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강력하게 돌아온 트럼프 리스크에도 미국경제는 2%대 성장세 이어갈 것 | 나라경제

특집

더 강력하게 돌아온 트럼프 리스크에도 미국경제는 2%대 성장세 이어갈 것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 2024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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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미국경제는 고금리 기조하에서도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는 가운데 정체 또는 침체 없는 호황, 소위 노 랜딩(no landing) 현상이 유지되면서 연초의 예상보다 훨씬 높은 성장세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감세 및 재정 지원으로 내수에 긍정적 기대감 높아···
연준의 금리인하 사이클도 지속될 전망
실제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2년 7월 9.1%까지 치솟았고, 기준금리는 지난해 7월 5.5%로 정점을 찍은 후 올해 9월 미국 연준의 피벗(통화정책 전환) 결정이 있을 때까지 1년 이상 유지된 바 있다. 하지만 그동안 실업률은 3% 중반대에서 4% 내외 수준으로 낮았고, 신규 취업자 증가 규모는 200만~300만 명 수준이 유지됐으며, 임금 상승률 역시 4% 이상으로 고용시장은 그야말로 호황이었다. 덕분에 소비지출 증가율은 전기 대비 연율 기준 올해 1~3분기 각각 1.9%, 2.8%, 3.7%를 기록해 같은 기간 실질 GDP 성장률 1.6%, 3.0%, 2.8%와 유사하거나 이를 웃도는 수준을 보이면서 호경기를 견인할 수 있었다.

한편 최근 들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 중반대에서 등락해 시장 일각에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물가안정 목표 2%에 근접한 상황으로 연준의 금리인하 사이클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만약 기대가 현실화한다면 고용시장과 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며 큰 이변이 없는 한 올해 경제성장률은 2% 중후반 수준에 이르고, 내년에도 2%대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2025년 미국경제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우려는 있다. 지난 11월 초에 치러진 미국 대선 종료 전까지만 해도 IMF를 비롯한 주요 글로벌 전망기관들의 미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됐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 공약과 1기 행정부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생각해 보면 과연 현재의 낙관적인 전망이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간선거에서 하원 의석의 과반을 상실했던 1기(2017년 1월 20일~2021년 1월 20일)와는 달리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red sweep)하고 이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책 전반에 대한 배타적인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발생할 불확실성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내수는 감세와 더불어 에너지·환경, 통상정책 변화 등의 영향으로 소비와 투자의 견조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그나마 다행스럽다. 가계 부문은 「감세 및 일자리법(Tax Cuts and Job Act)」의 연장과 수정, 초과근로 소득에 대한 비과세, 사회보장급여 과세 종료, 최초 주택 구매자 지원, 의료 및 장기 치료, 간병 지원 강화 등 세금 감면 및 재정 지원이 이뤄지고, 기업 부문은 미국 내 제조업체 법인세율을 최대 15%까지 인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2025년에 이 모든 공약이 실천되지는 않겠지만, 경제주체에 벌써 긍정적인 기대를 심어줬다는 점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외수는 현재로서는 상당히 복잡미묘한 상황으로 전망 자체의 유의미성을 찾기는 힘들다. 대중국 관세율을 60%까지 인상하는 것은 물론, 그 외 모든 국가에 대해서 10~20% 정도의 보편적 기본 관세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통상정책 변화가 미국의 수출과 무역수지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 더군다나 감세와 정부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 리스크는 관세인상에 따른 수입으로 해소하겠다는 공약도 과연 실현 가능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재정 위험, 관세 부과보다 주의해야 할 점은
연준 독립성 훼손 시의 금융시장·실물경제 악영향
오히려 주의해야 할 점은 이런 정책상의 변화가 연준의 통화 및 금융 정책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아닐까. 골드만삭스나 캐피털이코노믹스, 블룸버그 등 주요 글로벌 전망기관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공약 대부분을 그대로 실행할 경우 미국의 인플레이션 수준은 1%p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인플레이션 현상이 재현되면 연준이 금리인하 사이클을 중단하거나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미국경제가 인플레이션 수준만큼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할 경우다. 연준을 폐지하거나 연준의 역할을 물가안정으로 제한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는 지나치다 해도 적어도 트럼프 1기 때처럼 연준의 금리 결정에 간섭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만약 실현된다면 연준의 신뢰성은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고, 미국 금융시장의 일대 혼란을 초래함은 물론 실물경제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공약 이행률이 20%를 조금 넘는 수준에서 마무리됐고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공약 이행률도 50%를 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선 당시 제시한 공약 전부가 실천될 가능성은 우려하는 것만큼 크지 않다고 봐도 무방하다. 더군다나 집권 1년 차인 2025년에는 대내적으로는 공약 실천을 위한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가 이뤄져야 하고, 대외적으로는 관세인상을 위한 국가별 교섭의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다.

여하튼 현재까지의 미국경제는 안정적인 인플레이션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고용과 소비 역시 매우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도 경기 친화적인 상태가 지속될 전망이다. 따라서 미국경제가 적어도 2025년만큼은 시장의 기대 수준인 2% 초반대의 성장세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봐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라는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경제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실천 가능한 정책 조합이 제시되지 않은 만큼 현재의 전망을 크게 변화시킬 만한 요인은 아직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염려스러운 점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시작과 동시에 전방위적인 정책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때마다 국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지금부터라도 국내 금융 및 실물경기 기반을 강화해 나가는 등의 노력을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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