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통상 대응과 산업체질 개선으로 불확실성에 흔들리지 않는 실물경제 구현 | 나라경제

특집

전략적 통상 대응과 산업체질 개선으로 불확실성에 흔들리지 않는 실물경제 구현

남경모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장 2025년 0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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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환율상승에 따른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변동보험 요율 특별할인과 함께 원자재 등 수입자금 대출보증 규모도 확대

‘반도체 특별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에 최선 다하는 한편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사업’에 착수해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구축

지난해 우리 경제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사상 최대 수출 실적, 외국인투자 4년 연속 신기록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하지만 2025년, 우리 기업들은 어느 때보다 위기감과 긴장감을 갖고 새해를 맞이하고 있다. 경쟁국들의 시장 잠식과 기술 추격, 반도체 단가 하락, 전기차 캐즘(chasm; 일시적 수요 정체) 등 기존 우리 산업이 겪고 있는 여러 문제에 국내 정치상황과 미국 신행정부 출범까지 겹치면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최정점이라는 평가다. 정부는 이러한 실물경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연례적으로 열리는 부처별 ‘업무보고’도 ‘해법회의’로 바꿔 진행했다. 그 첫 순서로 지난 1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우리 실물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한 산업·통상·에너지 분야의 추진계획을 밝혔다.

무역위원회 전면 확대하고 조사 기법 고도화해
무역구제 역량 강화

먼저,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면서 대외 리스크부터 철저히 관리한다. 정부는 매주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중심으로 예상되는 상황별·이슈별 대응전략을 세심하게 점검해 오고 있으며, 어떤 조치가 언제 발표되더라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체계를 갖춰둔 상황이다. 이러한 대비와 함께, 국무위원 중 미국 대선 이후 가장 먼저 미국을 방문한 산업부 장관을 필두로 민관이 역할을 분담하면서 각급별 전략적 아웃리치(적극적인 소통·설득)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직후 적극적인 협력의사를 밝힌 조선산업은 경제 및 안보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범부처 조선 TF’를 구성해 ‘한미 조선 협력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

한편 미국시장의 벽이 높아질수록 경쟁국 저가 제품의 국내 유입이 크게 늘어나고, 제3국 시장에서의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위원회를 전면 확대 개편하고 조사 기법과 대응체계를 고도화해 무역구제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무역협회와 업종별 협단체 등의 통상법무 지원기능을 대폭 보강해 중소·중견기업의 수입규제 대응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글로벌 경제운동장 확대를 위해 유망 신흥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로의 ODA 확대, 통상협정 체결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산업부는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수출과 외국인직접투자의 상승 모멘텀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수출은 상저하고 흐름이 전망되기에 가용한 정책자원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한다.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252조 원의 무역보험을 지원하고, 최근 환율상승에 따른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변동보험 요율 특별할인과 함께 원자재 등 수입자금 대출보증 규모도 확대한다. 물류전용바우처 신설, 해외인증 상호협력 확대, 글로벌 온라인플랫폼 입점·판매 지원 등 ‘수출애로 해소 3종 세트’도 시행한다. 이 외에도 범부처의 역량을 총동원해 2월 내 ‘비상수출대책’을 추가적으로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외국인직접투자는 올해 350억 달러를 유치해 다시 한번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주한 외국상의, 외투기업과의 소통을 지속하면서 우리 경제의 견조함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한편, 올해 신설돼 1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국제투자협력대사를 중심으로 미국 등 주요국 대상의 집중적인 해외 홍보(IR)를 추진한다. 특히 10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Invest Korea Summit’ 등 글로벌 CEO들이 참여하는 경제인 행사가 구체적인 투자유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철강 등 공급과잉 업종 사업재편 가속…
AI·로봇·바이오를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중점 육성

대내외 불확실성과 글로벌 경쟁 격화에 직면한 우리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는 산업정책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간다. 먼저,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과잉 업종의 사업재편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일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난 1월 새해 첫 업종별 대책으로 전기차 캐즘 극복 및 친환경차·이차전지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친환경차 구매비용 경감 지원, 자율주행 기술개발 등 대책에서 제시된 세부과제들을 철저히 이행해 나갈 방침이다.

석유화학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발표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라 업계 자율로 추진 중인 제3자 컨설팅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사업재편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석유화학산단 지역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여파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글로벌 공급과잉, 탄소규제에 통상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의 경우에도 1월 출범한 민관합동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TF’를 중심으로 상반기 중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첨단산업 초격차 유지와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도 힘쓴다. ‘반도체 특별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자동차·로봇·방산·IoT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사업’에 착수해 시스템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AI·로봇·바이오 3개 분야를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중점 육성한다. 빠른 시일 내 ‘산업 AX 확산전략’을 마련해 AI를 산업 전반으로 확산시킬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차세대 플랫폼으로 주목받는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국가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 등을 통해 바이오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노력도 가속한다.

당면한 에너지 현안도 차질 없이 완수해 나갈 계획이다. 국회 보고를 거쳐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고준위 특별법’, ‘전력망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등 에너지 3법도 신속하게 통과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체코 원전은 3월 본계약이 성사되도록 진행 중인 협상에 만전을 기하면서, 추가 수주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간다. 동해 심해가스전, 에너지 안전 관리 등 핵심 현안에도 중점 대응하는 한편,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에너지 산업생태계를 균형 있게 성장시키는 데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2025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란 짙은 안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렵게 하고 있다. 안개를 걷어낼 따뜻한 햇살 한줄기가 기업들에는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한 상황이다. 실물경제를 책임지는 산업부는 우리 경제에 자욱하게 드리워진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우리 기업들이 마음껏 뻗어나갈 수 있도록 주어진 소임을 다할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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