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산업 뒷받침하는 인프라 확충과 지원정책 본격 추진 | 나라경제

특집

AI산업 뒷받침하는 인프라 확충과 지원정책 본격 추진

이재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담당관 2025년 0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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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2월 30일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내수 위축, 수출 둔화와 함께 민생의 어려움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저성장 구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첨단 기술·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AI·첨단바이오·양자 등 첨단전략기술에 대한 재정적·제도적 지원 확대와 함께 어려운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포함했다.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범용AI에 1조 원 규모 R&D 사업 추진

먼저, AI 글로벌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과기정통부는 AI가 국가 명운을 좌우한다는 판단하에 AI 글로벌 3위 도약을 목표로 설정하고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 제정 등 국가 거버넌스와 제도적 토대를 갖추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러한 기반과 토대 위에서 2025년은 AI산업 성장을 뒷받침하는 인프라 확충과 지원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AI 시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열쇠로 AI 컴퓨팅 인프라가 주목받고 있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AI 컴퓨팅 인프라 조기 확충을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국가AI컴퓨팅센터’를 구축하고, GPU, 국산 AI 반도체 등을 단계적으로 구축·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AI 필수 인프라인 데이터센터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력·입지·설비 등 종합적 규제개선 방안을 수립한다. 이러한 내용을 포괄해 ‘AI 컴퓨팅 인프라 종합대책’을 1분기 중 마련한다. 또한 기업의 AI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을 개선하고, 신속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12월 제정된 「AI 기본법」의 시행령·시행규칙, 고시·가이드라인 등 하위법령 마련을 상반기 중으로 조속히 완료한다.

범용AI(AGI) 확보를 위한 대규모 R&D 사업도 기획·추진한다. AGI는 특정 도메인에 국한되지 않고 보통 사람의 범용적 지능을 구현하는 AI를 통칭하는 것으로, 차세대 AI 리더십 우위 확보에 핵심 승부처로 평가받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미래 AI의 판도를 바꿀 AGI에 1조 원 규모에 달하는 R&D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된 AI를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해 R&D 세액공제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AI에 대한 민간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첨단바이오·양자 등 국가전략기술 주도권을 확보한다. 첨단바이오는 반복실험 방식에서 AI·데이터 기반으로 연구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이에 AI 자동화 실험실 등 핵심기술 육성, 바이오 특화 컴퓨팅 인프라 구축 등 디지털 바이오 육성을 위한 ‘AI 바이오 혁신전략’을 상반기 중 수립한다.

또한 핵심자원인 바이오데이터 확보를 위해 ‘국가 바이오데이터 플랫폼(K-BDS)’에 정부, 공공연구소, 병원 등으로 산재된 데이터 연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공공바이오파운드리를 성공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미국, 영국 등과 기술·장비 개발 및 구축 경험·노하우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양자 분야는 핵심기술 선점 및 산업화 기반 마련을 위해 민관합동 양자전략위원회를 출범하고,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5개년 종합계획을 마련한다. 양자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양자 테스트베드 등 연구 인프라 공동활용을 위한 출연연 중심(산·학 참여)의 연구거점도 지정한다. 양자 핵심기술 확보 플래그십 프로젝트(1천 큐비트급 양자컴 등)에 착수하는 한편 양자센서 상용화 등 소재·부품 국산화도 추진한다.

단통법 폐지 후속조치 등 디지털 민생안정에도 최선

셋째, 범부처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조성한다. 범부처 협업을 통한 국가 R&D 기술사업화 전략을 수립하고, 기술사업화 전문회사 활성화 및 인센티브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관계부처 합동 ‘(가칭)국가 R&D 기술사업화 전략’을 1분기 중 수립하고, 민관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범부처 기술사업화 민관 협의체’를 구축한다. 또한 출연연 기술사업화 전담조직(TLO)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술사업화 종합전문회사 육성 등 공공 기술사업화 지원 기능을 혁신한다. 기술사업화 친화적으로 연구기관·연구자 평가제도를 개선하며, 연구자의 기술 이전과 창업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부처별 투자·지원 기능을 통합·연계해 기술 성장, 창업, 글로벌 진출 등 성장단계별로 단절 없는 범부처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안전을 확보하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운영 중인 ‘디지털서비스 민생지원 추진단’을 중심으로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우선 ‘단말기유통법’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 단말기 유통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병행한다. 또한 중고단말기 유통 활성화를 위해 이용자 보호 요건 등 기준을 충족하는 중고폰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고폰을 안심하고 사고팔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알뜰폰사에 대한 이동통신서비스 도매대가 인하 등을 포함한 ‘알뜰폰 경쟁력 강화방안’도 마련해 통신요금 부담을 완화한다.

「디지털포용법」 제정(2024년 12월)을 계기로 디지털 포용 정책도 본격 확대해 나간다. 디지털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대상으로 키오스크, 스마트폰부터 생성형 AI 활용방법까지 다양한 디지털 역량교육을 확대 제공한다. 지자체와 관련 기관이 보유한 인프라를 활용해 디지털 배움터 거점센터를 확대하고 노인대학, 민간교육 등과 연계해 경로당·복지관 등에 찾아가는 교육을 제공하며, 계층별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힘든 상황에서 과기정통부는 첨단기술에 대한 흔들림 없는 투자와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한편,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해 어려운 민생을 지원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다. 특히 정책의 효과가 산업과 국민의 삶 속에서 신속하게 체감될 수 있도록 정책추진과 관련 재정집행을 전례 없는 속도로 추진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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