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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

이승한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장 2025년 0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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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가전 등 ‘내구재 소비촉진 3종 세트’를 시행해 소비에 활력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

미국 신정부 정책 전개 양상, 민생경제 상황 등 경제여건 전반을
1분기 중 재점검해 필요시 추가 경기보강방안 강구할 것

최근 우리 경제는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내수 회복이 여전히 더딘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경제심리가 위축되고, 반도체 등 주력업종 경쟁이 심화되며 수출 증가세마저 둔화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전환 가능성, 치열한 글로벌 산업 주도권 경쟁 등 대외환경의 전개 양상이 우리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올해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1.8% 수준으로 전망된다. 내수는 완만한 개선 가능성이 있지만 건설 부진과 심리 위축에 따른 제약이 예상되며, 수출도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하방리스크가 우려된다. 물가상승률은 1.8%로 지난해(2.3%)보다 낮아지나,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확실성이 잠재해 있다. 무엇보다 경기흐름이 약화되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국내 정치상황 등이 맞물리며 대외신인도 영향도 우려된다. 이에 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했다.

정부기금, 민투사업, 정책금융 등 가용재원 총동원해
18조 원 규모 경기보강 패키지 시행

올해는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정책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재원을 총동원해 18조 원 경기보강 패키지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기금, 공공기관 투자, 민간투자사업, 탄력세율, 정책금융 등 가용재원을 모두 투입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의 ‘민생 신속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상반기 신속집행을 전년 대비 5조 원 이상 확대해 역대 최고인 67%로 끌어올릴 것이다. 특히 늘 해오던 식으로 공무원 입장에서 예산만 집행하면 할 일을 다했다는 접근을 뛰어넘고자 한다.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정책은 없는 정책’이라는 인식 아래 노인일자리, 청년고용장려금 등 민생지원의 혜택을 새해 벽두부터 국민 한 분 한 분이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다.

이와 함께 체감경기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소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정책노력을 강화한다. 올해 상반기 소비 증가분에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전기차업체 할인 매칭보조금 확대, 가전제품 구매환급률 상향 등 ‘내구재 소비촉진 3종 세트’를 시행해 소비심리 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또한 건설투자와 지역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다. 단적으로 주요 SOC 사업을 상반기 내 70% 집행하고, 신축매입임대 등 주택공급 확대, 건설 공사비 현실화, 지방 부동산 중과세 완화를 추진할 것이다.

둘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 특히 소상공인의 부담은 덜고 매출기반은 넓히고자 한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영세소상공인 점포를 대상으로 한 소비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소득공제율을 2배로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청년인턴 확대,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방안 마련, 체불임금 지원 강화 등 청년·중고령층·취약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지원도 병행해 나간다. 먹거리 10종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역대 최대인 11조 원 규모의 서민정책금융 공급 등을 통해 핵심 생계비 부담도 덜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셋째, 대외신인도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역점을 두고자 한다. 국채투자 인프라를 전면 개편해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밸류업 세제 지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일관되게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외국인 투자에 대해 파격적인 현금 보조와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우리 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털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 가고자 한다. 또한 금융·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에는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를 통해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통상환경 불확실성에 체계적으로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방안도 마련

넷째, 통상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한 신대외경제전략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중심으로 범정부 대응 프레임을 마련하는 한편,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산업·통상·경제안보 등 분야별 시나리오와 영향을 분석하고 액션플랜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올해 수출여건이 어느 때보다 녹록지 않은 만큼 역대 최대인 360조 원의 무역금융, 수출기업 긴급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신설, 환변동보험 확대 등 수출지원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다섯째, 글로벌 산업경쟁의 격랑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민관이 힘을 합쳐 강구해 나갈 것이다. 특히 주력산업 혁신이 핵심 과제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해 특화단지 인프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자동차와 이차전지는 보편관세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불확실성 등 대외여건 변화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할 것이다.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전통 제조업은 신수요 대응과 고부가가치화, 산업재편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이와 함께 AI·바이오·양자 등 유망 신산업의 혁신전략을 수립하고, 신서비스업 육성과 서비스의 수출 산업화에도 힘쓸 것이다. 중소기업의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와 함께 시설투자 가속상각 특례도 추진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올 한 해는 어느 해보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점을 감안해 미국 신정부 정책 전개 양상, 민생경제 상황 등 경제여건 전반을 1분기 중 재점검해, 필요시 추가 경기보강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올해 우리 경제가 직면한 대내외 여건은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에겐 수많은 위기를 이겨낸 저력이 있다.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 국민의 DNA에 새겨진 위기 극복의 역동성을 빼앗을 수 없다. 기업과 근로자, 소상공인과 소비자, 국민 모두가 우리 경제에 대한 믿음을 갖고 대외여건에 위축되지 않고 평소와 같이 경제활동을 이어간다면 이번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안정적 경제 관리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다. 2025년 경제정책방향이 그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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