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중국경제 미국의 견제, 구조개혁, 생산성 향상이 관건 | 나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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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중국경제 미국의 견제, 구조개혁, 생산성 향상이 관건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신흥경제부장 2024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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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는 향후 2~3년간 적어도 4% 수준의 성장을 유지할 것이나,
개혁-성장 간 충돌 및 민간경제 위축 등으로 정책 추진력이 약화하면서
경기하방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 높아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9월 24일 이례적으로 지급준비율 인하 등 통화정책 완화, 부동산 및 증시 활성화와 같은 여러 정책을 혼합한 종합부양책을 발표했다. 상해종합지수는 정책 발표 직후부터 2주 동안 무려 27%나 급등했다. 지난 10월 8일에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내년 정책예산 조기 집행 및 초장기 국채 발행 등 추가 재정부양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정부의 재정정책이 구체적이지 않고 규모도 작다고 평가절하하면서 상승한 주가의 약 3분의 1을 반납했다. 한편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아직 반영되지 못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GDP 성장률은 올 1분기 5.3%에서 2분기 연속 둔화해 3분기 4.6%를 기록했다. 특히 중국경제 성장의 핵심인 부동산시장이 2021년 8월부터 역대 최장기인 3년 3개월간 위축하고 있으며 가격 하락폭도 가장 크게 나타나 중국경제의 일본식 침체에 대한 국제금융시장의 경계감이 고조되고 있다.

주요 IB, 내수 회복 기대감 반영해
내년 성장 전망치 상향
최근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 효과와 내수 회복 기대감을 반영해 올해와 내년 중국의 성장 전망치를 소폭(0.1%p) 상향해 각각 4.8%와 4.5%로 예상했다. 내년에도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모양새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정부의 고품질 발전 전략(신품질 생산력 등)에 따라 첨단 투자가 10% 이상 늘어나면서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분기별로는 내년 1분기를 저점(4.1%)으로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하반기에 4.6% 내외로 완만히 회복되는 상저하고가 예상된다.

경제 항목별로 보면 내년에는 투자와 소비가 올해에 비해 다소 회복되나 대외 수요 위축으로 수출이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 IB들이 예상하는 내년 주요 경제 지표는 <그림 1>과 같다.

부동산시장의 경우 지난 2년간 누적된 정부의 활성화 조치로 올해 말 전후 어느 정도 안정될 것이나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구조적 전환점에 직면해 과거와 같은 활황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특히 중국의 경우 정부 재정 수입에서 토지사용권 매각 수입이 20~25%를 차지하고 있어 부동산시장 위축이 정부 주도의 성장을 제약할 가능성이 높다.

대외 부문의 가장 큰 리스크는 트럼프의 당선과 미국의 견제다. 최근 두드러진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는 빈부 격차 확대, 경제 여력 축소 등 미국 내 구조적 문제점이 반영된 것으로 앞으로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 오는 1월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도 중국 첨단 기술에 대한 견제를 지속하는 가운데 특히 관세 부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주요 IB들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예고해 온 것처럼 60%의 대중국 관세가 부과되면 중국경제 성장률이 0.7~2.5%p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대중국 관세가 60%보다 낮게 부과되더라도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풍선 효과가 유럽과 신흥국으로 전이되면서 보호무역주의를 자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세계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 디커플링보다 영향력 확대 가능성 대비해야
장기적으로는 소득수준 제고,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에 따른 소비 주체의 다변화 등이 진전되고, 문화·실버·의료 등 서비스업도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장기 성장은 중국의 구조개혁과 생산성 향상 여부에 달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세계은행은 만약 중국경제가 구조개혁에 성공하면 2030년까지 4%를 웃도는 성장세를 이어가고, 실패하면 2%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구조개혁을 위해 총요소생산성 제고, 시장경쟁 강화, 공급 및 수요 개혁, 기술력 향상 등이 필요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유기업 지원 축소, 디지털경제 촉진, 인력 양성, 자원의 효율적 배분, 낙후지역 개발 등이 필수적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종합해 보면 중국경제는 향후 2~3년간 적어도 4% 수준의 성장을 유지하며, 위기를 겪을 가능성은 작으나 개혁-성장 간 충돌 및 민간경제 위축 등으로 정책 추진력이 약화하면서 경기하방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인구 고령화의 부작용을 상쇄하기 위해 생산성 제고 등 국유기업 구조개혁이 필수적이나 이는 경기뿐만 아니라 고용도 위축시키면서 사회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 더욱이 최근 악화한 민간 부문 경제심리의 회복이 쉽지 않아 향후 중국경제 성장률은 IB들의 예상치인 2025~2026년 평균 4.3%를 하회하고 대내외 환경이 악화할 경우 2%대에 그칠 수도 있다.

혹자는 중국 경기 둔화와 산업고도화로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할 여지가 줄어들고 있어 중국과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하지만 이는 명백히 잘못된 생각이다. 올해 1~10월 기준 중국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대상국으로 그 비중도 19.4%(홍콩 포함 24.2%)에 달한다. 같은 시기 미국 수출 비중이 18.6%다. 더불어 대중 수입 비중은 22%(홍콩 포함 22.3%)로 대미 수입 비중인 11.6%의 두 배 수준이다. 수출입을 합하면 그 비중이 23.3%로 미국과 EU를 합한 25.3%에 육박한다.

무역뿐만 아니라 방한 관광객 수, 상장채권 투자, 은행 간 외환거래 규모, 통화스와프 규모 모두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향후 중국의 장기 성장이 3.5% 내외로 둔화하고 미국이 2% 내외의 성장을 유지할 경우, 중국의 GDP 증가 규모가 미국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아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꾸준히 확대될 가능성도 커진다(<그림 2> 참고).

따라서 우리나라는 반중 정서에 휩쓸려 중국 디커플링을 외치기보다 중국경제 변화에 적극 대응해 위협요인은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극대화하는 정교한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향후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중국 견제로 중국경제 성장이 0.7~2.5%p 떨어지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시장에서 우리 제품이 중국 제품에 대해 경쟁우위를 가질 수도 있어 이런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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