825억 원 대비 5.0% 증가했다. 올해보다 단순히 5.0% 늘어난 것이 아니다. 국민의 세금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지출 효율화 작업을 선행했고,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에 추가 증액분을 더해 꼭 필요한 부분에 집중 투자했다. 내년 정부 총예산 증가율(3.2%)보다 높은 고용부 예산 증가율(5.0%)은 정부가 저출생 극복 및 일자리 해결에 그만큼 진심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중점 투자 분야에 대한 개략적인 방향을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지면에 담지 못한 세부 예산 내용이 궁금한 독자들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2025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을 검색하길 바란다.

정부는 지난 6월 과거 ‘백화점식 대책 나열’에 대한 냉정한 반성을 토대로 국민이 가장 원하고 실효성이 높은 3대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그 첫 번째가 일·가정 양립이다. 고용부는 일·가정 양립 지원 예산을 1조7천억 원 증액한 4조4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일하는 부모들이 ‘누구나, 자유롭고, 충분하게’ 육아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먼저, 육아휴직의 급여 수준을 높이고 사용 방법도 다양화한다. 현재 월 150만 원인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250만 원(1~3개월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 160만 원)으로 인상하는 동시에 급여의 25%를 복귀 6개월 후 지급하는 사후지급방식을 폐지해 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할 계획이다. 육아휴직 활용 방법도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한다. 필요할 때 나눠서 사용할 수 있도록 분할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자녀 방학 등 돌봄이 많이 필요한 시기에 2주 단위로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부모가 아이를 함께 돌보고 키우는 맞돌봄 문화 확산도 전폭 지원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휴일 포함 1개월)로 확대하고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할 경우 유급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등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유인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대상 자녀연령을 8세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혹은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사용기간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이 외에도 시차 출퇴근,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둘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동약자 보호를 강화한다. 현행 노동관계법령 등으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16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신설해 본격 추진한다. 특히 소규모 영세사업장 종사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 그간 지원이 부족했던 노동약자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노동약자를 위한 맞춤형 인프라인 근로자 이음센터를 6개소에서 10개소로 확충하고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기존 이음센터에서 제공해 왔던 노무사 기초상담에 더해 현장 수요가 많은 전문 법률·세무 교육, 업종별·지역별 노동법 특강 등 다양한 특화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노무제공자 권리구제를 위해 이음센터 안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쉼터 설치 등 일터 개선 지원사업 참여기관도 8개소 추가해 45개소로 확대한다.

원청 노사가 영세한 협력사 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하면 정부가 이를 매칭 지원하는 상생복지기금 지원사업도 지속 확대하고 있다. 내년에는 상생복지 지원금을 50억 원에서 66억 원으로, 공동기금은 233억 원에서 299억 원으로 늘린다. 또 임금체불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대지급금 5,293억 원, 체불청산지원융자 704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보다 각각 546억 원, 302억 원 확대된 규모다. 아울러 노동시장에서 가장 어려움이 많은 장애인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인 9,372억 원(+319억 원)으로 편성했다.

청년 취업 단계별 맞춤형 고용서비스 늘리고,
외국인력 관리 및 산재 예방 재정투자 확대

셋째, 청년이 도약할 수 있도록 청년에 대한 미래투자를 강화한다. 청년 일자리 예산은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보다 빨리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진로탐색-구직-재직’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올케어)을 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청년 친화 인프라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중심으로 재학 단계부터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고교재학생맞춤형(+29억 원) 및 대학재학생맞춤형(+74억 원) 고용서비스 예산을 늘려 지원한다. 특히 내년은 코로나19 시기에 입학한 학번이 졸업하는 시기임을 고려해 졸업생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200억 원)도 신설한다. 청년들의 구직단념 예방 및 ‘쉬었음’ 탈출 지원을 위한 도전·성장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수시·경력 중심의 채용트렌드 변화를 고려해 수요가 높아진 청년 일경험 지원대상도 5만8천 명(+1만 명)으로 늘렸다. 이 외에 구인난을 겪고 있는 빈 일자리 업종 기업과 구직 청년을 매칭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7,772억 원, +1,649억 원)에 빈 일자리 업종 유형을 신설하고 빈 일자리 업종 재직 청년을 대상으로 한 기술연수 지원사업(72억 원) 등을 마련한다.

끝으로, 구인난 해소 등을 위한 외국인력 도입 확대에 맞춰 외국인 근로자 훈련·안전·고용관리 예산을 전반적으로 늘리고 영세 중소기업 및 산업재해 취약계층 보호를 두텁게 할 수 있도록 재정·기술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지난 6월 경기도 화성에서 발생한 공장 화재와 같은 불행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화학사고 예방 투자를 늘리고 폭염설비 지원을 신설하는 등 산재예방을 위한 재정투자(1조3천억 원)도 확대한다.

고용부 예산안은 올해 11월 국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고용부는 국민 입장에서 예산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국회 심의를 적극 지원해 내년도 고용부 예산이 저출생 극복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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