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 생활인프라 개선해 살기 좋고 일하고 싶은 어촌 만든다 | 나라경제

특집

낙후 생활인프라 개선해 살기 좋고 일하고 싶은 어촌 만든다

김원배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담당관 2024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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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활력, 미래 도약’을 목표로 편성한 내년도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예산안은 2024년 대비 1.4% 증가한 6조7,837억 원이다. 실제로 해수부가 수행하는 기후대응기금사업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6조8,641억 원으로 2024년(6조7,117억 원)보다 2.3%(1,524억 원) 증가한 수준이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수산·어촌 부문에 3조1,874억 원, 해운·항만 부문에 2조850억 원, 물류 등 기타 부문에 9,523억 원, 해양환경 부문에 3,459억 원, 과학기술연구지원 부문에 2,131억 원을 편성했다. 해수부 연구개발(R&D) 예산은 7,488억 원이며, 기후대응기금 내 해수부 소관 R&D 사업을 포함하는 경우 8,233억 원으로 2024년(7,518억 원)보다 9.5% 증가했다.

해수부는 내년도 예산을 ①지역에 활력을 더하는 바다생활권 조성, ②안심 수산물 환경 조성과 어가 경영안전망 확충, ③해양수산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체질개선, ④선제적인 기후위기 대응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일자리 연계한 청년귀어종합타운 조성해 청년 유입…
3천억 원대 수산물 비축·수매 지원으로 수급불안 대비

첫째, 지역에 활력을 더하는 바다생활권 조성을 위해 어촌 지역 경제거점을 육성하고 낙후된 생활인프라를 개선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2,257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초기 투자 비용이 높아 양식업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청년 창업·임대형 양식단지 3개소(50억 원)를 구축하고, 열악한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어촌 일자리와 연계한 주거단지인 (가칭)청년귀어종합타운도 3개소(30억 원) 조성하는 등 청년인구의 유입을 위한 일자리와 주거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지역을 찾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해양관광 인프라도 확충한다. 글로컬 해양레저관광지 육성을 위해 해양레저·관광·휴양 프로그램을 종합 제공하는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2개소)을 내년부터 민관 협업으로 본격 추진한다. 또한 서핑, 스쿠버 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해양레저거점(전국 8개소)과 해양치유센터(전국 5개소) 등 지역 고유의 해양자원을 활용한 관광 기반시설 조성을 지속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가진 등대를 활용한 등대해양문화공간(1개소)도 새롭게 만든다.

섬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하고 편리한 여객선 이용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민간 자본을 활용한 국고여객선 펀드를 새롭게 조성해 노후 국고여객선 5척을 적기에 대체하고 현재 전국에 1척뿐인 예비선을 총 3척으로 늘려 선박의 고장이나 결항에도 섬 지역 주민들의 단절 없는 교통권을 보장한다. 아울러 최근 국민적 우려가 큰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모든 국고여객선에 전기차 화재 대응장비를 보급(29척, 5억 원)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편의시설도 확충한다.

둘째,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어업인을 위한 경영·사회 안전망도 강화한다. 먼저, 수산물 비축사업(1,751억 원)과 수매지원(1,527억 원)으로 수급불안에 대비하고 식탁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산물 소비 할인(1천억 원)도 지속한다. 또한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수산물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산·결제 자금을 지원(105억 원)하고 수산물 직거래 매장을 새롭게 설치(30개소, 14억 원)하는 등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최근 국내외 수요가 높은 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김 육상양식 시스템 개발(60억 원)에도 착수한다.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해역감시(165개소, 90억 원)와 국내 주요 위판장 및 양식장 등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검사(174억 원)를 지속하는 한편, 부산 공동어시장(360억 원) 및 통영 거점 위판장(28억 원), 제주 거점 위판장(5억 원) 등 노후화된 시설을 현대화해 위생적인 유통 인프라를 확충한다. 또한 환경친화적 양식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내년 8월부터 양식업 면허심사평가제를 본격 시행(38억 원)한다.

이 외에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당연가입 대상을 현행 3톤 이상 어선에서 모든 어선으로 확대(1,661억 원→1,928억 원)해 재해 어선원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두텁게 지원한다. 또 올 1월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어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영세 연근해어선 약 5천 척을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21억 원)을 새롭게 시작한다.

감척어선 활용한 불법 어구 상시 수거체계 구축하고
녹색해운항로 구축 등 국제사회와 기후대응 연대 강화

셋째, 해양수산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체질개선을 추진한다. 어선 감척 규모를 확대(295척→454척, 1,626억 원→2,206억 원)하는 한편 중국 어선이 설치한 불법 어구를 상시 수거해 달라는 어업인들의 요청에 따라 감척어선을 활용한 불법 어구 상시 수거체계를 구축(30억 원)하는 등 자원 남획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 기반을 구축한다. 또한 양식업의 성장동력 제고를 위해 스마트 가두리 양식장 2개소 설치 등 양식업(488억 원)과 종자산업(47억 원)의 친환경·스마트화를 지원한다.

해양·수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유망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는 해양환경·바이오 등 해양 분야 유망기술의 사업화를 지원(15개사, 30억 원)하고 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금융·인프라·마케팅 지원을 강화(1,990억 원→2,315억 원)한다.

이 외에도 부산항 신항(진해신항) 등 스마트 항만 조성과 권역별 거점항만 구축을 차질 없이 이행(1조2,900억 원→1조3,900억 원)해 항만·물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또 선박 면세유 유통망 정상화를 위해 선박연료 정량공급 시범사업(11억 원)도 추진한다.

넷째, 기후위기에 대응해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에너지 절감형 양식시스템 기술개발 등 해양수산 분야 저탄소화를 위한 녹색기술 개발에 투자를 확대(566억 원→755억 원, 기후대응기금 내 소관사업 포함)하고, 우리 해역에 대한 기후변화 감시·예측 통합관리체계(28억 원)도 구축한다. 또한 극한 기후재난에 대비해 항만(480억 원)과 어항(3,378억 원)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재해에 취약한 연안지역 정비를 확대(552억 원→872억 원)한다.

아울러 국제사회와의 연대도 강화한다. 해양을 단독 주제로 하는 고위급 국제회의인 ‘제10차 아워오션 컨퍼런스’를 국내에서 개최(19억 원)해 지속 가능한 해양을 위한 국제 논의를 선도하고 녹색해운항로 구축(42억 원) 등 기후대응과 관련한 국제협력 R&D 사업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국회 예산 심의단계에 충실히 대응해 정부안의 취지대로 예산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해양수산 민생활력과 미래 도약을 위해 집행준비도 철저히 해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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