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민생패키지, 4대 구조개혁으로 농업·농촌 도약의 발판 마련 | 나라경제

특집

5대 민생패키지, 4대 구조개혁으로 농업·농촌 도약의 발판 마련

김재형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 2025년 0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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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농업 분야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내수 부진 등 복합적인 위기로 취약계층의 어려움과 농업인의 소득·경영 불안정 등이 계속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또한 농업·농촌을 둘러싸고 있는 여건이 과거와 많이 바뀌었음에도 토지경작 중심의 농지 규제와 쌀 중심 생산구조 등은 농업의 경쟁력과 농촌 활력을 높이는 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에서 올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민생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위기 극복에 전력을 기울이면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바꾸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면적직불금 단가 최초 인상하고
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

먼저, 농식품 분야 민생안정을 위한 5대 패키지를 집중 지원한다. 첫 번째로, 기후변화 심화 등 경영 위험에 대응해 선진국 수준의 촘촘한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을 구축하고, 농촌 특성을 감안한 생활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익직불제 시행 후 최초로 기본형 공익직불제 면적직불금의 단가를 5% 인상하고, 경영 위험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한다. 최근 환율 급등에 따른 사료·비료 등 원자재 구매 부담 경감을 위해 원료 구매자금 융자 지원과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을 추진하고, 농번기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외국인 계절근로도 지난해 6만1천 명에서 올해 6만7천 명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둘째, 농산물 수급 위기에 대응해 민관 협력하에 민생에 영향이 큰 10대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생육단계별로 꼼꼼히 수급 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상기후 등에 따른 일시적 수급 위기에 대한 공급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생산량 변동이 심한 배추 등 노지채소를 중심으로 비축기지를 현대화하고 계약재배 물량을 확대하는 등 상시비축 시스템을 구축한다.

셋째, 기후변화에 대응해 과학적 데이터를 기초로 생산·유통 등 밸류체인 관리를 강화한다. 올해 말 발사되는 농업위성과 드론을 활용해 생산 전 단계에 예측·관측을 고도화하고, 생산단계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라 새로운 재배적지 발굴, 기후 적응형 품종 개발 및 보급을 추진한다. 유통단계에서는 지난해 출범해 성공적으로 안착한 온라인 도매시장을 거래 규모 1조 원 수준으로 키우고, 스마트 APC(농산물 산지유통센터) 2배 확대 등을 통해 유통비용이 10%까지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넷째, 취약계층의 먹거리 안전망 강화를 위해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영유아 등이 포함된 가구에 농식품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을 전국 단위로 시행할 예정이다. 호응이 좋은 대학생 ‘천 원의 아침밥’ 지원사업은 지원단가를 2배로 높이고, 성장기 취약계층 대상 우유급식 지원도 지속한다. 또한 서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해 올 상반기 중 설 명절 중심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성수품 공급 및 할인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다섯째, 식품·외식 분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3월까지 공공배달포털을 구축해 외식업체가 부담하는 배달수수료를 기존 평균 9.7%에서 0~2%까지 낮추고, 음식점 고용허가제(E-9) 요건 완화, 국산 농산물 원료매입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통주산업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확대 등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3월에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행사를 개최하는 등 한식 홍보도 강화한다.

8만ha 감축 목표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위한 4대 프로젝트도 추진

다음으로, 농업·농촌 분야 4대 구조개혁을 추진한다. 우선, 그동안 농산물 생산 중심으로 활용되던 농지의 이용범위를 확대해 농업생산 관련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손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촌 활력 제고를 적극 뒷받침한다. 또한 주말 체험영농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지 소유자격 및 취득절차 등을 완화하고, 농지 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권도 지금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둘째, 만성적 쌀 공급 과잉, 쌀 소비 감소, 쌀값 하락이라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올해 8만ha 감축을 목표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한다.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별 감축계획을 수립하고 융자 등 인센티브를 통해 재배면적 조정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품질 품종 중심으로 쌀 소비·공급 체계를 전환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밀·콩 등 전략작물 육성도 강화한다.

셋째, 농업법인이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영주체로 혁신할 수 있도록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를 가공·유통·R&D 등 농산업까지 확장하고, 규모화를 위한 새로운 대안인 공동영농 모델을 4가지로 유형화해 확산한다. 또한 청년들이 농업·농촌에 정착해 성장할 수 있도록 기존의 지원정책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고도화한다.

넷째, 농촌이 다시 살아나고 농업인뿐 아니라 온 국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게 한다. 지난해 도입된 농촌공간계획을 139개 시군 단위로 수립하고 이에 맞춰 입지규제 완화, 정책자금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 이와 함께 농촌 맞춤형 특구제도인 자율규제혁신지구의 세부 도입방안을 2월까지 마련하고, 새로 재편된 농촌공간에 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가칭 ‘신농촌활력 제고 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위한 4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먼저, 그동안 성장해 온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스마트농업과 전후방산업이 융복합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4개소 지정하는 등 지구 단위 스마트농업 성장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둘째,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농업 전후방 신산업은 로봇·업사이클링 등 다양한 분야로 활용될 수 있도록 R&D를 지원하고 집적화를 위한 육성지구도 선정할 계획이다. 셋째, R&D는 스마트농업·푸드테크 등 미래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하되, 특히 친환경 에너지 보급, 기후변화, 농촌소멸 등 중장기적인 과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넷째, 농식품뿐 아니라 전후방 연관산업까지 포함한 K-Food+ 수출이 올해 140억 달러까지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 품질 고급화, 민관 협업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밖에도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은 반려동물과 동물복지 관련 정책을 더욱 구체화·고도화하고 동물의료·펫푸드 등 연관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한편, 환경·생태를 고려한 영농의 확대를 통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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